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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법
· ISBN : 9788997133192
· 쪽수 : 536쪽
목차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서론....................2
제2절 죄형법정주의.......6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32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43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52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60
제2장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68
제2절 부작위범.....71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88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97
제5절 구성요건의 착오.....108
제6절 과실범.........117
제7절 결과적 가중범.......132
제3장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144
제2절 정당방위......148
제3절 긴급피난.......168
제4절 자구행위.......178
제5절 피해자의 승낙....184
제6절 정당행위.....194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213
제2절 책임능력.....214
제3절 위법성의 인식.......227
제4절 금지착오......230
제5절 기대가능성.......243
제5장 미수론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253
제2절 예비죄....................257
제3절 장애미수...............265
제4절 중지미수..............273
제5절 불능미수..............282
제6장 정법 및 공법론
제1절 정법·공범의 일반이론.....289
제2절 간접정법.......298
제3절 공동정범......308
제4절 교사범......336
제5절 종범........346
제6절 공범과 신분.......357
제7장 죄수론
제1절 죄수이론......367
제2절 일죄.............371
제3절 수죄.............391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406
제2절 형의 양정........426
제3절 누범.........439
제4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444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