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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년간 형법최신판례

2014 1년간 형법최신판례

김종욱 (지은이)
  |  
멘토링
2014-01-20
  |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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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년간 형법최신판례

책 정보

· 제목 : 2014 1년간 형법최신판례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법
· ISBN : 9788997397365
· 쪽수 : 78쪽

책 소개

2013년 1월 ~ 2013년 12월까지의 공보게재 및 공보불게재 판례와 2013년에 공개된 2012년도 공보불게재 판례를 수록하였으며, 판례를 중요도에 따라 총 6단계(★★★, ★★, ★, ☆, 별표없음, [기타판례 정리])로 구분하였다.

목차

형법총론
죄형법정주의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의 의의와 종류
행위의 주체와 객체
과실범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정당방위
정당행위
책임론
미수론
필요적 공범
공동정범
죄수론

형법각론
상해와 폭행의 죄
협박죄
명예에 관한 죄
신용훼손죄
업무방해죄
재산죄의 기본개념
절도의 죄
강도의 죄
사기의 죄
공갈의 죄
횡령의 죄
배임의 죄
배임수재죄
장물의 죄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유가증권에 관한 죄
문서에 관한 죄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외환의 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뇌물의 죄
공무방해에 관한 죄
공용서류무효죄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무고의 죄

저자소개

김종욱 (지은이)    정보 더보기
ㅁ약력 ∙ 경찰대학교 법학과 졸업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근무 ∙ 경찰수사연수원 형법 담당 ∙ 윌비스 경찰간부학원 형법 담당 ∙ 이그잼 경찰학원 형법 담당 ∙ 現) 에듀윌 경찰학원 형법 및 형사소송법 담당 ㅁ저서 ∙ 김종욱 형법 기본서 ∙ 김종욱 형법 핵심정리 ∙ 김종욱 형법 객관식 기출총정리 ∙ 김종욱 형법 조문&학설 ∙ 김종욱 형법OX ∙ 김종욱 형법 승진모의고사 ∙ 김종욱 형법 1년간 최신판례 ∙ 김종욱 형법 1개년 최신기출문제집 ∙ 김종욱 형사소송법 기본서 ∙ 김종욱 형사소송법 객관식 기출총정리 ∙ 김종욱 형사소송법 1년간 최신판례 ∙ 김종욱 형사소송법 1개년 최신기출문제집 ∙ 김종욱 수사・증거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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