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이동훈 공무원 사회

법과 정치

PARTⅠ. 민주정치와 법 13
01 국가와 정치 생활 14
Ⅰ. 국가의 의미와 성립 이론 14
Ⅱ. 홉스, 로크, 루소의 사회 계약설 15
Ⅲ. 정치의 의미 19
Ⅳ. 정치권력의 정당성 22
02 민주주의의 의미와 이념 25
Ⅰ. 민주주의의 의미 25
Ⅱ. 민주주의의 이념과 기본권 29
03 민주주의의 원리 33
Ⅰ. 국민주권의 원리 33
Ⅱ. 대의제 34
Ⅲ. 입헌주의 36
Ⅳ. 권력 분립 36
Ⅴ. 지방 자치 38
Ⅵ. 법치주의와 민주정치 39
04 민주정치의 발전 42
Ⅰ. 고대 아테네의 민주정치 42
Ⅱ. 시민 혁명과 근대 민주정치 43
Ⅲ. 현대 민주정치와 정치 참여 46
05 민주주의의 유형과 정부 형태 49
Ⅰ. 민주주의와 참여 방식 49
Ⅱ. 이념에 따른 민주주의의 유형 53
Ⅲ. 정부 형태 54

PARTⅡ. 민주정치 과정과 참여 61
01 현대 정치 과정과 참여 62
Ⅰ. 공공 정책 62
Ⅱ. 정치 과정 64
Ⅲ. 정치 참여 66
Ⅳ. 정치적 무관심 67
02 선거의 의미와 선거구 69
Ⅰ. 선거의 의의와 기능 69
Ⅱ. 공정한 선거 보장을 위한 제도 70
Ⅲ. 선거구제도 74
Ⅳ. 선거의 분류 76
03 선거 제도의 이해 77
Ⅰ. 대표 결정 방식 77
Ⅱ. 비례 대표제 79
Ⅲ.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 82
Ⅳ.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 84
04 민주적 정당 정치 86
Ⅰ. 정당의 의미와 기능 86
Ⅱ. 정당 제도의 유형 88
Ⅲ. 정당 정치 90
Ⅳ. 한국의 정당 정치 91
05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 93
Ⅰ. 이익 집단 93
Ⅱ. 이익 집단과 정당 95
Ⅲ. 시민 단체 96
06 여론과 정치 문화 99
Ⅰ. 정치 과정에서의 여론 99
Ⅱ. 여론 정치 101
Ⅲ. 언론.출판의 자유와 책임 102
Ⅳ.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 방법 105
Ⅴ. 대중 매체와 여론 형성 106
Ⅵ. 정치 문화 109
Ⅶ. 법문화 111

PARTⅢ. 우리나라의 헌법 113
01 헌법의 이념과 원리 114
Ⅰ. 헌법의 의의와 이념 114
Ⅱ. 헌법의 기본 원리 118
Ⅲ. 헌법의 수호 123
02 국민의 권리와 의무 124
Ⅰ. 기본권의 본질 124
Ⅱ. 기본권의 효력 126
Ⅲ. 기본권의 충돌 127
Ⅳ. 기본권의 내용 128
Ⅴ. 기본권의 제한 135
Ⅵ. 국민의 기본적 의무 138
Ⅶ. 기본권 침해의 구제 139
03 입법 과정과 입법부 140
Ⅰ. 국회의 지위와 구성 140
Ⅱ. 국회의 권한 146
Ⅲ. 국회의 입법 과정 152
Ⅳ. 의회 민주주의의 위기 155
04 행정 과정과 행정부 157
Ⅰ. 행정의 의미와 특징 157
Ⅱ. 직업 공무원 제도 159
Ⅲ. 행정부의 구성 160
Ⅳ. 대통령의 지위와 역할 162
Ⅴ.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 164
Ⅵ. 행정에 대한 통제 165
05 사법부와 지방 자치 167
Ⅰ. 사법부와 재판 제도 167
Ⅱ. 심급 제도와 재판의 기본 원칙 171
Ⅲ. 헌법 재판소 173
Ⅳ. 지방 자치 제도 178

PARTⅣ. 개인생활과 법 181
01 민법의 기본원리 182
Ⅰ. 민법의 의의 및 성질 182
Ⅱ. 민법의 기본 원리 183
Ⅲ.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수정 185
02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187
Ⅰ. 권리 능력 187
Ⅱ.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 190
03 물권, 채권, 지적재산권 195
Ⅰ. 물권 195
Ⅱ. 지적 재산권 198
Ⅲ. 채권 채무 관계 199
04 계약과 부동산 거래 200
Ⅰ. 계약의 이해 200
Ⅱ. 미성년자와의 계약 202
Ⅲ. 부동산의 매매와 등기 204
Ⅳ. 부동산의 임대차 206
05 불법행위와 손해 배상 209
Ⅰ. 불법행위 209
Ⅱ. 특수한 불법행위 210
Ⅲ. 손해 배상 214
06 개인 간의 분쟁 해결 217
Ⅰ. 간편한 민사 분쟁 해결 절차 217
Ⅱ. 일반적인 민사 소송의 진행 절차 219
Ⅲ.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 222
Ⅳ. 법률 구조의 이해 223
07 부부 간, 부모와 자식 간의 법률관계 225
Ⅰ. 혼인 225
Ⅱ. 이혼 227
Ⅲ. 친자 관계 229
Ⅳ. 친권 230
08 상속과 유언 232
Ⅰ. 상속 232
Ⅱ. 유언 234

PARTⅤ. 사회생활과 법 237
01 미성년자의 권리 보호 238
Ⅰ. 청소년 기본법 238
Ⅱ. 미성년자의 민사상 보호 238
Ⅲ. 미성년자의 형사상 보호 240
Ⅳ. 연소자의 근로기준법상 보호 243
Ⅴ. 청소년보호법상의 미성년자 보호 244
02 학교생활과 법 245
Ⅰ. 학교 교육과 법 245
Ⅱ. 교원 및 학생의 권리와 의무 246
03 소비자의 권리 보호 249
Ⅰ. 소비자의 권리 249
Ⅱ. 현명한 경제생활 250
Ⅲ. 소비자 권리의 보호 251
Ⅳ. 소비자 피해의 구제 절차 254
04 근로자의 권리와 법 255
Ⅰ. 근로권과 근로 계약 255
Ⅱ. 노사 간 근로 조건의 협상과 체결 257
Ⅲ. 근로자의 주요 권리 259
Ⅳ. 임금과 근로 시간 260
Ⅴ. 근로자 권리의 보호 절차 261

PARTⅥ. 국가생활과 법 265
01 법치 행정 266
Ⅰ. 법치 행정 266
Ⅱ. 행정법의 의미와 기본 원리 267
Ⅲ. 행정 기관의 종류와 행정 행위 268
Ⅳ. 행정에 대한 시민 참여 270
Ⅴ. 행정 구제의 의미와 종류 273
02 행정 구제 274
Ⅰ. 행정 심판 274
Ⅱ. 행정 소송 276
Ⅲ. 행정상 손해 전보 제도 278

Ⅳ. 민원 281
03 죄형법정주의와 형사절차 283
Ⅰ. 형법 283
Ⅱ. 죄형법정주의 283
Ⅲ. 형사 사건의 진행 절차 286
Ⅳ. 범죄 피해자의 보호와 형사 보상 293
04 범죄와 형벌 296
Ⅰ. 범죄 296
Ⅱ. 범죄의 성립 요건 297
Ⅲ. 형벌 302
Ⅳ. 보안 처분 306

PARTⅦ. 국제정치와 법 309
01 국제 사회의 이해 310
Ⅰ. 국제 사회의 형성과 변화 310
Ⅱ. 국제 사회의 문제 318
02 국제 관계와 국제법 320
Ⅰ. 국제 행위 주체 320
Ⅱ. 국제적 행위 주체와 국제 관계 321
Ⅲ. 국제 연합(UN) 322
Ⅳ. 국제 사법 재판소 323
Ⅴ. 다양한 국제기구 325
Ⅵ. 국제법의 법원(法源) 326
Ⅶ. 국제법의 특징 330
Ⅷ. 바람직한 외교 정책 332

경 제

PARTⅠ. 경제생활과 경제문제의 이해 335
01 경제생활의 이해 336
Ⅰ. 경제생활의 의미와 유형 336
Ⅱ. 경제 활동의 주체 338
Ⅲ. 경제와 사회생활 341
Ⅳ. 경제 주체 간의 관계 343
02 경제 문제와 합리적 선택 344
Ⅰ. 희소성과 경제 문제 344
Ⅱ. 기본적인 경제 문제 347
Ⅲ. 합리적 선택과 경제적 유인 349
Ⅳ. 선택의 편익과 비용 350
Ⅴ. 경제 정보의 활용 353
03 교환 경제와 경제 체제 355
Ⅰ. 분업의 의미와 장단점 355
Ⅱ. 특화와 교환 356
Ⅲ. 경제 체제의 의미와 유형 358
Ⅳ. 현대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변화 361

PARTⅡ. 경제생활의 역할 365
01 가계의 역할과 의사 결정 366
Ⅰ. 가계의 경제적 역할 366
Ⅱ. 노동과 직업 생활 367
Ⅲ. 합리적 소비와 바람직한 소비의 조화 368
Ⅳ. 가계의 지출과 국민 경제 371
02 기업의 역할과 의사 결정 373
Ⅰ. 기업의 경제적 역할과 유형 373
Ⅱ. 기업 생산 활동과 생산 요소 373
Ⅲ. 기업의 이윤 추구 활동 374
Ⅳ. 기업 의사 결정의 다양한 고려 요인 376
03 정부의 역할과 의사 결정 377
Ⅰ. 정부의 경제적 역할 377
Ⅱ. 정부의 재정과 조세 379
Ⅲ. 정부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85
Ⅳ. 재정과 국민의 참여 387

PARTⅢ. 시장과 경제활동 389
01 수요와 공급 390
Ⅰ. 수요와 공급의 의미 390
Ⅱ. 수요와 공급의 변동 397
02 시장 가격의 결정과 변동 403
Ⅰ. 시장 가격의 결정 403
Ⅱ. 시장 균형의 변동 404
03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 407
Ⅰ. 수요의 가격 탄력성() 407
Ⅱ. 공급의 가격 탄력성() 415
Ⅲ.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 응용 419
04 시장의 효율성과 다양한 시장 형태 420
Ⅰ. 시장의 의미와 잉여 420
Ⅱ. 시장의 종류 423
05 시장 실패와 보완 대책 428
Ⅰ. 시장의 기능 및 시장 실패 428
Ⅱ. 시장 실패의 유형 429
Ⅲ. 시장 실패에 대한 보완 대책 434
06 정부의 시장 개입과 정부 실패 436
Ⅰ. 정부의 시장 개입 436
Ⅱ. 정부 실패 438
Ⅲ. 정부 실패에 대한 대책 439

PARTⅣ. 국민경제의 이해 441
01 국민 경제의 순환과 국민 소득 442
Ⅰ. 국민 경제 지표의 이해 442
Ⅱ. 국민 경제의 순환 446
Ⅲ. 국민 경제의 성장과 국민 경제 450
02 실업과 소득 분배 453
Ⅰ. 실업 453
Ⅱ. 고용 지표 454
Ⅲ. 소득 분배의 불평등 측정 458
03 경기변동 460
Ⅰ. 총수요와 총공급의 의미 460
Ⅱ. 총수요.총공급 곡선 461
Ⅲ. 총수요와 총공급의 변동 462
Ⅳ. 국민 경제의 균형과 변동 465
Ⅴ. 경기 변동 467
04 물가와 인플레이션 470
Ⅰ. 물가와 물가 지수 470
Ⅱ. 인플레이션 473
05 경기 안정화 정책과 중앙은행 476
Ⅰ. 경제 성장과 물가 안정 476
Ⅱ. 경기 안정화 정책(=경기 대책) 477
Ⅲ. 재정 정책 477
Ⅳ. 통화(금융) 정책 481
Ⅴ. 중앙은행의 역할 485

PARTⅤ.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 487
01 무역 원리와 무역 정책 488
Ⅰ. 개방된 국제 사회와 무역의 필요성 488
Ⅱ. 무역 환경의 변화 489
Ⅲ. 국제 무역 이론 490
Ⅳ. 자유 무역과 경제적 효과 500
Ⅴ. 보호 무역과 경제적 효과 502
02 외환 시장과 환율 505
Ⅰ. 외환 시장 505
Ⅱ. 환율(exchange rate) 506
Ⅲ. 환율의 변동 508
Ⅳ. 환율제도 513
03 국제 수지와 국민 경제 514
Ⅰ. 국제 수지의 의미와 내용 514
Ⅱ. 경상 수지와 자본.금융 계정과의 관계 516
Ⅲ. 경상 수지와 국민 경제 517
Ⅳ. 국제 수지와 환율의 관계 519
Ⅴ. 자유 무역을 위한 국제기구 520
Ⅵ. 지역 경제 통합 522
Ⅶ. 국제 경쟁력 524

PARTⅥ. 경제생활과 금융 525
01 금융 생활과 신용 526
Ⅰ. 화폐와 이자율 526
Ⅱ. 금융 제도와 금융 기관 528
Ⅲ. 금융 생활 530
02 금융 수단과 재무 계획 533
Ⅰ. 자산 관리 533
Ⅱ. 금융 수단 535
Ⅲ. 재무 계획 540
Ⅳ. 재무 설계 541

사회 문화

PARTⅠ.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545
01 사회.문화 현상의 이해 546
Ⅰ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 546
Ⅱ. 사회.문화 현상 연구의 특징 549
Ⅲ. 사회과학의 발달과 최근 경향 550
02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551
Ⅰ.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관점 551
Ⅱ.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557
Ⅲ. 다양한 자료 수집 방법 565
03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태도 573
Ⅰ. 사회.문화 현상 탐구의 특성 573
Ⅱ.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하는 태도 573
Ⅲ.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와 가치 576
Ⅳ.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와 연구 윤리 578

PARTⅡ. 개인과 사회 구조 579
01 사회화와 일탈 행동 580
Ⅰ. 사회화 580
Ⅱ. 지위와 역할 585
Ⅲ. 사회적 상호 작용 587
Ⅳ. 일탈 행동 589
02 사회관과 사회 구조 595
Ⅰ. 개인과 사회에 관한 이론적 관점 595
Ⅱ. 사회적 관계와 사회 구조 598
Ⅲ. 사회 구조에 관한 이론적 관점 599
03 사회 집단의 이해 601
Ⅰ. 사회 집단 601
Ⅱ. 사회 집단의 분류 601
Ⅲ. 준거 집단 604
Ⅳ. 집단 관계와 사회생활 606
04 사회 조직의 유형과 특징 607
Ⅰ. 사회 조직 607
Ⅱ.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 607
Ⅲ. 자발적 결사체 609
Ⅳ. 관료제와 탈관료제 610

PARTⅢ. 문화와 사회 615
01 문화의 이해 616
Ⅰ. 문화의 의미 616
Ⅱ. 문화의 속성 617
Ⅲ. 문화의 분류 및 구성 요소 619
Ⅳ. 문화의 기능과 특성 622
Ⅴ. 문화 이해의 관점 623
Ⅵ. 문화 이해의 태도 624
02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화 양상 626
Ⅰ. 하위문화 626
Ⅱ. 다양한 하위문화 628
Ⅲ. 대중문화 630
03 문화 변동과 한국 문화의 다양성 632
Ⅰ. 문화 변동의 의미와 요인 632
Ⅱ. 문화 변동의 양상 634
Ⅲ. 문화 접변의 결과 635
Ⅳ. 문화 변동에 대한 대응 636
Ⅴ. 문화 변동으로 인한 문제점 및 대응책 637
Ⅵ. 세계화와 다문화 사회 638

PARTⅣ. 사회계층과 불평등 641
01 사회 불평등 현상의 이해 642
Ⅰ. 사회 불평등과 사회 계층화 현상 642
Ⅱ. 사회 불평등의 여러 형태와 해결 방안 643
Ⅲ. 사회 계층화 현상 651
Ⅳ. 사회 계층화를 설명하는 개념 652
Ⅴ. 사회 계층 현상을 이해하는 두 가지 관점 655
02 사회 이동과 사회 계층 구조 658
Ⅰ. 사회 이동 658
Ⅱ. 계층 구조 661
03 사회 복지와 복지 제도 664
Ⅰ. 사회 복지 664
Ⅱ. 복지 국가의 등장 665
Ⅲ.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 667
Ⅳ. 복지 제도의 역할과 한계 671

PARTⅤ. 일상생활과 사회제도 675
01 사회 제도의 의미와 가족 제도 676
Ⅰ. 사회 제도의 기능과 특징 676
Ⅱ. 사회 제도의 변화와 다양한 사회 제도 677
Ⅲ. 가족 제도의 형태와 기능 679
Ⅳ. 가족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 683
02 교육 제도와 종교 제도 686
Ⅰ. 교육 제도 686
Ⅱ. 종교 제도와 종교 문제 690
03 대중매체 693
Ⅰ. 대중 매체의 특성과 유형 693
Ⅱ. 대중 매체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론 695
Ⅲ. 대중 매체의 주요 기능과 역할 696

PARTⅥ. 현대사회와 사회변동 699
01 사회 변동과 근대화 700
Ⅰ. 사회 변동의 의미와 요인 700
Ⅱ. 사회 변동을 바라보는 관점 701
Ⅲ. 근대 사회의 의미와 형성 704
02 사회 변동과 사회 문제 709
Ⅰ. 사회 문제의 개념 709
Ⅱ. 산업화에 따른 노동 문제 709
Ⅲ. 도시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711
Ⅳ. 인구 변천과 인구 문제 712
03 현대 사회의 변동과 대응 715
Ⅰ. 세계화와 이에 대한 대응 715
Ⅱ. 정보 사회와 이에 대한 대응 717
Ⅲ.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와 해결 방안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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