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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10 최근 10년간 기출문제 형법 (사법시험.법원행시.법무사.각종고시)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법
· ISBN : 9788996105299
· 쪽수 : 835쪽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법
· ISBN : 9788996105299
· 쪽수 : 835쪽
책 소개
기출문제의 해설과 정확한 정답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엮은 교재. 비록 본 문제집이 제시하는 정답이 법무부(또는 행정자치부)의 정답과 다르더라도 모든 자료와 기존의 문제집들을 참고하여 일관성 있는 정답과 해설을 제시함으로써 수험대책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목차
형법총론
제1편 총설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2장 구성요건론
제3장 위법성론
제4장 책임론
제5장 미수론
제6장 공범론
제7장 죄수론
제3편 형벌과 보안처분
제1장 형벌론
제2장 보안처분론
헝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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