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행정사 1차 민법총칙

제1장 민법일반
제1절 민법의 의의
Ⅰ. 법질서 일부로서의 민법
Ⅱ. 국내법 . 사법 . 일반사법 . 실체법으로
서의 민법
Ⅲ. 실질적 의미의 민법과 형식적 의미의 민법
제2절 민법의 법원
Ⅰ. 법원(法源)의 의의
Ⅱ. 성문법주의 . 불문법주의
Ⅲ. 민법의 법원과 그 순위(제1조)
제3절 민법의 구성과 해설
Ⅰ. 근대 민법전의 편별방식
Ⅱ. 우리민법의 구성
Ⅲ. 민법전의 개정
Ⅳ. 민법의 해석
제4절 민법의 기본원리
Ⅰ. 근대 민법의 기본원리
Ⅱ. 근대민법의 기본원리의 수정
Ⅲ. 우리 민법의 현대적 기본원리
제5절 민법의 효력범위
Ⅰ. 시간(時間)에 관한 효력범위
Ⅱ. 사람에 관한 효력범위
Ⅲ. 장소(場所)에 관한 효력범위
확인학습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 . 의무
Ⅰ. 법률관계(法律關係)
Ⅱ. 권리 . 의무
제2절 권리의 종류
Ⅰ. 내용에 의한 분류
Ⅱ. 작용(효력)에 의한 분류
Ⅲ. 기타의 분류
제3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Ⅰ. 권리의 행사
제4절 신의성실의 원칙
Ⅰ. 의 의
Ⅱ. 연 혁
Ⅲ. 민법 제2조의 기능
Ⅳ. 신의성실의 원칙의 구체적 기능
Ⅴ. 신의칙 위반효과
제5절 권리의 보호
Ⅰ. 국가구제(공적 구제)
Ⅱ. 사력구제(사적 구제)

제3장 권리의 주체(Ⅰ)－자연인(自然人)
제1절 서 설
Ⅰ. 의 의
Ⅱ. 강행규정
제2절 자연인(自然人)
제1관 권리능력(權利能力)
Ⅰ. 권리능력의 시기(始期, 즉 發生)
Ⅱ. 태아의 권리능력
Ⅲ. 권리능력의 범위
Ⅳ. 권리능력의 종기(終期)
제2관 행위능력(行爲能力)
제1항 총 설
Ⅰ. 행위능력의 의의
Ⅱ. 의사능력 . 책임능력
Ⅲ. 행위능력제도와 행위무능력자제도
제2항 행위무능력자(行爲無能力者)
Ⅰ. 미성년자(未成年者)
.
.
.
제10장 법률행위의 부관(조건 . 기한)
제1절 서 설
제2절 조 건
Ⅰ. 조건의 의의
Ⅱ. 조건의 종류
Ⅲ. 가장조건
Ⅳ.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조건에 친하지 않은 행위)
Ⅴ. 조건부 법률행위의 일반적 효력
제3절 기 한
Ⅰ. 기한의 의의
Ⅱ. 기한의 종류
Ⅲ. 기한에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Ⅳ.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Ⅴ. 기한의 이익
확인학습
제11장 기 간
제1절 서 설
Ⅰ. 기간의 계산방법
Ⅱ. 기간의 역산방법
확인학습
제12장 소멸시효
제1절 서 설
Ⅰ. 시효의 의의
Ⅱ. 시효제도의 존재이유(存在理由)
Ⅲ. 시효의 성질
Ⅳ. 소멸시효와 유사한 제도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Ⅰ. 개 관
Ⅱ.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Ⅲ.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
Ⅳ. 권리의 불행사(소멸시효의 기산점)
Ⅴ. 소멸시효의 기간
제3절 소멸시효의 중단
Ⅰ. 의 의
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Ⅲ. 시효중단의 효력
제4절 소멸시효의 정지
Ⅰ. 소멸시효 정지의 의의
Ⅱ. 시효정지의 사유
제5절 소멸시효의 효력
Ⅰ. 시효완성의 효과
Ⅱ. 소멸시효의 소급효
Ⅲ.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Ⅳ.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확인학습

부 록
[민법총칙]
[시행 2012.2.10] [법률 제11300호, 2012.2.10, 일부개정]
2013년 제1회 행정사시험대비
민법총칙 모의고사문제 및 해설(1회)
2013년 제1회 행정사시험대비
민법총칙 모의고사문제 및 해설(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