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환 교수의 명쾌상쾌 행정법 용어정리 핸드북

■ 알아두어야 할 기초 법학용어 정리 11

제1장 행정 13
제1절 행정관념의 성립 13
제2절 행정의 의의 14
제3절 통치행위 14
제4절 행정의 분류 15

제2장 행정법 17
제1절 개설 17
제2절 행정법의 법적 특수성 18
제3절 행정법의 법원 19
제4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20
제5절 법치행정의 원리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20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22
제7절 행정법의 효력 23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24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24
제2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24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26
제4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27
제5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28
제6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28
제7절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30
제8절 행정법관계(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私法規定)의 적용 31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31
제1절 의의 및 종류 31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32
제3절 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36
제4절 행정법상의 행위
(행정법상의 외부적 용태) 38


제1장 개설 40
제1절 의의 40
제2절 행정작용의 분류 40

제2장 행정입법 42
제1절 서설 42
제2절 법규명령 43
제3절 행정규칙 45
제4절 자치입법 48

제3장 행정행위 48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48
제2절 행정행위의 특성 49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51
제4절 제3자효 행정행위 54
제5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54
제6절 행정행위의 내용 59
제7절 행정행위의 부관 62
제8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65
제9절 행정행위의 효력 66
제10절 행정행위의 하자 69
제11절 행정행위의 무효 71
제12절 행정행위의 취소 72
제13절 행정행위의 철회 73
제14절 행정행위의 실효 74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74
제1절 행정상 확약 74
제2절 가행정행위·예비결정·부분허가 75
제3절 행정계획 75
제4절 공법상 계약 77
제5절 공법상 합동행위 77
제6절 행정상의 사실행위(사실행위Ⅰ) 78
제7절 행정지도(사실행위 Ⅱ) 78
제8절 비공식적 행정작용(사실행위 Ⅲ) 78
제9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79
제10절 행정의 자동화작용 79



제1장 행정절차 80
제1절 행정절차의 이론 80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81
제3절 특별행정절차 83

제2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84
제1절 정보공개제도 84
제2절 개인정보의 보호제도 86


제1장 개설 89
제1절 전통적 행정강제론 89
제2절 행정강제론의 신경향 90


제2장 행정강제 90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90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93

제3장 행정조사 94
제1절 개설 94
제2절 행정조사의 종류 94
제3절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95
제4절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95
제5절 행정조사기본법의 내용 96
제6절 행정조사의 한계 96
제7절 위법조사의 효과(위법한 행정조사와
행정행위의 효력) 96
제8절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96

제4장 행정벌 97
제1절 행정벌의 의의 97
제2절 특징(다른 벌과의 구별) 97
제3절 행정벌의 법적 근거 98
제4절 행정벌의 종류 98

제5장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101
제1절 개설 101
제2절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101


제1장 행정구제법의 개설 104
제1절 행정구제의 의의 104
제2절 행정구제의 유형 105
제3절 행정구제제도의 개관 105
제4절 사전적 권리구제수단 105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106
제1절 개설 106
제2절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107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116
제4절 행정상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118

제3장 행정상의 손실보상 119
제1절 개설 119
제2절 손실보상의 요건 119
제3절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123
제4절 손실보상의 방법과 불복절차 127

제4장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127
제1절 개설 127
제2절 수용유사침해와 수용적 침해 128
제3절 희생보상청구(비재산적 법익침해에
대한 손실보상) 129
제4절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결과제거청구권) 130

제5장 행정심판 130
제1절 행정상 쟁송제도 130
제2절 행정심판제도 132

제6장 행정소송 149
제1절 개설 149
제2절 항고소송 152
제3절 당사자소송 167
제4절 객관적 소송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