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의리(義理) 교정관계 법령집

1부 교정처우 중심법령 1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14.12.30.) 2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6.25.)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6.25.)
2.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2009.3.25.) 142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9.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8.3.)
3.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2013.4.5.) 165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7.21.)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6.26.)
4. 교도관 직무규칙(2015.1.30.) 172
5. 국제수형자이송법(2013.3.23.) 192
6. 수형자 등 호송규칙(2011.1.4.) 200
7. 가석방자관리규정(2010.5.5.) 203
8. UN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207

2부 출제빈도가 높은 법령 227

1. 소년법(2014.1.7.) 228
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2014.7.8.) 24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1.6.)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7.8.) 244
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2014.12.30.) 301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11.21.)
4. 치료감호법(2015.1.31.) 348치료감호법 시행령(2015.1.31.)치료감호법 시행규칙(2015.1.31.)
5.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4.6.19.) 375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1.22.)
6. 범죄피해자보호법(2014.12.30.) 404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2014.11.19.)
7. 국가인권위원회법(2014.3.18.) 438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2013.1.28.)
8.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2009.9.26.) 465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2.1.6.)
9. 보안관찰법(2008.1.1.) 476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9.29.) 484
11.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2013.6.19.) 509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