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2차대비 형법자료

CASE 1 갑은 재일교포 을로부터 실내장식을 할 자금을 빌려~
CASE 2 갑 등의 장교들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CASE 3 N개발 주식회사 소속 건축기사인 갑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을의~
CASE 4 갑은 안양시의회 의원으로 출마를 예정하고 있다가 실제로 출마한 을로부터
CASE 5 갑은 을 소유의 사과나무 밭에서 바람이 세게 불어 그냥 담뱃불을 붙이기가~
CASE 6 갑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 특별조치법이 금지하고 있는 방법으로~
CASE 7 갑은 공산품품질관리법에 의하여 품질검사 대상품목으로 지정 고시되어 있는~
CASE 8 을은 은행에 들어가 천정을 향해 총을 난사한 후 은행의 여직원인 갑녀에게~
CASE 9 A는 1997.12.4. 술에 취한채 화장실을 가다가 중심을 잃어 기둥에 머리를~
CASE 10 갑은 자기의 처 A와 어린 아들 B가 자꾸 시름시름 앓자 종합병원에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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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51 예비군 중대장 갑은 을을 예비군훈련을 받지 않게 해주는 대가로 을로부터~
CASE 52 의사 갑의 처 을녀는 쌍둥이 A와 B를 출산하였는데, 불행히도 A와 B는 몸이~
CASE 53 사업을 하는 갑은 점술가 을을 찾아가 상담을 하였는데~
CASE 54 갑은 아버지의 원수 A를 발견하고 원한을 갚기 위하여 살해하였다~
CASE 55 갑은 옷을 살 생각도 없이 을의 옷가게에 들어가 티셔츠 하나를 지적하면서
CASE 56 마약밀매조직의 하수인인 갑은 두목 A의 지휘하에 A의 주택에서 A 소유의
CASE 57 갑은 시외버스를 타고 가다가 앞좌석에 앉아 있는 A가 가방을 매우 소중하게~
CASE 58 갑은 이웃의 을의 집 개가 밤마다 시끄럽게 짖어대자 이를 없애기 위하여~
CASE 59 갑은 영업시간이 끝난 야간에 A의 골프용품점에 들어가 A를 협박하여~
CASE 60 갑은 여러 번의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을 못하게 되자~
CASE 61 경찰서 교통계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갑은 을로부터 을의 아들 면이 동사무소~
CASE 62 사기범 갑은 체포되어 구속되자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단식투쟁을 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