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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경찰관 직무집행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88996843702
· 쪽수 : 443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88996843702
· 쪽수 : 443쪽
목차
제1장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의의
제1절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의의
제2절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제ㆍ개정 주요 내용
제3절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구성
제4절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의 특징
제2장 우리나라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절 경찰개념과 종류
제2절 경찰관직무의 범위
제3절 경찰권 발동의 근거
제4절 경찰권의 한계
제5절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조치
제6절 명령의 성질을 가진 권한
제7절 국민에게 사실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임의활동
제8절 유치장
제9절 사용등록의 보관
제10절 벌칙
제11절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선방안
제3장 일본ㆍ독일ㆍ미국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절 개설
제2절 일본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절 독일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절 미국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절 소결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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