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미스 행정쟁송법

Chapter 01 행정법 일반론
Section 01. 행정법의 관념
Section 02. 행정법의 법원
Section 03. 법원(法源)의 효력
Section 04. 행정법 관계
Section 05. 행정법 관계의 내용

Chapter 02 행정의 행위형식
Section 01. 행정의 행위형식
Section 02. 행정입법
Section 03. 법규명령
Section 04. 행정규칙
Section 05. 행정계획
Section 06. 행정행위
Section 07. 기타의 행위형식

Chapter 03 소의 적법성
Section 01. 원고적격
Section 02. [단문정리] 행정소송의 협의의 소익(50점)
Section 03. 피고적격
Section 04. 대상적격 (처분)
Section 05. 경정처분
Section 06. 거부처분(취소소송)(25점)
Section 07. [08년 기출]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에 대해 논하시오.(50점)
Section 08. 재결소송/원처분주의, 재결주의(50점)
Section 09. 제소기간(25점)
Section 10. [08년 기출] 행정심판전치주의(25점)
Section 11. 재판관할
Section 12. 관련청구이송과 병합 (25점)

Chapter 04 본안심리
Section 01. 본안심리원칙 300
Section 02. 행정소송의 심리절차 304
Section 03. 취소소송의 심리 311
Section 04.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317
Section 05. 항고소송의 입증책임(25점)
Section 06. 위법판단의 기준시점
Section 07.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Chapter 05 판 결
Section 01. 취소판결의 의의와 종류
Section 02. 사정판결
Section 03. 기판력
Section 04. 취소소송
Section 05. 기속력
Section 06. 형성력-제3자에 대한 효력
Section 07. 간접강제

Chapter 06 관련문제(1)
Section 01. 08기출 소송참가(25점)
Section 02. 소의 변경(25점)
Section 03. 제 3자에 의한 재심청구(25점)

Chapter 07 관련문제(2)
Section 01. 관련문제
Section 02. 취소소송의 종료
Section 03. 취소소송의 불복

Chapter 08 쟁송형태-권리구제수단-
Section 01. 집행정지
Section 02. 가처분
Section 03. 당사자소송(50점)
Section 04. 기관소송에 대하여 서술하시오.(25점)
Section 05. 무효등확인소송(50점)
Section 06. 선결문제
Section 07. 행정소송의 한계(50점)

Chapter 09 행정심판법
Section 01. 행정심판의 종류
Section 02. 행정심판의 제기요건(50점)
Section 03.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Section 04. 심판기관에 대하여 서술하시오(25점)
Section 05. 심판청구기간(25점)
Section 06.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25점) 525
Section 07. 행정심판제기(청구)의 방식과 절차(25점)
Section 08. 행정심판제기(청구)의 효과(25점)
Section 09. 고지제도(25점)
Section 10. 행정심판의 심리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Section 11. 행정심판의 재결(50점)
Section 12. 의무이행심판
Section 13. 행정심판의 재결의 효력에 대하여 서술하시오.(25점)
Section 14.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비교하라(25)

Chapter 10 법조문(소송/심판/민소/민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