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신체계 형법강의

총 론

제1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법의 의의와 성격 5
Ⅰ. 형법의 의의 / 5 Ⅱ. 형법의 성격 / 6
Ⅲ. 형법의 기능 / 7 Ⅳ. 위험형법 / 10
제2절 죄형법정주의 11
Ⅰ.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 11 Ⅱ.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기초 / 12
Ⅲ.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 13 Ⅳ.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 14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와 형법이론
제1절 형법의 적용범위 47
Ⅰ. 시간적 적용범위 / 47 Ⅱ. 장소적 적용범위 / 63
Ⅲ. 인적 적용범위 / 72
제2절 형법학의 발달 73
Ⅰ. 형법의 역사 / 73 Ⅱ. 형벌이론 / 73
Ⅲ. 범죄이론 / 75 Ⅳ. 형법학파의 대립 / 77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81
Ⅰ. 범죄의 의의 / 81 Ⅱ.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 82
Ⅲ. 범죄의 종류 / 85
제2절 행위론 91
Ⅰ. 서 론 / 91 Ⅱ. 행위론의 내용 / 92
Ⅲ. 형법상 행위의 최소한의 요건 / 94
제3절 범죄체계론 95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97
Ⅰ. 행위의 주체 / 97 Ⅱ.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 108
제2장 구성요건
제1절 구성요건이론 109
Ⅰ. 구성요건의 의의 / 109 Ⅱ.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 109
Ⅲ. 구성요건과 위법성과의 관계 / 110 Ⅳ. 구성요건의 유형 / 113
Ⅴ. 구성요건의 요소 / 114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116
Ⅰ.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의의 / 116
Ⅱ.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 116
Ⅲ.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내용 / 118
제3절 부작위범 120
Ⅰ. 부작위의 본질 / 120 Ⅱ. 부작위범의 구조 / 123
Ⅲ. 부진정부작위범의 특유한 구성요건 / 127 Ⅳ. 관련문제 / 137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40
Ⅰ. 서 론 / 140 Ⅱ. 인과관계의 유형 / 140
Ⅲ. 인과관계 판단에 관한 학설 / 142 Ⅳ. 객관적 귀속이론 / 151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159
Ⅰ. 서 론 / 159 Ⅱ. 고의의 본질 / 160
Ⅲ. 고의의 내용 / 161 Ⅳ. 고의의 종류 / 163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169
Ⅰ. 서 론 / 169
Ⅱ. 기본적 구성요건의 착오의 인정여부(A1을 해결함) / 170
Ⅲ. 구성요건적 착오(A3)의 해결 / 171
Ⅳ. 제15조 제1항의 규율 밖에 있는 착오사례의 해결 / 172
Ⅴ. 인과관계(과정)의 착오 / 184
제7절 과 실 189
Ⅰ. 서 론 / 189 Ⅱ. 과실범의 구성요건 / 194
Ⅲ. 과실범의 위법성과 책임 / 203 Ⅳ.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원리 / 204
Ⅴ. 관련문제 / 214
제8절 결과적 가중범 215
Ⅰ. 서 론 / 215 Ⅱ.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 216
Ⅲ.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 220 Ⅳ. 관련문제 / 225
제3장 위법성
제1절 위법성의 이론 231
Ⅰ. 위법성의 의의 / 231 Ⅱ. 위법성의 본질 / 232
Ⅲ. 위법성 판단 / 233 Ⅳ. 위법성조각사유 / 234
Ⅴ. 주관적 정당화요소 / 235
제2절 정당방위 240
Ⅰ. 정당방위의 의의 / 240 Ⅱ.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머리말]

2012년판 ‘신체계 형법강의’는 대폭의 전면개정을 단행하였다. 특히 금년에는 출제 적합성이 없는 ‘장식용 판례’를 미련 없이 제거하여 독자들의 공부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 이는 ‘신체계 형법강의’가 사법시험 형법문제 지문을 99% 이상 적중시켜 왔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신체계 형법강의’의 독자들이 이제 그 분량에 구애받지 않고 합격점을 받고도 남음이 있는 교재로 인정해 준다는 점도 저자로 하여금 용기를 내게 하였다.
저자는 삭제한 내용이 수험용으로 불필요한 것이라는 판단이 옳은지를 점검까지 하였다. 저자는 매년 기출문제집을 먼저 출간하여 왔으나 금년에는 ‘신체계 형법강의’의 초고를 마친 후(삭제 작업을 마친 후) 2012년 기출문제 지문의 해설을 붙이면서 ‘2012년판 초고’가 어느 정도 기출지문을 커버하는지를 일일이 확인하였다. 신기하게도 ? 정말 감사하게도 ? 삭제한 내용 중에서는 단 하나의 지문도 출제되지 않았다. 즉 수험용으로는 불필요한 판례만이 모두 삭제된 것임을 간접적으로 확인하였다.
저자의 교재를 가지고 공부한 수험생이 100점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그러나 그동안 90점 이상을 받은 수험생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았고 95점 이상 98점까지 고득점을 한 수험생도 매년 적지 않았다. 수험서는 100점을 목표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저자의 기본 소신이다. 수년전 어느 교재의 서문에 쓴 내용이다. “2000페이지의 교재를 가지고 100점을 목표로 공부한 수험생과 1500페이지의 교재를 가지고 98점을 목표로 공부한 수험생 중 과연 어느 수험생이 성적이 더 높을까?” 저자는 뒤의 수험생이라고 단언한다. 설사 양보하여 두 수험생의 목표가 그대로 달성되었다고 하자. 각 교재를 숙지하기 위하여 공들인 시간을 생각한다면 누가 더 만족도가 높을까? 그리고 시험과목은 형법 한 과목이 아니지 않은가. 모든 시간을 형법에만 투자할 수도 없지 않은가.
그대로 두어도 ‘수요자’인 독자들에게 이미 충분히 인정받고 있는 교재를 왜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각고의 노력 끝에 분량을 줄이기 위하여 애썼을까. 그것이 바로 독자들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본 교재가 독자 여러분의 합격에 일층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
본서의 출판을 위하여 노력해 준 출판사 사장님 이하 전직원에게 감사드린다. 특히 출판의 전과정을 도맡아 처리해준 정임순 부원장님의 수고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12년 4월 1일
저자 이 용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