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계 팝(FOB) 형법

총론

제1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법의 의의와 성격
. 형법의 의의 / 5 . 형법의 성격 / 5
. 형법의 기능 / 6 . 위험형법 / 6
제2절 죄형법정주의 7
.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 7 .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 8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와 형법이론
제1절 형법의 적용범위 37
. 시간적 적용범위 / 37 . 장소적 적용범위 / 50
. 인적 적용범위 / 56
제2절 형법이론 57
. 법죄이론 / 57 . 형법이론 / 57
. 형법학파의 대립 / 59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63
. 범죄의 의의 / 63 .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 63
. 범죄의 종류 / 66
제2절 행위론 71
. 의 의 / 71 . 행위론의 내용 / 71
. 형법상 행위의 최소한의 요건 / 71
제3절 범죄체계론 72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73
. 행위의 주체 / 73
4
제2장 구성요건
제1절 구성요건이론 91
. 구성요건의 의의 / 81 . 구성요건과 위법성과의 관계 / 81
. 구성요건의 유형 / 82 . 구성요건의 요서 / 83
. 구성요건의 요소 / 114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85
.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 85
.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내용 / 85
제3절 부작위범 86
. 부작위의 본질 / 86 . 부작위범의 구조 / 88
. 부진정부작위범의 특유한 구성요건 / 90 . 관련문제 / 98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01
. 서 론 / 101 . 인과관계의 유형 / 101
. 인과관계 판단에 관한 학설 / 103 . 객관적 귀속이론 / 109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114
. 서 론 / 114 . 고의의 내용 / 115
. 고의의 종류 / 117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119
. 서 론 / 119
. 구성요건적 착오의 의의와 해결 / 119
. 제15조 제1항의 규율 밖에 있는 착오사례의 해결 / 120
. 인과관계(과정)의 착오 / 127
제7절 과 실 130
. 서 론 / 130 . 과실범의 구성요건 / 134
. 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원리 / 141
제8절 결과적 가중범 149
. 서 론 / 149 .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 149
.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 153 . 관련문제 / 157
제3장 위법성
제1절 위법성의 이론 161
5
. 위법성의 의의 및 불법과의 구별 / 161 . 위법성의 본질 / 161
. 위법성 판단 기준/ 162 . 위법성조각사유(정당화사유) / 162
. 주관적 정당화요소 / 163
제2절 정당방위 166
. 정당방위의 의의 / 166 .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 166
.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 178
제3절 긴급피난 181
. 긴급피난의 의의와 본질 / 181 .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 181
. 긴급피난의 특칙 / 185 .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 185
. 의무의 충돌 / 186
제4절 자구행위 187
. 자구행위의 의의 / 187 .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 187
.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 190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91
. 서 론 / 191 . 양 해 / 192
. 피해자의 승낙 / 193 . 추정적 승낙 / 196
제6절 정당행위 198
. 의의 / 198 . 법령에 의한 행위 / 198
. 업무로 인한 행위 / 206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209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217
. 책임의 의의 / 217 . 책임의 근거 / 218
. 책임의 본질 / 218
제2절 책임능력 220
. 책임능력의 의의 / 220 . 책임무능력자 / 221
. 한정책임능력자 / 224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225
제3절 위법성의 인식 230
. 위법성의 인식의 의의 /230 . 위법성의 인식의 체계적 지위 / 230
제4절 법률의 착오 232
. 법률의 착오의 의의와 태양 / 232 . 형법 제16조와 정당한 이유 / 235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 239
제5절 기대가능성 242
. 서 론 / 242 . 기대가능성의 체계적 지위 / 242
.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 242 . 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사유 / 244
. 강요된 행위 / 244
제5장 미수론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47
제2절 장애미수 248
. 의 의 / 248 .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 248
. 장애미수의 처벌 / 253
제3절 중지미수 254
. 서 론 / 254 .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 254
. 중지미수의 처벌 / 260 . 관련문제 / 261
제4절 불능미수 263
. 서 론 / 263 .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 263
. 불능미수의 처벌 / 265 . 관련문제 / 268
제5절 예비죄 269
. 서 설 / 269 . 예비죄의 법적 성격 / 269
. 예비죄의 성립요건 / 270 . 관련문제 / 272
제6장 공범론
제1절 공범이론 275
. 서 설 / 275 . 정범과 공범의 구별 / 279
. 공범의 종속성과 처벌의 근거 / 281
제2절 간접정범 283
. 간접정범의 의의 / 283 .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 284
. 간접정범의 처벌 / 287 . 관련문제 / 287
. 특수교사·방조 / 289
제3절 공동정범 290
. 공동정범의 의의와 본질 / 290 .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290
. 공동정범의 처벌 / 302 . 공동정범의 착오 / 303
. 동시범 / 303
제4절 교사범 308
. 교사범의 의의 / 308 . 교사범의 성립요건 / 308
. 교사의 착오 / 312 . 교사범의 처벌 / 313
. 관련문제 / 314
제5절 종 범 316
. 종범의 의의 / 316 . 종범의 성립요건 / 316
. 종범의 착오 / 320 . 종범의 처벌 / 320
. 관련문제 / 321
제6절 공범과 신분 322
. 공범과 신분의 의의 / 322 . 신분범의 의의와 종류 / 322
.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 323 . 소극적 신분과 공범 / 328
제7장 죄수론
제1절 죄수이론 330
. 죄수론의 의의 / 330 . 죄수결정의 기준 / 330
제2절 일 죄 331
. 서 론 / 331 . 법조경합 / 331
. 포괄일죄 / 340
제3절 수 죄 349
. 상상적 경합 / 349 . 실체적 경합 / 356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 벌
제1절 형벌의 종류 369
. 형벌의 의의와 종류 / 369 . 사 형 / 369
. 자유형 / 369 . 재산형 / 370
. 명예형 / 379 . 형의 경중 / 379
제2절 형의 양정 380
. 의 의 / 380 . 형의 양정의 단계 / 380
. 형의 가중·감경·면제 / 380 . 양 형 / 385
. 판결선고전 구금 및 판결의 공시 / 386
제3절 누 범 388
. 서 론 / 388 . 누범가중의 요건 / 389
. 누범의 효과 / 391 .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 391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392
. 집행유예 / 392 . 선고유예 / 397
. 가석방 / 400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403
. 형의 시효, 정지, 중단 / 403 . 형의 소멸 등 / 404
. 형의 기간 / 404
제2장 보안처분 405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411
. 총 설 / 411 . 보통살인죄 / 411
. 존속살해죄 / 414 . 영아살해죄 / 415
. 촉탁·승낙살인죄 / 416 . 자살교사·방조죄 / 417
.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 418 . 살인예비·음모죄 / 418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419
. 총 설 / 419 . 상해죄 / 419
. 존속상해죄 / 422 . 중상해죄 / 422
. 폭행죄 / 423 . 특수폭행죄 / 425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428
. 과실치상죄 / 428 . 과실치사죄 / 428
.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 / 429
제4절 낙태의 죄 433
. 총 설 / 433 . 자기낙태죄 / 433
. 동의낙태죄 / 435 . 업무상동의낙태죄 / 435
. 부동의낙태죄 / 435 . 낙태치사상죄 / 435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436
. 유기죄 / 436 . 영아유기죄 / 439
. 학대죄 / 439 . 아동혹사죄 / 440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441
. 총 설 / 441 . 협박죄 / 441
. 특수협박죄 / 446
제2절 강요의 죄 448
. 총 설 / 448 . 강요죄 / 448
. 인질강요죄 / 450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452
. 총 설 / 452 . 체포·감금죄 / 452
.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 454 . 체포·감금치사상죄 / 454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455
. 총 설 / 455
.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 455
.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약취·유인죄 / 458
. 인신매매죄 / 459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460
. 총 설 / 460 . 강간죄 / 460
. 유사강간죄 / 462 . 강제추행죄 / 462
. 준강간죄·준유사강간죄·준강제추행죄 / 464
.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 / 465
. 강간 등 상해·치상죄 / 466 . 강간 등 살인·치사죄 / 468
.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 469 . 업무상위력 등에 위한 간음죄 / 470
. 피구금자간음죄 / 470 . 상습강간등죄 / 470
. 성범죄에 대한 특별형법 / 471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475
. 총 설 / 475 . 명예훼손죄 / 476
. 사자의 명예훼손죄 / 489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 490
. 모욕죄 / 494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496
. 신용훼손죄 / 496 . 업무방해죄 / 498
. 컴퓨터 업무방해죄 / 513 . 경매·입찰방해죄/ 515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520
. 비밀침해죄 / 520 . 업무상 비밀누설죄 / 520
제2절 주거침입의 죄 521
. 총 설 / 521 . 주거침입죄 / 522
. 퇴거불응죄 / 530 . 특수주거침입죄 / 531
. 주거·신체수색죄 / 531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532
. 재산죄의 분류 / 532 . 재산죄의 객체 / 532
. 형법상의 점유 / 537 . 불법영득의사 / 543
. 친족상도례 / 550
제2절 절도의 죄 554
. 총 설 / 554 . 절도죄 / 554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561 . 특수절도죄 / 562
.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 566 . 상습절도죄 / 566
제3절 강도의 죄 567
. 총 설 / 567 . 강도죄 / 567
. 특수강도죄 / 570 . 준강도죄·준특수강도죄 / 572
. 인질강도죄 / 578 . 강도상해·치상죄 / 578
. 강도살인·치사죄 / 581 . 강도강간죄 / 583
.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치상·살인·치사·강간죄 / 583
. 강도예비·음모죄 / 583
제4절 사기의 죄 585
. 총 설 / 585 . 사기죄 / 585
.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 613 . 준사기죄 / 617
. 편의시설부정이용죄 / 617 . 부당이득죄 / 619
. 신용카드와 관련한 범죄 / 619
제5절 공갈의 죄 623
. 공갈죄 / 623
제6절 횡령의 죄 629
. 횡령죄 / 629 . 업무상횡령죄 / 655
. 점유이탈물횡령죄 / 656
제7절 배임의 죄 657
. 총 설 / 657 . 배임죄 / 657
. 업무상배임죄 / 675 . 배임수재죄 / 675
. 배임증재죄 / 682
제8절 장물의 죄 683
. 총 설 / 683 . 장물죄 / 683
제9절 손괴의 죄 691
. 재물손괴죄 / 691 . 경계침범죄 / 694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696
. 권리행사방해죄 / 696 . 강제집행면탈죄 / 699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707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707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707
. 총 설 / 707 .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 708
. 일반물건방화죄 / 709 . 연소죄 / 710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711
. 총 설 / 711 . 내국통화 위조·변조죄 / 711
. 내국유통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 713 . 외국통용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 713
. 위조·변조통화 행사 등 죄 / 714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715
. 총 설 / 715
. 유가증권 위조·변조죄 / 717
. 기재의 위조·변조죄 / 720
.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 720
.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721
.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수입·수출죄 / 722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721
. 총 설 / 724 . 사문서위조·변조죄 / 728
.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 732 .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 733
. 공문서위조·변조죄 / 734 .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 737
.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 / 737 .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 739
. 허위공문서작성죄 / 740 .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 743
. 위조·변조·작성 사문서행사죄 / 749 . 위조·변조 등 공문서행사죄 / 751
. 사문서부정행사죄 / 751 . 공문서부정행사죄 / 752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755
. 사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 755 . 위조사인 등 행사죄 / 755
제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757
. 간통죄 / 757 . 음행매개죄 / 760
. 음화 등 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죄 / 761
. 공연음란죄 / 762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765
. 도박죄 / 764 . 도박장소 등 개설죄 / 765
. 복표발매·중개·취득죄 / 766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767
. 장례식 등 방해 / 767 . 사체 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 / 767
. 변사체검시방해죄 / 768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771
제2절 외환의 죄 772
. 간첩죄 / 772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773
. 총 설 / 773 . 직무유기죄 / 773
. 피의사실공표죄 / 778 . 공무상 비밀누설죄 / 778
. 직권남용죄 / 780 . 뇌물죄의 일반이론 / 782
. 수뢰죄/ 789 . 사전수뢰죄 / 791
. 제3자 뇌물공여죄 / 792 . 수뢰후부정처사죄 / 794
. 부정처사후수뢰죄 / 794 . 사후수뢰죄/ 795
.알선수뢰죄 / 795 . 증뢰죄 / 796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798
. 공무집행방해죄 / 798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802
. 공무상 봉인 등 표시무효죄 / 806 . 공용서류 등 무효죄 / 808
. 특수공무방해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 809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811
. 도주죄 / 811 . 범인인닉죄 / 811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817
. 위증죄 / 817 . 증거인멸죄 / 822
. 증인은닉·도피죄 / 825 . 모해증거인멸죄 / 826
제5절 무고의 죄 827
. 총 설 / 827 . 무고죄 / 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