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재개발.재건축을 위하여

제 1 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의의 _ 20
2. 정비사업의 유형 _ 21

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구역의 지정
1. 의의 _ 28
2.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_ 29
3. 정비구역지정과 정비계획의 수립은 어떻게 _ 30
* 정비계획에 토지의 효율적 활용 위해 국토법의 건폐율 등
완화규정 준용 _ 38
4. 행위제한 _ 45
* “재개발 구역지정요건이 도정법 시행령이 위임한 범위 벗어나 완전무효”
1심판결이어 고등법원에서 확정, 커다란 혼란예상 _ 55


정비사업의 시행
제 1 절 정비사업의 시행
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_ 56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_ 57
3.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_ 59
4. 사업대행자의 지정 등 61
5.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_ 63

제 2 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1. 의의_ 67
2. 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_ 67
▶ 추진위원회 구성 시 일련번호 찍힌 동의서만 인정, ‘도정법’ 개정 _ 69
3. 추진위원회의 기능 _ 72
4. 추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_ 75
* 국토해양부의 정비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 _ 79

◈ 관련 판례
* 판례 1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 _ 100
* 판례 2 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 _ 102
* 판례 3 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 _ 103
* 판례 4 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 _ 104
* 판례 5 추진위원회해산수리처분취소등 _ 106

5. 조합설립인가신청 _ 107
6.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112
7. 정비사업조합 115
8. 정관 _ 117
9. 임원 120
10. 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_ 122
11. 대의원회 _ 124
12. 주민대표회의 126
13. 시공자의 선정 _ 128

◈ 관련 판례
* 판례 1 분양계약변경무효확인등 _ 132
* 판례 2 조합설립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_ 132
* 판례 3 도시및주거환경법정비위반 ·업무상횡령 _ 133
* 판례 4 강요 _ 135
* 판례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_ 135
* 판례 6 도시및주거환경법정비위반 _ 137
* 판례 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_ 138
* 판례 8 시공자선정결의무효확인 _ 140
* 판례 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_ 141
* 판례 10 조합해산결의효력정지가처분 _ 141
* 판례 11 조합장선임결의무효확인 _ 142
* 판례 12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_ 144
* 판례 13 직무집행정지가처분 _ 154
* 판례 14 직무집행정지가처분 _ 156
* 판례 15 직무정지가처분 _ 162
* 판례 16 조합장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_ 163
* 판례 17 직무집행정지가처분 _ 166
* 판례 18 대의원회결의무효등 _ 171
* 판례 19 명예훼손 _ 184
* 판례 20 소유권이전등기 _ 187
* 판례 21 정기총회결의무효확인 _ 190
* 판례 22 직무집행정지가처분 _ 191
* 판례 2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뇌물공여 _ 192
* 판례 24 업무방해 _ 193
* 판례 25 가처분결정취소 _ 194

제 3 절 사업시행계획 등
1. 의의 _ 195
2. 사업시행인가 _ 195
3.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199
* 재정비촉진지구 완화사항 _ 202
4. 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의무 등 _ 203
5. 관계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 _ 205
6. 관계 법률의 인 ·허가 등의 의제 _ 205
7. 사업시행인가의 특례(존치 및 리모델링) _ 208
8. 정비구역의 분할 및 결합 _ 209
9.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 _ 209
* 순환재개발 하면 용산참사 막을 수 있다! _ 210

◈ 관련 판례
* 판례 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_ 212



제 4 절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
1.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 _ 214
2. 손실보상 _ 215
3. 토지 등의 수용·사용 _ 215
4. 매도청구 216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_ 216
6. 주택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_ 217
7. 건축법 등의 적용 특례 218
8. 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_ 218
9. 지상권, 임차권자 등의 계약해지 _ 219
10.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관한 처분 _ 220

◈ 관련 판례
* 판례 1 소유권이전등기 등 _ 221
* 판례 2 손해배상 _ 223

제 5 절 관리처분계획등
1. 의의 _ 225
2.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_ 226
3.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_ 227

◈ 관련 사항
* 상가를 배정 받는 방법 _ 237
* 근린생활 시설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할시 분양 대상이 되는지 237
* 무허가 건축물 및 상가등의 분양자격 _ 238
* 비례율과 권리가액에 따른 추가분담금 계산 _ 240
* 도로에 대한 평가 방법(보상) _ 241
4. 건축물의 철거 등 _ 243
5.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_ 243
6. 주택의 공급 _ 244
7. 시공보증 _ 248

◈ 관련 판례
* 판례 1 소유권이전등기 _ 251
* 판례 2 정관변경무효확인·재건축결의무효확인 등 _ 252
* 판례 3 분양계약체결금지 _ 254

제 6 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1.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신청 등 _ 257
2. 준공인가 등에 따른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_ 258
3. 소유권 이전고시 등 _ 259
4.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_ 259
5. 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 _ 260
6. 청산금 계산 등 _ 260

비용의 부담 등
1. 비용부담의 원칙 264
2. 비용의 조달(부과금징수) _ 264
3.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_ 265
4. 보조 및 융자 _ 267
5. 정비기반시설 268
6. 국·공유재산의 처분 등 _ 270

◈ 관련 판례
* 판례 1 청산금 _ 274
* 판례 2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_ 275
* 판례 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_ 277

정비사업전문관리업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과 업무 _ 279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결격사유 _ 279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_ 280
4. 업무제한 282
5.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_ 282

감독 등
1. 회계감사 _ 284
2.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285
3. 청문 286

보 칙
1. 정비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유지·관리 _ 287
2. 주택재개발 사업의 시행방식의 전환 _ 288

◈ 관련 판례
판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_ 290

제 2 부 뉴타운

뉴타운
1. 의의 _ 293
2. 필요성 _ 295
3. 개발방식 _ 297
* 도시개발사업 _ 298
* 뉴타운사업 추진절차도 _ 301
4. 개발유형 _ 302
5. 개발현황 _ 302
6. 지정현황 _ 304

균형발전촉진지구
1. 의의 _ 307
2.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현황 _ 307
3. 뉴타운사업과 다른점 _ 307
◈ 뉴타운의 근본적인 문제점 _ 308

제 3 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관
1. 목적 312
2. 사용용어 _ 312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_ 315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1. 재정비촉지구 지정의 신청 _ 315
2.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_ 317
3.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요건 _ 318
4.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상실 등 _ 320
5. 행위 등의 제한 _ 321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결정
1.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322
2. 기반설치비용의 분담 등 _ 324
3.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_ 325
4.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 _ 326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
1. 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시행 총괄관리 327
2. 사업시행자 328
3. 사업시행의 촉진 _ 330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원
1.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효과 _ 330
2. 환경,교통 등 영향평가 _ 331
3. 구역지정완화 331
4. 건축제한(용적률, 층고제한)완화내용 _ 332
5. 재개발사업 소형의무비율완화 _ 332
6. 지방세의 감면 _ 333
7. 과밀부담금의 면제 _ 333
8. 특별회계의 설치 _ 334
9.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특례 _ 335

개발이익의 환수 등
1. 비용부담의 원칙 337
2.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기반시설의 설치 _ 337
3. 재정비촉진지구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등 _ 338
4.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338
5. 세입자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340

보 칙
1.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345
2. 토지 등 분할거래 345
* 토지거래허가요건 등 346
3. 벌칙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 _ 347
* 주택재개발사업의 총체적 비리 349

제 4 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현 주택정책 등

1. 시프트 제도 351
2. 개발권양도제 352
3. 결합개발제도란 ? 353
4.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주요내용 등 354
5.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 357
6. 재개발·재건축의 공공관리자 제도 361
* 서울시 공공관리자제도 성수시범구역지정, 구청장이 정비업체 선정 365
7. 주택바우처(월세쿠폰)지원제도 368
8. ‘반값아파트 분양’(보금자리주택) _ 371
9. 부천·수원·성남 등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뉴타운 지정권 378
※ 재정비촉진사업추진절차도 380

제 5 부 세금

1. 의의 386
2. 입주권으로 전환시 세금문제 386
3. 양도세 비과세 요건 387
4. 취득·등록세 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