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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 ISBN : 9788996632313
· 쪽수 : 168쪽
책 소개
목차
약어와 약자
개요
본 안내서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취약한 국가들의 민간위탁 범위
민간위탁에 대한 정치적 그리고 기술적인 영향의 이해
민간위탁과 역량 개발
민간위탁의 실행
취약한 국가에서 민간위탁의 법적인 면의 충족
서론
본 안내서는 어떻게 발간되었는가?
본 안내서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본 안내서는 무엇인가?
본 안내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제1장 취약한 국가에서 민간위탁의 범위
1.1 민간위탁이란 무엇인가?
1.2 왜 취약한 국가들이 일부 기능과 업무를 민간위탁 하는가?
1.3 민간위탁 : 국가에 대한 의미
1.4 민간위탁이 될 수 있고 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1.5 민간위탁 계약의 정류
1.6 계약의 주요 구성요소
1.7 계약의 범위를 넘어서: 정부와 민간 행위자 간의 다른 형태의 협력
제2장 효과와 위험의 관리
2.1 취약한 국가들에서의 민간위탁에 대한 효과
2.2 민간위탁의 정치적 그리고 기술적인 위험
제3장 민간위탁과 역량 개발
3.1 왜 민간위탁은 역량을 요구하는가
3.2 민간위탁에 필요한 역량의 평가
3.3 역량이 사실상 전무할 때의 민간위탁: 조달 대리인의 이용 방법
3.4 불충분한 역량에 대한 대책: 의존에서부터 장기적인 지속가능성까지
제4장 조달 과정: 계약의 계획, 준비, 낙찰 그리고 감독
4.1 조달과정
4.2 계약의 한정과 착수
4.3 조달 계획
4.4 입찰과정과 계약자의 선정
4.5 민간위탁 계약의 최종 승인과 감독
제5장 법적 문제: 정부와 서비스 공급자간의 계약
5.1 취약한 국가에서 민간위탁의 법적인 의미
5.2 확실한 계약은 구속력이 있고 집행 가능
5.3 계약의 기초(drafting, 起草): 몇 가지 지침
5.4 계약의 집행
부록 A 추가정보 자료
변호사와 다른 전문적인 지원에 대한 자료
계약에 대한 양식과 견본을 위한 지침자료들
분쟁 해결 제공자와 지침을 위한 자료
부록 B 정부를 위한 서비스 계약 견본
부록 C 계약의 종류와 형식의 범위
부록 D 산출 중심의 원조와 민간위탁
산출 중심의 원조란 무엇인가?
OBA(산출 중심의 원조)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언제 OBA가 적합한지에 대한 결정
경험에서 얻은 교훈
취약한 국가들에서의 OBA의 사용
결론
참고문헌과 부가 정보
용어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