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하게 정리되는 수 형사소송법 O.X 문제집

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2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2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2
제3절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3
제4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4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5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5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7
제3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9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9
제2절 공판(소송)절차 이분론 9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12
제1절 소송주체의 의의 12
제2절 법원(法院) 12
제3절 검 사 23
제4절 피고인 24
제5절 변호인 31
제2장 소송행위 41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41
제2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47

제3편 수 사

제1장 서 론 54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54
제2장 수사의 단서 56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56
제3장 수사의 개시와 방법 79
제1절 수사의 조건 79
제2절 수사의 일반원칙 81
제3절 임의수사 82
제4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86
제1절 서 설 86
제2절 피의자 구속 91
제3절 피의자의 권리 103
제4절 수사상 압수.수색.검증 109
제5장 수사상의 증거보전 121
제1절 증거보전 121
제6장 수사의 종결 124
제1절 수사종결처분 124
제2절 재정신청제도(기소강제절차) 129
제7장 공소제기후의 수사 134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134

제4편 공소의 제기

제1장 공소 및 공소권 138
제2장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40
제1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40
제2절 공소의 취소 140
제3장 공소제기의 방식 143
제4장 공소제기의 효과 150
제5장 공소시효 153
제6장 소송조건심사 157

제5편 공 판

제1장 서 설 160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60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162
제2장 공판절차 169
제1절 공판준비절차 169
제2절 공판정의 심리 171
제3절 공판기일의 절차 172
제4절 증인신문. 감정과 검증 175
제5절 법원의 강제처분 182
제6절 공판절차의 특칙 188
제7절 국민참여재판 192

제6편 증 거

제1장 서 론 198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198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198
제2장 증거능력 205
제1절 자백배제법칙 205
제2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07
제3절 전문법칙(傳聞法則)과 예외 209
제4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227
제5절 공동피고인진술의 증거능력 230
제3장 증명력 233
제1절 자유심증주의 233
제2절 탄핵증거 235
제3절 자백의 보강법칙(자백과 보강증거) 237
제4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241

제7편 재 판

제1장 재판의 기본개념 244
제1절 재판의 의의.종류 244
제2장 종국재판 247
제1절 실체재판 247
제2절 형식재판 250
제3절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254
제3장 재판의 확정과 그 효력 256
제4장 소송비용 259

제8편 상 소

제1장 상소 통칙 262
제1절 상소의 의의와 종류 262
제2장 항 소 277
제3장 상고(법률해석의 통일) 282
제4장 항 고 286

제9편 비상구제절차 등

제1장 재심과 비상상고 290
제1절 재 심 290
제2절 비상상고 290
제2장 특별절차 299
제1절 약식절차 299
제2절 즉결심판절차 303
제3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308
제1절 재판의 집행 308
제2절 형사보상 314
제4장 기 타 317
제1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317
제2절 형사사건의 피해자보호를 위한 절차 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