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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헌법론

한국 헌법론

(제10판)

전광석 (지은이)
집현재
46,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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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헌법론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한국 헌법론 (제10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88997304417
· 쪽수 : 992쪽
· 출판일 : 2015-02-06

책 소개

제10판은 2014년 12월 말까지의 개정된 법령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그리고 법원의 판례를 반영하였다. 이 책의 초판을 출간한 후 지난 10년 동안 헌법이론은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전개되었고, 또 헌법재판소는 국민 개인의 일상의 문제와 분쟁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의제들을 헌법쟁점화하여 왔다.

목차

제 1 편 헌법이란 무엇인가
제 1 장 헌법의 개념 3
제 2 장 헌법의 발전 7
제 3 장 헌법의 국내최고규범성 29

제 2 편 한국헌법의 기원과 형성·발전
제 1 장 1948년―1960년 45
제 2 장 1960년 헌법개정 55
제 3 장 1961년―1987년 59
제 4 장 1987년 제9차 헌법개정 71

제 3 편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민주공화국
제 1 장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77
제 2 장 민주주의의 기원과 이념 78
제 3 장 민주주의의 가치전제 82
제 4 장 민주주의의 실현원리 93
제 5 장 민주주의와 정당제도 117

제 4 편 헌법과 문화
제 1 장 헌법과 문화의 상호관계 147
제 2 장 문화현상에 대한 헌법의 태도발전 150
제 3 장 문화적 과제의 실현구조 154

제 5 편 헌법과 국제질서
제 1 장 국제질서에 관한 헌법규정 159
제 2 장 침략전쟁의 부인 161
제 3 장 국제법의 국내법적 효력 162
제 4 장 외국인의 법적 지위보장 175

제 6 편 국민과 영역, 분단과 분단의 극복
제 1 장 국 민 181
제 2 장 영 역 193
제 3 장 분단과 분단의 극복 199

제 7 편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1 장 기본권 일반이론 209
제 2 장 개별기본권 283
제 3 장 국민의 의무 530

제 8 편 통치기구의 조직과 기능
제 1 장 정부형태론 537
제 2 장 공무원제도와 선거제도 569
제 3 장 국 회 602
제 4 장 대통령과 행정부·지방자치 686
제 5 장 사 법 부 746
제 6 장 헌법재판소 775

제 9 편 경제질서
제 1 장 헌법상 경제질서의 유형 863
제 2 장 헌법상 경제질서의 요소들 870

● 부록: 대한민국헌법 889
● 판례색인 903
● 사항색인 921

저자소개

전광석 (지은이)    정보 더보기
[약 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뮨헨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한림대학교 법학과 교수 헌법재판소 연구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장 한국사회정책학회 회장, 한국헌법학회 회장, 한국사회보장법학회 회장, 한국헌법판례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 서] Das Recht der sozialen Sicherheit und seine verfassungsrechtlichen  Rahmenbedingung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in der  Republik Korea(Nomos, 1990) 복지국가의 기원(역)(교육과학사, 1992; 법문사, 2005) 사회보장법학(한림대출판부, 1993) 독일사회보장법론(법문사, 1994) 법학개론(공저)(박영사, 1995. 전정3판 2018) 환경오염의 법적 구제와 개선책(공저)(소화, 1996) 한국 가족정책의 이해(공저)(학지사, 1996) 한국사회보장법론(법문사, 1997; 제13판, 집현재, 2024) 한국의 노동법 개정과 노사관계(공저)(한국노동연구원, 2000) 헌법판례연구(법문사, 2000) 판례헌법(공저)(신조사, 2002) 국제사회보장법론(법문사, 2002) 독일사회보장법과 사회정책(박영사, 2008) 사회변화와 입법(공저)(오름, 2008) 한국사회와 장애인정책-복지와 차별금지-(편저)(인간과 복지, 2011) 지속가능성과 법학의 과제(편저)(연세대 출판부, 2012) 복지국가론-기원, 발전, 개편-(신조사, 2012) 한국헌법학의 개척자들(집현재, 2015)(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2016) 선정) 헌법의 기초(집현재, 2016, 제3판 2021) 사회보장법(공저)(신조사, 2011, 제8판, 2024) 국가 질병 관리의 역사: 질병 통제에서 보건의료까지(공저)(이화여대 출판문화원, 2022) (세종도서 학술도서(2022) 선정) 한국사회보장법의 역사(집현재, 2019) 사회복지법연구(공저)(경인문화사, 2019)(세종도서 학술부문(2019) 선정) 연세의 법학자들(Ⅰ)(공저)(연세대 대학출판문화원, 2020) 사회보장법과 헌법재판(집현재,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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