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보장법론 (전광석)

제 1 편 사회보장법 일반이론
제 1 장 사회보장법의 형성 3
제 2 장 사회보장법의 개념 74
제 3 장 사회보장법의 체계화 87
제 4 장 사회보장법관계 97
제 5 장 권리구제 109

제 2 편 사회보장법의 형성과 헌법질서
제 1 장 헌법의 발전과 국가의 사회보장과제 127
제 2 장 사회보장법에서 이루어지는 헌법적 논의의 유형 130
제 3 장 권한 및 조직규범 137
제 4 장 기 본 권 143
제 5 장 경제질서 169

제 3 편 한국사회보장법의 형성과 발전
제 1 장 시대구분의 기준 173
제 2 장 1961년 이전 시기 177
제 3 장 1961년에서 1976년까지의 시기 179
제 4 장 1977년에서 1986년까지의 시기 187
제 5 장 1987년에서 1997년까지의 시기 193
제 6 장 1997년에서 현재까지의 시기 200

제 4 편 사회보장기본법
제 1 장 사회보장기본법의 제정 215
제 2 장 사회보장기본법의 성격 220
제 3 장 사회보장기본법의 실체법적 내용 222
제 4 장 사회보장기본법의 절차법 및 조직법적 내용 229
제 5 장 사회보장청구권의 처분 232
제 6 장 사회보장청구권의 제한 234
제 7 장 외국인의 사회보장법적 지위 235

제 5 편 사회보험법
제 1 장 국민건강보험법 241
제 2 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92
제 3 장 연금보험법 304
제 4 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82
제 5 장 고용보험법 435

제 6 편 사회보상법
제 1 장 제도적 의의 477
제 2 장 국가보훈 기본법 481
제 3 장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483
제 4 장 범죄피해자구조 500

제 7 편 공공부조법
제 1 장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511
제 2 장 공공부조법체계의 정책적 특수성 515
제 3 장 기본원칙 518
제 4 장 수급권자 522
제 5 장 급여의 종류와 내용 531
제 6 장 재 정 543
제 7 장 관리운영 544

제 8 편 사회복지 관련법
제 1 장 제도적 의의 549
제 2 장 아동복지법 551
제 3 장 노인복지법 558
제 4 장 장애인복지법 566

제 9 편 국제사회보장법
제 1 장 국제사회보장법의 형성 591
제 2 장 국제사회보장법의 개념 594
제 3 장 한국의 국제사회보장법 599

[부록] 각종 사회보장법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607
판례색인 615
사항색인 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