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민법 기출의 맥

[민법총칙]

사례 001 제52회 기출문제
태아의 권리능력, 인지청구권, 가액반환청구권

사례 002 제39회 기출문제
한정치산자의 재산적 법률행위의 방식 및 그 위반에 따른 법률효과·중간생략등기

사례 003 제41회 기출문제
법률행위의 해석 - 의사표시의 확정

사례 004 제52회 기출문제
차명대출

사례 005 제49회 기출문제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 제3자의 사기

사례 006 제46회 기출문제
예금계약, 대리권 남용, 사용자책임

사례 007 제51회 기출문제
부부재산계약(변경), 일상가사대리와 표현대리

사례 008 제52회 기출문제
친권자 일방의 대리행위에 관한 제126조 및 제920조의 2

사례 009 제53회 기출문제
이해상반행위, 친권남용

사례 010 제53회 기출문제
당사자 확정(현명), 표현대리,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및 무권대리인의 책임

사례 011 제42회 기출문제
불법조건, 불공정한 법률행위, 의사표시의 하자


[채권총론]

사례 012 제52회 기출문제
상속포기와 채권자취소권

사례 013 제48회 기출문제
공동불법행위·시효중단·채권자취소권 등

사례 014 제51회 기출문제
채권양도와 양도금지특약(제449조 2항)·상계항변(제498조),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제 451조 1항

사례 015 제45회 기출문제
이행인수, 화재로 인한 임차목적물의 멸실, 저당권침해

사례 016 제49회 기출문제
구상권과 변제자 대위,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사례 017 제52회 기출문제
준소비대차, 가압류된 채권의 일부공탁


[채권각론]

사례 018 제37회 기출문제
약관규제법

사례 019 제53회 기출문제
계약금 약정(이행기 전 이행의 착수), 이행기 전 이행거절

사례 020 제50회 기출문제
임대차의 대항력·배신행위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채권자취소권

사례 021 제53회 기출문제
명의신탁 해지에 관한 법률관계(이중매매 구조), 전용물소권(유치권)

사례 022 제52회 기출문제
임대차와 비용상환청구권

사례 023 제50회 기출문제
임대차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채권질권

사례 024 제51회 기출문제
조합채무와 조합원 개인의 채무

사례 025 제50회 기출문제
사무관리와 위임계약

사례 026 제49회 기출문제
안전배려의무, 사용자책임, 공작물책임, 과실상계(피해자측 과실이론)


[물권법]

사례 027 제43회 기출문제
물권적 청구권,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법정지상권

사례 028 제49회 기출문제
수량지정매매, 점유취득시효 완성,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채권자대위권

사례 029 제53회 기출문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저당권 침해와 물상대위

사례 030 제49회 기출문제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사례 031 제50회 기출문제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채권자대위권,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원상회복청구, 실체관계에 부합 하는 등기

사례 032 제48회 기출문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사례 033 제51회 기출문제
당사자 확정·경매와 계약명의신탁

사례 034 제51회 기출문제
변제자 대위, 물상보증인의 대위권(제481조, 제482조)과 후순위저당권자 대위권(제368조 2 항 후문)의 관계), 공동저당의 목적인 건물의 재건축과 법정지상권의 인정 여부, 주택임대 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의 대항력

[친족.상속법]

사례 035 제50회 기출문제
중혼취소와 공동상속, 상속회복청구권과 공유물 관리

사례 036 제49회 기출문제
상속결격과 대습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