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채용 9급 공무원 행정법총론

부록<최신 기출문제>
1. 2013. 7. 27. 국가직 9급 2
2. 2013. 8. 24. 지방직 9급 14
3. 2013. 9. 7. 서울시 9급 26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 정 002
1. 행정의 의의 002
2. 통치행위 003
*기출·예상문제 006

제2장 행정법 010
1. 행정법의 의의 및 성립과 유형 010
2. 행정법의 특수성 010
3.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 011
4. 행정법의 법원 013
5. 행정법의 일반원칙 015
6. 행정법의 효력 021
*기출·예상문제 024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042
1.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042
2.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042
3. 특별행정법관계 044
4.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047
5. 행정법관계의 특질 049
6.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049
7. 행정법관계의 내용 050
*기출·예상문제 055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066
1. 개설 066
2. 행정법상의 사건 066
3. 행정법상의 사무관리·부당이득 068
4. 사인의 공법행위 070
*기출·예상문제 075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082
1. 개설 082
2. 법규명령 082
3. 행정규칙 087
*기출·예상문제 092

제2장 행정행위 106
1. 행정행위의 개념 106
2. 행정행위의 기능과 특질 107
3. 행정행위의 종류 107
4. 가행정행위·사전결정·부분허가 109
5. 복효적 행정행위 111
6. 재량행위 112
7. 판단여지론 114
8. 행정행위의 내용 115
9. 행정행위의 부관 121
10.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127
11. 행정행위의 효력 129
12. 행정행위의 하자 133
13. 행정행위의 무효 137
14. 행정행위의 폐지 140
15. 행정행위의 실효 146
*기출·예상문제 147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188
1. 행정상 확약 188
2. 공법상 계약 190
3. 행정상 사실행위 193
4. 행정지도 195
5. 비공식적 행정작용 198
6. 행정계획 199
7. 행정의 자동화작용 204
*기출·예상문제 205

제4장 행정절차,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219
1. 행정절차 219
2.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227
*기출·예상문제 236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총설 258
*기출·예상문제 259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260
1. 개설 260
2.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260
*기출·예상문제 268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279
1. 행정상 즉시강제 279
2. 행정조사 281
*기출·예상문제 284

제4장 행정벌 287
1. 개설 287
2. 행정형벌 288
3. 행정질서벌 291
*기출·예상문제 295

제5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303
1. 개설 303
2. 금전상의 제재 303
3. 공급거부 305
4. 행정상 공표 306
5. 관허사업의 제한 307
*기출·예상문제 309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총 설 314
1. 개설 314
2. 옴부즈만 제도 314
3. 청원 315
*기출·예상문제 317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319
1. 개설 319
2. 행정상 손해배상 319
3. 행정상 손실보상 329
4.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339
5.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339
*기출·예상문제 342

제3장 행정심판 360
1. 행정심판의 의의 360
2. 행정심판의 종류 361
3. 행정심판의 대상 362
4. 행정심판기관 363
5.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366
6. 행정심판의 청구 368
7. 행정심판의 심리 373
8. 행정심판의 재결 374
9. 고지제도 377
*기출·예상문제 379

제4장 행정소송 386
1. 개설 386
2. 행정소송의 종류 387
3. 행정소송의 한계 387
4. 취소소송 389
5. 무효등확인소송 418
6.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20
7. 당사자소송 423
8. 객관적 소송 427
*기출·예상문제 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