2014 김현석 공직 선거법 (2014.04.19 선거행정직 9급 시험해설 수록)

총론

Chapter 01 |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1 서론
1. 선거의 개념
2. 선거의 기능
3. 선거의 기본원칙
2 보통선거의 원칙
1. 개념
2. 선거권
3. 피선거권
4. 후보자
5. 공무원의 입후보 제한
3 평등선거의 원칙
1. 선거구
2. 선거구획정
4 직접선거의 원칙
5 비밀선거의 원칙
6 자유선거의 원칙

Chapter 02 | 선거제도의 유형
(대표자의 결정방법)
1 대표제
1. 다수대표제
2. 소수대표제
3. 비례대표제
4. 기타
2 선거구제
1. 선거구와 선거구제
2. 선거구제의 유형

Chapter 03 | 선거의 종류와 실시기간

1 선거의 종류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총선거)
2. 재선거
3. 연기된 선거
4. 보궐선거
5. 동시선거
6. 재투표
2 선거일
1. 선거일의 결정
2. 선거별 선거일
3 선거기간

Chapter 04 | 선거의 관리

1. 선거관리 주체
2. 선거구선거관리(제13조)
3. (헌법상) 선거관리위원회

Chapter 05 | 공명선거를 위한 제도

1. 공명선거를 위한 위원회
2.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제9조)
3. 공명선거를 위한 조치

[객관식 문제]

각론

Chapter 06 | 선거인명부

1. 선거인
2. 선거인명부의 작성

Chapter 07 | 선거운동

1 일반론
1. 선거운동의 의미
2. 선거운동기간
3. 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61조)
4. 선거사무관계자
5.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제61조의2)
2 선거운동의 인적 제한
1. 자연인(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2. 법인 등 기관·단체
3.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와 선거운동
3 후보자 지위에 따른 선거운동
1. 입후보 예정자의 선거운동
2.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제60조의3)
3. 당내경선후보자의 선거운동
4 후보자의 선거운동
1. 인쇄물에 의한 선거운동
2.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3.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4. 언론매체의 의한 선거운동
5.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6. 자원봉사자에 의한 선거운동
7. 기타 선거운동
5 기간별 주요제한·금지행위
1. 상시제한·금지되는 행위
2.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제한·금지되는 행위
3. 선거기간 중에 제한·금지되는 행위
6 선거일 당일 및 이후 제한·금지되는 행위
1. 선거일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제59조)
2. 선거일 후 답례금지(제118조)

Chapter 08 | 선거비용

1 선거비용
1. 선거비용의 의의(제119조)
2. 선거비용으로 인정되는 비용
3.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제120조)
2 선거비용의 제한
1. 선거비용 지출의 제한목적
2. 선거비용제한액의 결정방법(제121조)
3.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로 인한 처벌
3 선거비용의 보전(제122조의2)
1. 선거비용의 보전대상과 범위
2. 후보자의 득표율에 따라 다른 보전금액
3. 선거비용 보전절차
4. 선거비용 보전의 제한(제135조의2)
5. 보전 받은 선거비용의 반환
4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과 실비 보상(제135조)
1. 대상
2.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Chapter 09 | 투표

1 투표 일반
1. 선거방법(제146조)
2.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제146조의2)
2 투표소 및 투표사무원
1. 투표소(제147조, 제148조)
2. 투표사무원(제147조 제9항)
3 투표용지와 투표함
1. 투표용지 게재사항(제150조)
2. 투표용지 게재순위(제150조)
3. 투표용지 작성 및 읍·면·동위원회 송부(제152조)
4. 거소투표자 및 선상투죠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
5. 투표함(제151조)
4 투표절차
1. 일반투표소 투표절차
2. 사전투표소 투표절차(제158조)
3. 거소투표의 절차(제158조의2)
4. 선상투표의 절차(제158조의3)
5 투표참관
1. 일반투표소의 투표참관(제161조)
2. 사전투표소의 투표참관(제162조)
3. 동시선거의 투표참관인에 대한 특례(제213조)
6 투표의 종료
1. 투표관리관의 의무
2. 투표의 비밀보장과 출구조사(제167조)
7 투표의 제한
1. 투표소 등의 출입제한(제163조)
2. 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의 투표소질서유지(제164조)
3. 무기나 흉기 등의 휴대금지(제165조)
4. 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제166조)
5.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제166조의2)

Chapter 10 | 개표

1 개표절차일반
1. 개표소의 설치 및 공고
2. 일반투표함의 접수 및 우편투표함의 이송
3. 투표함의 개함
4. 개표의 진행
5. 개표결과의 공표(제178조)
6. 투표지의 정리 및 개표록 등의 작성
2 개표참관 및 개표관람
1. 개표참관인
2. 개표참관의 방법
3. 개표참관시 유의사항
4. 개표관람
3 유효투표 및 무효투표(제179조)
1. 일반투표 및 사전투표에 공통되는 유·무효 사유
2. 사전투표소투표·거소투표에만 해당되는 유·무효 사유
3. 사전투표·거소투표와 재외선거의 무효 사유
4. 선상투표에만 해당되는 무효 사유

Chapter 11 | 재외국민선거

1. 서론
2. 재외국민선거의 대상
3. 재외선거인 등록 및 신고
4. 재외선거의 관리
5. 선거운동과 그 제한
6. 투표
7. 개표

Chapter 12 | 당선

1 당선인 결정
1. 대통령선거의 당선인
2. 국회의원선거(지역구·비례대표)의 당선인
3.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당선인
4. 지방의회의원선거(지역구·비례대표)의 당선인
2 당선인의 임기 및 임기개시
1. 대통령의 임기 및 임기개시
2. 국회의원의 임기 및 임기개시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및 임기개시
4. 지방의회의원의 임기 및 임기개시
3 당선무효 및 공무담임의 제한
1. 개설
2. 당선인의 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3. 당선인 (자신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4. 선거사무관계자·가족의 선거범죄 등으로 인한 후보자의 당선무효
5. 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제265조의2)
6.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의 제한 등(제266조)

Chapter 13 | 선거쟁송

1 선거쟁송 일반
2 선거소청
1. 의의
2. 선거소청의 제기
3. 선거소청의 처리 절차
4. 선거소청에 대한 결정(제220조)
3 선거소송과 당선소송

Chapter 14 | 선거후속조치

1 선거범죄의 조사
1. 선거범죄의 의의
2. 질문·조사 및 자료제출요구권(제272조의2)
3. 장소 출입권 등 행사시 절차(제272조의2)
4. 증거물품 수거권(제272조의2 제2항)
5. 동행·출석요구권(제272조의2 제4항)
6. 현장조치권(제272조의2 제5항)
7. 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제272조의3)
2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1. 공소시효의 기간(제268조)
2. 적용대상 선거범죄 범위
3. 공소시효의 정지등
3 선거범의 기소 및 관할

[객관식 문제]

2014 국가직 9급 해설

공직선거 관련 주요 대법원 판례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