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미스 행정쟁송법

Chapter 1 행정법 총론
Section 1 행정법의 관념
Section 2 행정입법
Section 3 행정법의 일반원칙(부/자/신/비)
Section 4 행정법의 관계
Section 5 행정법 관계의 내용
Section 6 행정의 행위형식
Section 7 행정입법
Section 8 법규명령
Section 9 행정행위
Section 10 기타의 행위형식

Chapter 2 소의 적법성
Section 1 항고소송의 원고적격(50점)
Section 2 행정소송의 협의의 소익(50점)
Section 3 취소소송의 피고적격(25점)
Section 4 대상적격-처분
Section 5 경정처분
Section 6 거부처분(취소소송)(25점)
Section 7 [08냔 기출](부작위) 위법확인소송에 대해 논하시오(50점)
Section 8 재결취소소송/원처분주의,재결주의(50점)
Section 9 제소기간(25점)
Section 10 [08년 기출]행정심판전치주의(25점)
Section 11 재판관할
Section 12 관련청구이송과 병합(25점)

Chapter 3 본안심리
Section 1 본안심리원칙
Section 2 행정소송의 심리절차
Section 3 취소소송의 입증책임(25점)
Section 4 항고소송의 입증책임(25점)
Section 5 항고소송의 위법성 판단기준시(25점)
Section 6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Chapter 4 판결
Section 1 사정판결
Section 2 취소판결의 효력
Section 3 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 논의

Chapter 5 관련문제
Section 1 [08기출]소송참가(25점)
Section 2 소의 변경(25점)
Section 3 제 3장에 의한 재심청구(25점)

Chapter 6 쟁송형태-권리구제수단
Section 1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수단(50점)
Section 2 집행정지
Section 3 가처분
Section 4 당사자소송(50점)
Section 5 기관소송에 대하여 서술하시오(25점)
Section 6 객관적소송-민중소송
Section 7 무효등확인소송(50점)
Section 8 선결문제
Section 9 행정소송의 한계(50점)

Chapter 7 행정심판법
Section 1 행정심판의 종류
Section 2 행정심판기관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Section 3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
Section 4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Section 5 심판청구기간
Section 6 행정심판제기(청구)의 방식과 절차
Section 7 행정심판제기(청구)의 효과
Section 8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Section 9 고지제도
Section 10 행정심판의 심리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Section 11 행정심판의 재결
Section 12 행정심판의 재결의 효력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Section 13 재결에 대한 불복
Section 14 의무이행심판
Section 15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비교하라

Chapter 8 사례연습
행정법 CASE 풀이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