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행정사 1차 행정법

차 례
행정사시리즈
행정법
1편 행정법 서론
1장 행정법학
2장 행 정
제1절|권력분립제도와 행정의 성립/21
제2절|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 구별/23
3장 행정법
제1절|행정법의 의의/26
제2절|행정법의 성립/27
제3절|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29
제4절|행정법의 특질/40
제5절|행정법의 법원(法源)/43
제6절|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49
제7절|행정법의 효력/51
-적중예상문제/56
2편 행정법 통칙
1장 행정법관계
제1절|공법(公法)과 사법(私法)/68
제2절|행정상 법률관계/71
제3절|행정법관계의 특질/74
제4절|행정법관계의 당사자/87
제5절|행정법관계의 내용/89
제6절|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私法)의 적용/96
제7절|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100
2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총 설/115
제2절|공법상의 사건/116
제3절|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119
제4절|사인(私人)의 공법행위/120
3장 행정상 입법과 행정계획
제1절|행정상 입법/124
제2절|행정계획(行政計劃)/157
제3절|신뢰보호원칙(信賴保護原則)/167
4장 행정행위
제1절|행정행위의 개념 및 특성/175
제2절|행정행위의 종류/183
제3절|행정행위의 내용/210
제4절|행정행위의 부관(附款)/221
제5절|행정청의 확약(確約)/228
제6절|행정행위의 효력/231
제7절|행정행위의 하자(瑕疵)/235
제8절|행정행위의 철회(撤回)/265
제9절|행정행위의 소멸(消滅)/269
5장 비권력적 행정작용과 그 밖의 행위형식
제1절|비권력적 행정의 의의/272
제2절|행정사법(行政私法)/272
제3절|공법상의 계약과 각국에서의 유형/273
제4절|공법상의 합동행위/278
제5절|행정지도/278
제6절|형식적 행정행위/281
제7절|비공식적 행정작용/282
제8절|행정상 사실행위/283
-적중예상문제/288
3편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1장 행정벌
제1절|행정벌의 의의 및 성질/354
제2절|행정벌의 근거와 종류/355
제3절|형사벌에 대한 행정형벌의 특수성/358
제4절|행정질서벌의 특수성/360
제5절|행정벌의 과벌절차/362
2장 행정강제
제1절|행정강제의 의의?종류 및 근거/366
제2절|행정상 강제집행/370
제3절|행정상의 즉시강제/378
제4절|행정조사(行政調査)/381
3장 기타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절|금전적 제재(金錢的 制裁)/386
제2절|공표제도(公表制度)/389
제3절|관허사업(官許事業)의 제한/392
제4절|공급거부(供給拒否)/393
제5절|부당결부금지(不當結付禁止)/393
-적중예상문제/395
4편 행정구제
1장 개 설
제1절|행정구제의 의의/418
제2절|행정구제제도의 발전/419
제3절|행정구제의 종류/420
2장 손해전보
제1절|행정상의 손해배상/421
제2절|행정상의 손실보상/450
제3절|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권/477
3장 행정상 쟁송
제1절|개 설/483
제2절|행정심판/485
제3절|행정소송/508
-적중예상문제/548
5편 행정조직법
1장 개 설
제1절|행정조직법의 개념/584
제2절|행정기관/585
제3절|행정관청의 권한의 대리 및 종류/587
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1절|개 설/594
3장 지방행정조직법
제1절|자치행정/602
제2절|공공단체/603
제3절|지방자치단체/604
4장 공무원법
제1절|개 설/622
제2절|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625
제3절|공무원의 권리?의무/634
제4절|공무원의 책임 /636
-적중예상문제/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