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 행정법 - 전2권

제1권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관념의 성립
1. 행정관념 성립의 역사성
2. 근대국가의 탄생과 행정관념의 성립
3. 권력분립의 이론
제2절 행정의 의의
1. 형식적 의미의 행정
2. 실질적 의미의 행정
3. 국가의 다른 작용과의 구별
제3절 통치행위
1. 개설
2. 외국의 통치행위에 관한 논의
3. 통치행위 인정 여부
4. 인정범위
5. 구체적 예
6. 통치행위의 행위주체 및 판단주체
7. 통치행위의 한계
8. 금전적 구제의 가부
제4절 행정의 분류
1. 주체에 의한 분류
2. 수단에 의한 분류
3. 법적 효과에 의한 분류
4. 법적 형식에 의한 분류
5. 내용에 의한 분류
핵심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제2장 행정법
제1절 개설
1. 행정법의 의의
2. 행정법의 성립
3. 행정법의 유형
제2절 행정법의 법적 특수성
1. 행정법의 규정내용상의 특수성
2. 행정법의 규정형식상의 특수성
3. 행정법의 규정성질상의 특수성
제3절 행정법의 법원
1. 법원의 의의 및 인정범위
2. 행정법의 법원의 특색
3. 성문법원
4. 불문법원
5. 법원간의 충돌·경합
제4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1. 개설
2. 민주행정의 원리
3. 법치행정의 원리(실질적 법치주의)
4. 자치행정의 원리(지방자치)
5. 사회(복지)국가의 원리
6. 사법제도국가주의
제5절 법치행정의 원리(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1. 법치주의(법치행정)의 의의
2. 근대적 법치주의
3. 현대적 법치주의(실질적 법치주의의 확립)
4. 법치행정의 문제점
5.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의 비교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1. 개설
2. 신의성실의 원칙
3. 평등의 원칙
4. 비례의 원칙
5. 신뢰보호의 원칙
6.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7. 기타 일반원칙
제7절 행정법의 효력
1. 개 설
2. 시간적 효력
3. 지역적 효력
4. 대인적 효력
핵심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제2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1. 서설
2. 공법과 사법의 구별의 필요성
3. 공법과 사법의 구별기준
4. 공법과 사법의 연관과 교차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1. 개설
2. 행정조직법관계
3. 행정작용법관계
제4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 개설
2. 행정주체
3. 행정객체
제5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1. 개설
2. 행정법관계의 특성
3. 권리ㆍ의무의 특수성
4. 권리구제수단의 특수성
제6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1. 공권
2. 공의무
제7절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1.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이론
2. 특별권력관계이론의 재검토(특별권력관계의 성질론)
3. 특별권력관계와 법치주의
제8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私法規定)의 적용
1. 개설
2. 명문으로 사법규정의 적용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
3. 사법규정의 적용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4. 사법규정의 적용과 한계
핵심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 및 종류
1. 의의
2. 종류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1. 시간의 경과
2. 주소
3. 거소
제3절 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1. 공법상 사무관리
2. 공법상의 부당이득
제4절 행정법상의 행위(행정법상의 외부적 용태)
1. 개설
2. 행정주체의 공법행위
3. 사인의 공법행위
핵심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개설
제1절 의의
제2절 행정작용의 분류
1. 법적 행위와 사실행위
2. 공법행위와 사법행위
3. 일방적 행위와 쌍방적 행위
4. 규율의 형식에 따른 분류
5. 규율대상에 따른 분류
6. 공식 행정작용과 비공식 행정작용

제2장 행정입법
제1절 서설
1. 행정입법의 의의
2. 행정입법의 필요성과 문제점
3. 행정입법과 법치주의
4. 행정입법의 체계
제2절 법규명령
1. 법규명령의 의의 및 성질
2. 법규명령의 종류
3.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4. 성립, 발효요건 및 그 하자의 효과
5. 법규명령의 소멸
6.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제3절 행정규칙
1. 행정규칙의 의의
2. 행정규칙의 성질
3. 행정규칙의 종류
4. 행정규칙의 성립·효력요건의 하자
5. 행정규칙의 효력
6. 행정규칙의 형식성 문제
7.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8. 행정규칙의 소멸
9. 행정규칙의 통제
제4절 자치입법
1. 자치입법의 의의
2. 종류
핵심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제3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1. 개설
2.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행정행위의 특성
1. 개설
2. 행정행위의 일반적 특성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의사표시의 유무에 의한 분류)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3. 수익적 행정행위, 침익(침해·부담)적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
4. 대인적·대물적·혼합적 행정행위
5. 일방적 행정행위와 쌍방적(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정행위
6.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
7. 적극적 행정행위와 소극적 행정행위
8. 수령(도달)을 요하는 행정행위와 수령(도달)을 요하지 않는 행정행위
9. 잠정적 행정행위, 예비결정, 부분허가
제4절 제3자효 행정행위
1. 개설
2. 제3자효적 행정행위의 관련문제
제5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1. 개설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3. 재량행위의 필요성
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5.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제6절 행정행위의 내용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7절 행정행위의 부관
1. 개설
2. 부관의 종류
3. 행정행위의 부관의 한계
4. 위법한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5. 하자 있는 부관과 행정쟁송

제8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1.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2.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3. 행정행위 요건흠결의 효과
제9절 행정행위의 효력
1. 개설
2. 구속력
3. 공정력
4. 구성요건적 효력
5. 존속력(불가쟁력·불가변력)
6. 강제력
제10절 행정행위의 하자
1. 개설
2. 행정행위의 부존재
3.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4. 하자의 치유와 전환
5. 하자의 승계
제11절 행정행위의 무효
1. 의의
2. 무효사유
3. 무효의 효과와 무효를 주장하는 방법
제12절 행정행위의 취소
1. 행정행위의 취소의 의의
2. 쟁송취소와 직권취소
3. 취소권자
4. 취소권의 근거
5. 취소의 사유
6. 취소권의 제한
7. 취소의 효과
8. 취소의 취소
제13절 행정행위의 철회
1. 철회의 의의
2. 철회권자
3. 법적 근거
4. 철회의 사유
5. 철회권의 제한
6. 철회의 절차
7. 철회의 효과
8. 철회의 취소
제14절 행정행위의 실효
1. 실효의 의의
2. 실효의 사유
3. 실효의 효과
핵심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제1절 행정상 확약
1. 확약의 개념
2. 확약의 성질
3. 확약의 허용성
4. 확약의 적법요건과 효력요건 등
5. 확약의 취소·철회·실효
6. 확약과 권리구제
제2절 가행정행위·예비결정·부분허가 : 다단계 행정결정
1. 가행정행위
2. 예비결정(사전결정)·부분허가
제3절 행정계획
1. 의의 및 기능
2. 행정계획의 종류
3.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4. 행정계획의 적법요건
5. 행정계획의 효력
6.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7. 행정계획과 권리구제
8. 계획보장청구권
제4절 공법상 계약
1. 공법상 계약의 의의
2. 공법상 계약의 유형
3. 공법상 계약의 성립가능성과 자유성
4. 공법상 계약의 요건
5. 공법상 계약의 종류
6. 공법상 계약의 특색
제5절 공법상 합동행위
1. 개념
2. 구별개념
3. 특징
4. 구체적인 예
제6절 행정상의 사실행위(사실행위Ⅰ)
1. 개설
2. 행정상 사실행위의 성질 - 처분성의 인정여부
3. 행정사실행위의 적법성과 위법성
4. 행정사실행위와 권리구제
제7절 행정지도(사실행위 Ⅱ)
1. 의의
2. 법적성질 및 유래
3. 필요성과 문제점
4. 종류(기능에 의한 분류)
5.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6. 행정지도와 권리구제
제8절 비공식적 행정작용(사실행위 Ⅲ)
1. 서설
2. 종류
3. 비공식적 행정작용의 유용성과 문제점
4. 비공식적 행정작용의 허용성과 한계
5. 효력
제9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1. 개설
2. 사법형식의 행정작용의 유형
제10절 행정의 자동화작용
1. 의 의
2. 법적 성질
3. 행정자동결정에 대한 법적 규율의 특수성
4. 행정자동결정의 대상
5. 행정자동결정의 하자와 권리구제
핵심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제3편 행정과정의 규율: 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제1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의 이론
1. 개설
2. 행정절차의 발달
3. 행정절차의 내용
4. 행정절차의 헌법적 근거
5. 행정절차의 하자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1. 개관 - 구성과 특징
2. 행정절차법의 통칙규정
3. 처분
4. 신고
5. 행정상 입법예고
6. 행정예고
7. 행정지도
8. 보칙
제3절 특별행정절차
1. 개설
2. 행정규제기본법의 내용
3.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제2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1절 정보공개제도
1. 정보공개의 의의
2. 정보공개의 필요성과 문제점
3. 정보공개청구권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절 개인정보의 보호제도
1. 개인정보보호의 의의
2.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3. 개인정보보호의 법적 근거
4.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5.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비교
핵심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2권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개설
제1절 전통적 행정강제론
1. 행정강제와 행정벌의 구분
2. 행정상 강제집행과 행정상 즉시강제의 구분
3. 강제집행의 수단
제2절 행정강제론의 신경향
1. 새로운 의무이행확수단의 등장
2. 행정상 즉시강제의 재검토
3. 행정의무의 민사상 강제집행의 가능성

제2장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1. 의의
2. 행정상 강제집행의 근거
3.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1. 의의
2. 근거
3. 법적 성질
4. 종류
5. 한계
6. 권리구제
핵심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제3장 행정조사
제1절 개설
1. 행정조사의 독자성 인정여부
2. 행정조사의 의의
제2절 행정조사의 종류
1. 강제조사와 임의조사
2. 개별적 조사와 일반적 조사
제3절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105
제4절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105
제5절 행정조사기본법의 내용 106
1. 총 칙 106
2. 조사계획의 수립 및 조사대상의 선정 107
3. 조사방법 108
4. 행정조사의 실시 111
5. 자율관리체제의 구축 등 113
6. 정보통신수단을 통한 행정조사 114
7. 행정조사의 점검과 평과 114
제6절 행정조사의 한계 115
1. 실체법적 한계 115
2. 절차법적 한계 116
제7절 위법조사의 효과(위법한 행정조사와 행정행위의 효력) 117
1. 문제의 소재 117
2. 학설 117
제8절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118
1. 적법한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손실보상) 118
2. 위법한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118
핵심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119

제4장 행정벌 124
제1절 행정벌의 의의 125
1. 개념 125
2. 구별개념 125
제2절 특징(다른 벌과의 구별) 126
1. 행정벌과 형사벌 - 윤리적 요소를 기준으로 하여 126
2. 행정벌과 징계벌 - 병과가능여부 127
제3절 행정벌의 법적 근거 129
제4절 행정벌의 종류 129
1. 행정형벌 129
2. 행정질서벌 138
핵심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155

제5장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177
제1절 개설 175
1. 등장배경 175
2. 성격 175
제2절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176
1. 금전상의 제재 176
2. 공급거부 181
3. 명단공표 183
4. 관허사업의 제한 186
5. 기타의 수단 187
핵심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189

제5편 행정구제법 197
제1장 행정구제법의 개설 198
제1절 행정구제의 의의 199
제2절 행정구제의 유형 199
1. 사전적 구제제도 199
2. 사후적 구제제도 200
제3절 행정구제제도의 개관 200
제4절 사전적 권리구제수단 201
1. 청원 201
2. 옴부즈만제도 203
3. 우리나라의 민원처리제도 205
핵심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211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215
제1절 개설 217
1. 행정상 손해배상의 의의 217
2.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구별 217
3. 양자의 융화·접근 218
4. 연혁 218
5. 우리나라의 국가배상제도 219
제2절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223
1. 서설 223
2. 배상책임의 요건 224
3. 배상의 범위 245
4. 공무원의 배상책임 249
5. 손해배상청구권 252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260
1. 서설 260
2. 배상책임의 요건 261
3. 배상책임 270
제4절 행정상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273
1. 행정절차에 의한 배상청구 273
2. 사법절차에 의한 배상청구 275
핵심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277

제3장 행정상의 손실보상 310
제1절 개설 311
1.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및 성질 311
2.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313
제2절 손실보상의 요건 317
1. 개설 317
2. 손실보상의 구체적 요건 318
제3절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328
1. 헌법 제23조 328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토법)상의 기준 329
3. 손실보상의 내용 331
제4절 손실보상의 방법과 불복절차 339
1. 손실보상의 방법 339
2. 손실보상액의 결정 341
3. 손실보상금 결정에 대한 불복 343
핵심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345

제4장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358
제1절 개설 359
1. 문제의 의의 359
2. 문제의 유형 및 해결방안 359
제2절 수용유사침해와 수용적 침해 360
1. 수용유사침해 360
2. 수용적 침해 362
제3절 희생보상청구 - 비재산적 법익침해에 대한 손실보상 363
1. 문제의 제기 363
2. 문제의 해결 363
제4절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 365
1. 개설 365
2. 결과제거청구권의 법적 성질 365
3. 결과제거청구권의 법적 근거 365
4. 결과제거청구권의 요건 365
5. 결과제거청구권의 내용 등 367
6. 쟁송수단 367
핵심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369

제5장 행정심판 376
제1절 행정상 쟁송제도 377
1. 행정쟁송의 의의 377
2. 행정쟁송의 종류 378
제2절 행정심판제도 381
1. 행정심판의 개관 381
2. 행정심판의 종류 383
3. 행정심판의 대상 386
4.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387
5. 행정심판기관 391
6. 행정심판의 청구(제기) 398
7. 행정심판의 심리 409
8. 행정심판의 재결 412
9. 행정심판의 불복고지제도 421
10.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 425
핵심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427

제6장 행정소송 459
제1절 개설 461
1. 행정소송의 의의 461
2. 행정소송의 한계 464
3. 행정소송의 종류 469
제2절 항고소송 471
제1항 취소소송 471
1. 취소소송의 관념 471
2. 본안판단의 전제요건(소송요건) 475
3. 본안요건(이유의 유무)(수소법원의 본안판단) 549
4. 소의 변경 551
5.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555
6. 취소소송의 심리 567
7. 취소소송의 판결 584
8. 상고와 재심 610
9. 소송비용 612
제2항 무효등 확인소송 613
1. 개념 613
2. 주요 소송요건 614
3. 소의 변경과 소제기의 효과 617
4. 소송의 심리 617
5. 판결 및 소송의 종료 618
6.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 619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620
1. 개설 620
2. 당사자 등 621
3. 소송의 제기 621
4. 소송의 심리 623
5.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판결 624
제3절 당사자소송 625
1. 개설 625
2. 당사자소송의 종류 629
3. 당사자 및 관계인 631
4. 토지관할(행소법 제40조) 631
5. 제소기간 632
6. 소의 변경 632
7. 행정심판전치 632
8. 관련청구의 이송·병합 등 632
9. 판결 632
10. 가집행 632
제4절 객관적 소송 634
1. 의의 634
2. 유형 634
핵심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639

부록 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