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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종합부동산세 폐지론, 재산세 과부담 세법에 대한 헌법 재판의 오판을 고발한다 (사법고시 수험용 헌법참고 필독서)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헌법
· ISBN : 9788996080107
· 쪽수 : 276쪽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헌법
· ISBN : 9788996080107
· 쪽수 : 276쪽
목차
제1장 종합부동산세 개관
제2장 유럽의 부유세(종합자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제3장 종합부동산세의 불복절차
제4장 재산세
제5장 일본, 미국의 재산세
제6장 조세부과의 원칙
제7장 재산권 침해
제8장 기본권 제한
제9장 종합부동산세 제도의 허구
제10장 종합부동산세의 폐해
제11장 헌법 재판의 오판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장 헌법 재판의 오판Ⅱ : 종합토지세
제13장 헌법 제11조 평등권에 위반되는 이유
제14장 조세의 법률주??
제15장 한국 양도소득세가 가야 할 길
제16장 부동산 가격 상승의 필연성
제17장 조세 개선 방향
제18장 지방세법조항의 위헌심판의 오판과 법률개정제안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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