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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사례총정리 형법 (2009)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법
· ISBN : 9788996105206
· 쪽수 : 772쪽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법
· ISBN : 9788996105206
· 쪽수 : 772쪽
책 소개
형법 전반에 걸친 핵심 쟁점 부분에 관한 이론 및 사례 중요 판례를 교과서 순으로 다수 수록한 교재이다. 아울러 판례의 경우 가능한 판례의 원문을 그대로 실어 길어진 판례지문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요 이론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출제되고 있는 신경향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객관식으로 문제화했다.
목차
형법총론
제1편 총설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2장 구성요건론
제3장 위법성론
제4장 책임론
제5장 미수론
제6장 공범론
제7장 죄수론
제3편 형벌과 보안처분론
제1장 형벌론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데 대한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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