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로스쿨 신체계 형법강의

총 론

제1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법의 의의와 성격 5
Ⅰ. 형법의 의의 / 5 Ⅱ. 형법의 성격 / 5
Ⅲ. 형법의 기능 / 6 Ⅳ. 위험형법 / 8
제2절 죄형법정주의 9
Ⅰ.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 9 Ⅱ.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 10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와 형법이론
제1절 형법의 적용범위 43
Ⅰ. 시간적 적용범위 / 43 Ⅱ. 장소적 적용범위 / 57
Ⅲ. 인적 적용범위 / 64
제2절 형법이론 65
Ⅰ. 형벌이론 / 65 Ⅱ. 범죄이론 / 66
Ⅲ. 형법학파의 대립 / 68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71
Ⅰ. 범죄의 의의 / 71 Ⅱ.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 71
Ⅲ. 범죄의 종류 / 74
제2절 행위론 80
Ⅰ. 서 론 / 80 Ⅱ. 행위론의 내용 / 81
Ⅲ. 형법상 행위의 최소한의 요건 / 82
제3절 범죄체계론 83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85
Ⅰ. 행위의 주체 / 85 Ⅱ.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 96

제2장 구성요건
제1절 구성요건이론 97
Ⅰ. 구성요건의 의의 / 97 Ⅱ. 구성요건과 위법성과의 관계 / 97
Ⅲ. 구성요건의 유형 / 99 Ⅳ. 구성요건의 요서 / 100
Ⅴ. 구성요건의 요소 / 114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102
Ⅰ.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의의 / 102
Ⅱ.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 102
Ⅲ.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내용 / 104
제3절 부작위범 105
Ⅰ. 부작위의 본질 / 105 Ⅱ. 부작위범의 구조 / 108
Ⅲ. 부진정부작위범의 특유한 구성요건 / 111 Ⅳ. 관련문제 / 121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24
Ⅰ. 서 론 / 124 Ⅱ. 인과관계의 유형 / 124
Ⅲ. 인과관계 판단에 관한 학설 / 126 Ⅳ. 객관적 귀속이론 / 134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142
Ⅰ. 서 론 / 142 Ⅱ. 고의의 본질 / 143
Ⅲ. 고의의 내용 / 144 Ⅳ. 고의의 종류 / 146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151
Ⅰ. 서 론 / 151
Ⅱ. 기본적 구성요건의 착오의 인정여부(A1을 해결함) / 152
Ⅲ. 구성요건적 착오(A3)의 해결 / 153
Ⅳ. 제15조 제1항의 규율 밖에 있는 착오사례의 해결 / 155
Ⅴ. 인과관계(과정)의 착오 / 166
제7절 과 실 172
Ⅰ. 서 론 / 172 Ⅱ. 과실범의 구성요건 / 177
Ⅲ. 과실범의 위법성과 책임 / 185 Ⅳ.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원리 / 186
Ⅴ. 관련문제 / 194
제8절 결과적 가중범 195
Ⅰ. 서 론 / 195 Ⅱ.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 195
Ⅲ.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 200 Ⅳ. 관련문제 / 206

제3장 위법성
제1절 위법성의 이론 211
Ⅰ. 위법성의 의의 / 211 Ⅱ. 위법성의 본질 / 212
Ⅲ. 위법성 판단 / 212 Ⅳ. 위법성조각사유(정당화사유) / 213
Ⅴ. 주관적 정당화요소 / 214
제2절 정당방위 219
Ⅰ. 정당방위의 의의 / 219 Ⅱ.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 219
Ⅲ.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233
제3절 긴급피난 238
Ⅰ. 긴급피난의 의의와 본질 / 238 Ⅱ.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 239
Ⅲ. 긴급피난의 특칙 / 243 Ⅳ.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 243
Ⅴ. 의무의 충돌 / 244
제4절 자구행위 246
Ⅰ. 자구행위의 의의 / 246 Ⅱ.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 246
Ⅲ.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 250
제5절 피해자의 승낙 251
Ⅰ. 서 론 / 251 Ⅱ. 양 해 / 252
Ⅲ. 피해자의 승낙 / 254 Ⅳ. 추정적 승낙 / 258
제6절 정당행위 260
Ⅰ. 서 론 / 260 Ⅱ. 법령에 의한 행위 / 260
Ⅲ. 업무로 인한 행위 / 270 Ⅳ.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273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285
Ⅰ. 책임의 의의 / 285 Ⅱ. 책임의 근거 / 286
Ⅲ. 책임의 본질 / 286 Ⅳ. 책임판단의 대상 / 317
제2절 책임능력 288
Ⅰ. 책임능력의 의의 / 288 Ⅱ. 책임무능력자 / 289
Ⅲ. 한정책임능력자 / 294 Ⅳ.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296
제3절 위법성의 인식 302
Ⅰ. 위법성의 인식의 의의 / 302 Ⅱ. 위법성의 인식의 체계적 지위 / 303

제4절 법률의 착오 305
Ⅰ. 법률의 착오의 의의와 태양 / 305 Ⅱ. 형법 제16조와 정당한 이유 / 308
Ⅲ.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 314
제5절 기대가능성 318
Ⅰ. 서 론 / 318 Ⅱ. 기대가능성의 체계적 지위 / 318
Ⅲ. 기대가능성이론의 기능 / 319 Ⅳ.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 319
Ⅴ. 기대가능성에 대한 착오 / 321 Ⅵ. 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사유 / 322
Ⅶ. 강요된 행위 / 322

제5장 미수론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326
제2절 장애미수 329
Ⅰ. 의 의 / 329 Ⅱ.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 339
Ⅲ. 장애미수의 처벌 / 337
제3절 중지미수 338
Ⅰ. 서 론 / 338 Ⅱ.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 372
Ⅲ. 중지미수의 처벌 / 345 Ⅳ. 관련문제 / 346
제4절 불능미수 348
Ⅰ. 불능미수의 의의 / 348 Ⅱ.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 349
Ⅲ. 불능미수의 처벌 / 355 Ⅳ. 관련문제 / 355
제5절 예비죄 356
Ⅰ. 서 설 / 356 Ⅱ. 예비죄의 법적 성격 / 356
Ⅲ. 예비죄의 성립요건 / 357 Ⅳ. 관련문제 / 360

제6장 공범론
제1절 공범이론 363
Ⅰ. 서 설 / 363 Ⅱ. 정범과 공범의 구별 / 368
Ⅲ. 공범의 종속성과 처벌의 근거 / 370
제2절 간접정범 373
Ⅰ. 간접정범의 의의 / 373 Ⅱ.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 374
Ⅲ. 간접정범의 처벌 / 377 Ⅳ. 관련문제 / 377
Ⅴ. 특수교사·방조 / 380

제3절 공동정범 381
Ⅰ. 공동정범의 의의와 본질 / 381 Ⅱ.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382
Ⅲ. 공동정범의 처벌 / 398 Ⅳ. 공동정범과 신분범 및 착오 / 399
Ⅴ. 동시범 / 400
제4절 교사범 405
Ⅰ. 교사범의 의의 / 405 Ⅱ. 교사범의 성립요건 / 405
Ⅲ. 교사의 착오 / 410 Ⅳ. 교사범의 처벌 / 412
Ⅴ. 관련문제 / 412
제5절 종 범 414
Ⅰ. 종범의 의의 / 414 Ⅱ. 종범의 성립요건 / 414
Ⅲ. 종범의 착오 / 419 Ⅳ. 종범의 처벌 / 419
Ⅴ. 관련문제 / 419
제6절 공범과 신분 421
Ⅰ. 공범과 신분의 의의 / 421 Ⅱ. 신분범의 의의와 종류 / 421
Ⅲ.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 422 Ⅳ. 소극적 신분과 공범 / 428

제7장 죄수론
제1절 죄수이론 430
Ⅰ. 죄수론의 의의 / 430 Ⅱ. 죄수결정의 기준 / 430
Ⅲ. 수죄의 처벌 / 432
제2절 일 죄 433
Ⅰ. 서 론 / 433 Ⅱ. 법조경합 / 433
Ⅲ. 포괄일죄 / 445
제3절 수 죄 457
Ⅰ. 상상적 경합 / 457 Ⅱ. 실체적 경합 / 465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 벌
제1절 형벌의 종류 479
Ⅰ. 형벌의 의의와 종류 / 479 Ⅱ. 사 형 / 479
Ⅲ. 자유형 / 480 Ⅳ. 재산형 / 481
Ⅴ. 명예형 / 494 Ⅵ. 형의 경중 / 495
제2절 형의 양정 496
Ⅰ. 의 의 / 496 Ⅱ. 형의 양정의 단계 / 496
Ⅲ. 형의 가중·감경·면제 / 496 Ⅳ. 양 형 / 502
Ⅴ. 판결선고전 구금 및 판결의 공시 / 503
제3절 누 범 507
Ⅰ. 서 론 / 507 Ⅱ. 누범가중의 요건 / 509
Ⅲ. 누범의 효과 / 512 Ⅳ.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 512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513
Ⅰ. 집행유예 / 513 Ⅱ. 선고유예 / 523
Ⅲ. 가석방 / 528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532
Ⅰ. 형의 시효 / 532 Ⅱ. 형의 소멸 등 / 533
Ⅲ. 형의 기간 / 535

제2장 보안처분
Ⅰ. 서 론 / 536 Ⅱ. 보안처분의 정당화 조건 / 536
Ⅲ.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 / 537 Ⅳ. 보안처분의 종류 / 538
Ⅴ. 현행법상의 보안처분 / 538

각 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547
Ⅰ. 총 설 / 547 Ⅱ. 보통살인죄 / 547
Ⅲ. 존속살해죄 / 552 Ⅳ. 영아살해죄 / 555
Ⅴ. 촉탁·승낙살인죄 / 557 Ⅵ. 자살교사·방조죄 / 558
Ⅶ.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 560 Ⅷ. 살인예비·음모죄 / 561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562
Ⅰ. 총 설 / 562 Ⅱ. 상해죄 / 562
Ⅲ. 존속상해죄 / 567 Ⅳ. 중상해죄 / 567
Ⅴ. 존속중상해죄 / 568 Ⅵ. 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 / 569
Ⅶ. 상해의 동시범특례 / 569 Ⅷ. 폭행죄 / 569
Ⅸ. 존속폭행죄 / 572 Ⅹ. 특수폭행죄 / 573
?. 폭행치사상죄 / 578 ?. 상습상해·폭행죄 / 578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579
Ⅰ. 총 설 / 579 Ⅱ. 과실치상죄 / 579
Ⅲ. 과실치사죄 / 579 Ⅳ.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 / 581
제4절 낙태의 죄 590
Ⅰ. 총 설 / 590 Ⅱ. 자기낙태죄 / 591
Ⅲ. 동의낙태죄 / 593 Ⅳ. 업무상동의낙태죄 / 593
Ⅴ. 부동의낙태죄 / 594 Ⅵ. 낙태치사상죄 / 595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596
Ⅰ. 총 설 / 596 Ⅱ. 유기죄 / 596
Ⅲ. 존속유기죄 / 600 Ⅳ. 중유기죄·존속중유기죄 / 601
Ⅴ. 영아유기죄 / 601 Ⅵ. 학대죄 / 601
Ⅶ. 존속학대죄 / 603 Ⅷ. 아동혹사죄 / 603
Ⅸ. 유기치사상죄 / 604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605
Ⅰ. 총 설 / 605 Ⅱ. 협박죄 / 605
Ⅲ. 존속협박죄 / 612 Ⅳ. 특수협박죄 / 612
Ⅴ. 상습협박죄 / 613
제2절 강요의 죄 614
Ⅰ. 총 설 / 614 Ⅱ. 강요죄 / 614
Ⅲ. 중강요죄 / 618 Ⅳ. 인질강요죄 / 618
Ⅴ. 인질상해·치상죄 / 620 Ⅵ. 인질살해·치사죄 / 620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621
Ⅰ. 총 설 / 621 Ⅱ. 체포·감금죄 / 621
Ⅲ. 존속체포·감금죄 / 624 Ⅳ.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 624
Ⅴ. 특수체포·감금죄 / 625 Ⅵ. 상습체포·감금죄 / 625
Ⅶ. 체포·감금치사상죄 / 625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626
Ⅰ. 총 설 / 626
Ⅱ.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 626
Ⅲ.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약취·유인죄 / 630
Ⅳ. 노동력 착취·성매와 성적 착취·결혼·장기적출 목적 약취·유인죄 / 632
Ⅴ.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죄 및 피약취·유인자 국외이송죄 / 633
Ⅵ. 인신매매죄 / 633
Ⅶ.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인신매매죄 / 634
Ⅷ. 노동력 착취·성매와 성적 착취·결혼·장기적출 목적 인신매매죄 / 635
Ⅸ. 국외이송목적 인신매매죄 및 피매매자 국외이송죄 / 635
Ⅹ.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죄 / 635
?.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해·치사죄 /636
?. 피약취·유인·매매·국외이송자 수수·은닉 등 죄 / 636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637
Ⅰ. 총 설 / 637 Ⅱ. 강간죄 / 637
Ⅲ. 유사강간죄 / 641 Ⅳ. 강제추행죄 / 642
Ⅴ. 준강간죄·준유사강간죄·준강제추행죄 / 645
Ⅵ.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 / 647
Ⅶ. 강간 등 상해·치상죄 / 648 Ⅷ. 강간 등 살인·치사죄 / 652
Ⅸ.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 652 Ⅹ. 업무상위력 등에 위한 간음죄 / 654
. 피구금자간음죄 / 655 ?. 상습강간등죄 / 656
Ⅰ. 성범죄에 대한 특별형법 / 656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663
Ⅰ. 총 설 / 663 Ⅱ. 명예훼손죄 / 666
Ⅲ. 사자의 명예훼손죄 / 682 Ⅳ.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 684
Ⅴ. 모욕죄 / 687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691
Ⅰ. 총 설 / 691 Ⅱ. 신용훼손죄 / 691
Ⅲ. 업무방해죄 / 694 Ⅳ. 컴퓨터 업무방해죄 / 715
Ⅴ. 경매·입찰방해죄 / 719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724
Ⅰ. 총 설 / 724 Ⅱ. 비밀침해죄 / 724
Ⅲ. 업무상 비밀누설죄 / 727
제2절 주거침입의 죄 729
Ⅰ. 총 설 / 729 Ⅱ. 주거침입죄 / 730
Ⅲ. 퇴거불응죄 / 742 Ⅳ. 특수주거침입죄 / 744
Ⅴ. 주거·신체수색죄 / 744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745
Ⅰ. 재산죄의 분류 / 745 Ⅱ. 재산죄의 객체 / 745
Ⅲ. 형법상의 점유 / 751 Ⅳ. 불법영득의사 / 759
Ⅴ. 친족상도례 / 768
제2절 절도의 죄 775
Ⅰ. 총 설 / 775 Ⅱ. 절도죄 / 775
Ⅲ.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782 Ⅳ. 특수절도죄 / 786
Ⅴ.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 791 Ⅵ. 상습절도죄 / 793
제3절 강도의 죄 794
Ⅰ. 총 설 / 794 Ⅱ. 강도죄 / 794
Ⅲ. 특수강도죄 /801 Ⅳ. 준강도죄·준특수강도죄 / 802
Ⅴ. 인질강도죄 / 811 Ⅵ. 강도상해·치상죄 / 811

Ⅶ. 강도살인·치사죄 / 815 Ⅷ. 강도강간죄 /817
Ⅸ.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치상·살인·치사·강간죄 / 818
Ⅹ. 상습강도죄 / 819
?. 강도예비·음모죄 / 820
제4절 사기의 죄 822
Ⅰ. 총 설 / 822 Ⅱ. 사기죄 / 823
Ⅲ.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 865 Ⅳ. 준사기죄 / 869
Ⅴ. 편의시설부정이용죄 / 870 Ⅵ. 부당이득죄 / 872
Ⅶ. 상습사기죄 / 872 Ⅷ. 신용카드와 관련한 범죄 / 874
제5절 공갈의 죄 881
Ⅰ. 총 설 / 881 Ⅱ. 공갈죄 / 881
Ⅲ. 상습공갈죄 / 889
제6절 횡령의 죄 890
Ⅰ. 총 설 / 890 Ⅱ. 횡령죄 / 890
Ⅲ. 업무상횡령죄 / 931 Ⅳ. 점유이탈물횡령죄 / 933
제7절 배임의 죄 934
Ⅰ. 총 설 / 934 Ⅱ. 배임죄 / 935
Ⅲ. 업무상배임죄 / 973 Ⅳ. 배임수재죄 / 974
Ⅴ. 배임증재죄 / 984
제8절 장물의 죄 986
Ⅰ. 총 설 / 986 Ⅱ. 장물죄 / 987
Ⅲ. 상습장물죄 / 997 Ⅳ. 업무상과실·중과실 장물죄 / 997
제9절 손괴의 죄 999
Ⅰ. 총 설 / 999 Ⅱ. 재물손괴죄 / 999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 1005 Ⅳ. 중손괴죄·손괴치사상죄 / 1006
Ⅴ. 특수손괴죄 / 1006 Ⅵ. 경계침범죄 / 1007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1009
Ⅰ. 총 설 / 1009 Ⅱ. 권리행사방해죄 / 1009
Ⅲ. 점유강취죄 / 1015 Ⅳ. 준점유강취죄 / 1015
Ⅴ. 중권리행사방해죄 / 1015 Ⅵ. 강제집행면탈죄 / 1015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1029
Ⅰ. 총 설 / 1029 Ⅱ.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 / 1029
Ⅲ. 소요죄 / 1032 Ⅳ. 다중불해산죄 / 1034
Ⅴ.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 1034 Ⅵ. 공무원자격사칭죄 / 1035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1036
Ⅰ. 총 설 / 1036 Ⅱ. 폭발물사용죄 / 1036
Ⅲ. 전시폭발물사용죄 / 1037 Ⅳ. 폭발물사용 예비·음모·선동죄 / 1037
Ⅴ. 전시폭발물 제조·수입·수출·수수·소지죄 / 1037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1038
Ⅰ. 총 설 / 1038 Ⅱ.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 1040
Ⅲ.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 1043 Ⅳ.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 1043
Ⅴ.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 1044 Ⅵ. 일반물건방화죄 / 1044
Ⅶ. 연소죄 / 1045 Ⅷ. 진화방해죄 / 1046
Ⅸ. 폭발성물건파열죄와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 1046
Ⅹ. 가스·전기 등 방류죄와 가스·전기 등 방류치사상죄 / 1047
?.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죄와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치사상죄 / 1047
?. 방화 등 예비·음모죄 / 1047
ⅩⅢ . 실화죄 / 1047
ⅩⅣ . 업무상실화·중실화죄 / 1048
ⅩⅤ . 과실폭발성물건파열 등 죄 / 1049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1050
Ⅰ. 총 설 / 1050 Ⅱ. 현주건조물 등 일수죄 / 1050
Ⅲ.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 1050 Ⅳ. 공용건조물 등 일수죄 / 1051
Ⅴ. 일반건조물 등 일수죄 / 1051 Ⅵ. 방수방해죄 / 1051
Ⅶ. 과실일수죄 / 1052 Ⅷ. 일수예비·음모죄 / 1052
Ⅸ. 수리방해죄 / 1052
제5절 교통방해의 죄 1054
Ⅰ. 총 설 / 1054 Ⅱ. 일반교통방해죄 / 1054
Ⅲ. 기차·선박 등 교통방해죄 / 1057 Ⅳ. 기차 등 전복죄 / 1057
Ⅴ. 교통방해치사상죄/ 1057
Ⅵ. 과실교통방해죄, 업무상과실·중과실 교통방해죄 / 1058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1059
Ⅰ. 총 설 / 1059 Ⅱ. 내국통화 위조·변조죄 / 1059
Ⅲ. 내국유통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 1062 Ⅳ. 외국통용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 1063
Ⅴ. 위조·변조통화 행사 등 죄 / 1063 Ⅵ. 위조·변조통화 취득죄 / 1065
Ⅶ.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 / 1065 Ⅷ. 통화유사물제조·수입·수출죄 / 1066
Ⅸ. 통화위조·변조 예비·음모죄 / 1066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1067
Ⅰ. 총 설 / 1067
Ⅱ. 유가증권 위조·변조죄 / 1070
Ⅲ. 기재의 위조·변조죄 / 1074
Ⅳ.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 1075
Ⅴ.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1076
Ⅵ.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수입·수출죄 / 1077
Ⅶ. 인지·우표 위조·변조죄 / 1079
Ⅷ. 위조·변조 인지·우표 행사·수입·수출죄 / 1079
Ⅸ. 위조·변조 인지·우표 취득죄 / 1079
Ⅹ. 소인말소죄 / 1080
?. 인지·우표유사물제조·수입·수출죄 / 1080
?. 예비·음모죄 / 1080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1081
Ⅰ. 총 설 / 1081 Ⅱ. 사문서위조·변조죄 / 1089
Ⅲ.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 1098 Ⅳ.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 1101
Ⅴ. 공문서위조·변조죄 / 1102 Ⅵ.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 1106
Ⅶ.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 / 1107 Ⅷ.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 1108
Ⅸ. 허위공문서작성죄 / 1110 Ⅹ.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 1115
. 위조·변조·작성 사문서행사죄 / 1126 ?. 위조·변조 등 공문서행사죄 / 1128
ⅩⅢ . 사문서부정행사죄 / 1129 ⅩⅣ . 공문서부정행사죄 / 1130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1134
Ⅰ. 총 설 / 1134 Ⅱ. 사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 1134
Ⅲ. 위조사인 등 행사죄 / 1136 Ⅳ. 공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 1138
Ⅴ. 위조공인 등 행사죄 / 1138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1139
Ⅰ. 총 설 / 1139 Ⅱ. 음용수사용방해죄 / 1139
Ⅲ. 음용수유해물혼입죄 / 1139 Ⅳ. 수도음용수사용방해죄 / 1140
Ⅴ. 수도음용수유해물혼입죄 / 1140 Ⅵ. 음용수혼독치사상죄 / 1140
Ⅶ. 수도불통죄 / 1140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1142
Ⅰ. 총 설 / 1142
Ⅱ. 아편흡식죄 / 1142
Ⅲ. 아편흡식장소제공죄 / 1142
Ⅳ. 아편 등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 1143
Ⅴ. 아편흡식기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 1143
Ⅵ.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수입허용죄 / 1143
Ⅶ. 상습아편흡식·제조·수입·판매죄 / 1144
Ⅷ. 아편 등 소지죄 / 1144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1145
Ⅰ. 총 설 / 1145 Ⅱ. 간통죄 / 1146
Ⅲ. 음행매개죄 / 1152
Ⅳ. 음화 등 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죄 / 1153
Ⅴ. 음화 등 제조·소지·수입·수출죄 / 1157
Ⅵ. 공연음란죄 / 1157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1159
Ⅰ. 총 설 / 1159 Ⅱ. 도박죄 / 1159
Ⅲ. 상습도박죄 / 1161 Ⅳ. 도박장소 등 개설죄 / 1162
Ⅴ. 복표발매·중개·취득죄 / 1165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1166
Ⅰ. 총 설 / 1166 Ⅱ. 장례식 등 방해죄 / 1166
Ⅲ. 사체 등 오욕죄 / 1168 Ⅳ. 분묘발굴죄 / 1168
Ⅴ. 사체 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 / 1169
Ⅵ. 변사체검시방해죄 / 1170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1173
Ⅰ. 총 설 / 1173 Ⅱ. 내란죄 / 1173
Ⅲ. 내란목적살인죄 / 1176 Ⅳ.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 1176
제2절 외환의 죄 1177
Ⅰ. 총 설 / 1177 Ⅱ. 외환유치죄 / 1177
Ⅲ. 여적죄 / 1177 Ⅳ. 모병이적죄 / 1178
Ⅴ. 시설제공이적죄 / 1178 Ⅵ. 시설파괴이적죄 / 1178
Ⅶ. 물건제공이적죄 / 1179 Ⅷ. 일반이적죄 / 1179
Ⅸ. 간첩죄 / 1180 Ⅹ.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 1183
?. 외환예비·음모·선동·선전죄 / 1183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1184
Ⅰ. 총 설 / 1184 Ⅱ. 국기·국장모독죄 / 1184
Ⅲ. 국기·국장비방죄 / 1184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1185
Ⅰ. 총 설 / 1185 Ⅱ.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죄 / 1185
Ⅲ.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죄 / 1185 Ⅳ. 외국국기·국장모독죄 / 1186
Ⅴ. 외국에 대한 사전죄 / 1186 Ⅵ. 중립명령위반죄 / 1186
Ⅶ. 외교상 기밀누설죄 / 1186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187
Ⅰ. 총 설 / 1187 Ⅱ. 직무유기죄 / 1188
Ⅲ. 피의사실공표죄 / 1195 Ⅳ. 공무상 비밀누설죄 / 1195
Ⅴ. 직권남용죄 / 1198 Ⅵ. 불법체포·감금죄 / 1204
Ⅶ. 폭행·가혹행위죄 / 1204 Ⅷ. 선거방해죄 / 1205
Ⅸ. 뇌물죄의 일반이론 / 1205 Ⅹ. 수뢰죄 / 1220
. 사전수뢰죄 / 1226 . 제3자 뇌물공여죄 / 1227
ⅩⅢ . 수뢰후부정처사죄 / 1230 ⅩⅣ . 부정처사후수뢰죄 / 1230
ⅩⅤ . 사후수뢰죄 / 1231 ⅩⅥ . 알선수뢰죄 / 1231
ⅩⅦ. 증뢰죄 / 1235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1238
Ⅰ. 총 설 / 1238 Ⅱ. 공무집행방해죄 / 1238
Ⅲ. 직무·사직강요죄 / 1248 Ⅳ.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1248
Ⅴ.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 / 1255 Ⅵ. 인권옹호직무방해죄 / 1255
Ⅶ. 공무상 봉인 등 표시무효죄 / 1256 Ⅷ. 공무상 비밀침해죄 / 1260
Ⅸ.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 1260 Ⅹ. 공용서류 등 무효죄 / 1260
. 공용물파괴죄 / 1263 ?. 공무상 보관물무효죄 / 1263
ⅩⅢ . 특수공무방해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 1263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267
Ⅰ. 총 설 / 1267 Ⅱ. 도주죄 / 1267
Ⅲ. 집합명령위반죄 / 1268 Ⅳ. 특수도주죄 / 1268
Ⅴ. 도주원조죄 / 1269 Ⅵ. 간수자도주원조죄 / 1269
Ⅶ. 범인은닉죄 / 1270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278
Ⅰ. 총 설 / 1278 Ⅱ. 위증죄 / 1278
Ⅲ. 모해위증죄 / 1286 Ⅳ. 허위감정·통역·번역죄 / 1287
Ⅴ. 증거인멸죄 / 1287 Ⅵ. 증인은닉·도피죄 / 1291
Ⅶ. 모해증거인멸죄 / 1292
제5절 무고의 죄 1293
Ⅰ. 총 설 / 1293 Ⅱ. 무고죄 / 1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