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형사소송법 2 (공소.공판.상소 등) 완벽 정리

Part 01 공소의 제기
CHAPTER 1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1] 의의 2
[2] 공소권남용이론 3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9
[2] 공소의 취소 11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1] 공소장의 제출 14
[2] 공소장의 기재사항 17
[3] 공소장일본주의 36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1] 서론 41
[2] 소송계속 41
[3] 공소시효의 정지 42
[4] 심판범위의 한정 43

CHAPTER 2 공소시효
제1절 공소시효의 기간 및 정지
[1] 공소시효의 의의 50
[2] 공소시효의 기간 50
[3] 공소시효의 정지 58
[4] 공소시효 완성의 효과 63

제2절 공소시효 관련 특칙
[1] 공소시효 기산점의 특례와 연장 64
[2] 공소시효의 배제 64

Part 02 공소주체와 일반이론
CHAPTER 1 소송의 주체
제1절 소송주체의 의의 68

제2절 법 원
[1] 법원의 종류 69
[2] 법원의 관할 71
[3] 제척ㆍ기피ㆍ회피 89

제3절 검 사
[1] 서론 102
[2] 검사동일체의 원칙 103
[3] 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권 106
[4]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106

제4절 피고인
[1] 피고인의 의의와 특정 109
[2] 피고인의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114
[3]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119
[4] 무죄추정의 원칙 121
[5] 진술거부권 127

제5절 변호인
[1] 변호인제도의 의의와 유형 134
[2] 사선변호인의 선임 134
[3] 국선변호인의 선임 138
[4] 변호인의 지위와 권한 154

제6절 기 타
[1] 보조인 158
[2] 전문심리위원 158

CHAPTER 2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1] 소송절차의 의의 160
[2]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160
[3] 소송절차 이분론 161

제2절 소송행위
[1] 소송행위의 의의 및 종류 162
[2]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63
[3]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168

제3절 소송서류와 송달
[1] 소송서류 177
[2] 소송서류의 송달 183
[3]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190
[4] 확정 판결서 등의 열람ㆍ등사 192

제4절 소송조건
[1] 소송조건의 의의와 종류 193
[2] 소송조건의 조사와 흠결 193

Part 03 공 판
CHAPTER 1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 공판절차의 의의 198
[2]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99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1] 심판의 대상 205
[2] 공소장 변경 207

제3절 공판준비절차
[1] 공판준비절차의 의의 245
[2] 일반적 공판준비절차 245
[3] 협의의 공판준비절차 254

제4절 공판정의 심리
[1] 공판정의 구성 260
[2] 소송지휘권과 법정경찰권 266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1] 개설 269
[2] 모두절차 269
[3] 사실심리절차 271
[4] 판결선고절차 283

제6절 증인신문ㆍ감정ㆍ검증
[1] 증인신문 286
[2] 감정ㆍ통역ㆍ번역 314
[3] 검증 320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1] 간이공판절차 324
[2]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330
[3] 변론의 병합ㆍ분리ㆍ재개 335

제8절 국민참여재판
[1] 의의 및 특징 337
[2] 대상사건 및 관할 338
[3] 국민참여재판 회부절차 340
[4] 배심원 선정 344
[5]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351
[6] 벌칙 357

CHAPTER 2 재 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1] 재판의 의의와 종류 359
[2] 재판의 성립 및 방식 361

제2절 종국재판
[1] 서론 366
[2] 유죄판결 366
[3] 무죄판결 374
[4] 관할위반의 판결 377
[5] 공소기각의 재판 378
[6] 면소판결 383
[7]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387
[8] 종국재판의 부수처분 388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1] 재판의 확정 389
[2] 재판의 확정력 390
[3] 기판력 391

제4절 소송비용
[1] 소송비용의 의의 405
[2] 소송비용의 부담자 405
[3] 소송비용부담의 절차 406
[4] 무죄판결에 대한 비용보상 408

Part 04 상소 및 기타 절차
CHAPTER 1 상 소
제1절 상소제도의 일반
[1] 상소의 의의와 종류 412
[2] 상소권 413
[3] 상소의 이익 422
[4] 상소의 제기와 포기ㆍ취하 426
[5] 일부상소 433
[6]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440
[7] 파기판결의 구속력(기속력) 457

제2절 항 소
[1] 항소의 의의와 구조 461
[2] 항소이유 463
[3] 항소심의 절차 464

제3절 상 고
[1] 상고의 의의와 구조 480
[2] 상고이유 481
[3] 상고심의 절차 484

제4절 항 고
[1] 항고의 의의와 종류 494
[2] 항고심의 절차 497
[3] 준항고 499

CHAPTER 2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 심
[1] 의의 및 대상 502
[2] 재심이유 506
[3] 재심개시절차 517
[4] 재심심판절차 524

제2절 비상상고
[1] 의의 530
[2] 비상상고의 대상 531
[3] 비상상고의 이유 531
[4] 비상상고의 절차 534

CHAPTER 3 특별형사절차
제1절 약식절차
[1] 약식절차의 의의 536
[2] 약식절차의 청구 536
[3] 약식절차의 심판 537
[4] 정식재판의 청구 541

제2절 즉결심판절차
[1] 즉결심판절차의 의의 547
[2] 즉결심판의 청구 548
[3]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550
[4]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553
[5] 정식재판의 청구 555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1] 서설 559
[2] 소년법 560
[3] 보호사건 561
[4] 형사사건 565

제4절 배상명령절차
[1] 의의 및 취지 571
[2] 배상명령의 요건 571
[3] 배상명령의 절차 573
[4] 배상명령절차의 심리 575
[5]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재판 575
[6] 배상명령의 효력 577

CHAPTER 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1] 재판집행의 일반원칙 578
[2] 형의 집행 580
[3]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절차 588

제2절 형사보상
[1] 형사보상의 의의와 성질 591
[2] 형사보상의 요건 592
[3] 형사보상의 내용 594
[4] 형사보상의 절차 595
[5] 명예회복 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