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쟁점과 암기

PART 1
행정법 개관

Ⅰ 행정법이란?
Ⅱ 행정조직법 2
Ⅲ 행정작용법 3
Ⅳ 행정구제법 5
Ⅴ 행정조직법, 행정작용법, 행정구제법의 유기적 연결 8

PART 2
쟁점별가이드&필수암기문장

001∙통치행위 10
002∙법치행정 10
003∙평등의 원칙 및 자기구속의 원칙 12
004∙비례의 원칙 14
005∙신뢰보호원칙 15
006∙부당결부금지원칙 18
007∙공법관계와 사법관계 19
008∙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21
009∙행정법관계의 당사자－공무수탁사인 23
010∙공권 25
011∙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25
012∙행정개입청구권 26
013∙특별행정법관계 27
014∙공법상 부당이득 29
015∙사인의 공법행위 31
016∙신고 32
017∙법규명령 38
018∙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42
019∙행정규칙 43
020∙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45
021∙법령보충적 행정규칙 47
022∙행정계획 49
023∙행정행위의 의의 52
024∙일반처분 53
025∙제3자효 행정행위 54
026∙재량행위와 기속행위 54
027∙판단여지 56
028∙하명 57
029∙허가 57
030∙예외적 승인 59
031∙특허 60
032∙인가 61
033∙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62
034∙부관 64
035∙행정행위의 성립(적법)요건 및 효력요건 70
036∙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71
037∙기타 행정행위의 효력 75
038∙행정행위와 무효와 취소 76
039∙하자의 승계 79
040∙하자의 치유와 전환 81
041∙직권취소․철회․실효 84
042∙확약 88
043∙사전결정, 부분허가, 가행정행위 88
044∙공법상 계약 91
045∙행정상 사실행위 93
046∙행정지도 94
047∙행정절차 개관 96
048∙처분기준의 설정․공표 97
049∙이유제시 98
050∙처리기간 설정․공표 99
051∙사전통지, 의견제출 100
052∙청문 102
053∙인․허가 의제 103
054∙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106
055∙정보공개 107
056∙행정조사 110
057∙대집행 112
058∙이행강제금 114
059∙직접강제 115
060∙행정상 강제징수 116
061∙행정상 즉시강제 118
062∙행정벌 119
063∙과징금 121
064∙공급거부 및 관허사업제한 122
065∙명단공표 124
066∙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공무원의 책임 125
067∙국가배상법 제2조 127
068∙국가배상법 제5조 132
069∙국가배상법 제6조 134
070∙이중배상금지 136
071∙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책임 138
072∙손실보상청구권 139
073∙보상의 내용 141
074∙손실보상의 불복 143
075∙손해전보의 흠결 145
076∙결과제거청구권 145
077∙행정심판 일반론 147
078∙행정심판의 종류 149
079∙재결의 종류 및 효력 150
080∙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152
081∙행정소송의 한계 154
082∙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156
083∙취소소송의 대상 158
084∙거부처분 161
085∙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163
086∙행정소송의 당사자능력 165
087∙취소소송의 원고적격 167
088∙협의의 소의 이익 171
089∙피고적격 174
090∙제소기간 175
091∙행정심판전치주의 177
092∙소송참가와 재심 178
093∙소 변경 179
094∙집행정지 182
095∙가처분 185
096∙입증책임 187
097∙위법판단의 기준시 188
098∙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89
099∙사정판결 191
100∙일부취소판결 193
101∙기판력 194
102∙취소판결의 형성력 195
103∙취소판결의 기속력 197
104∙간접강제 199
105∙무효확인소송 200
106∙부작위위법확인소송 201
107∙당사자소송 204
108∙기관소송 207
109∙행정권한의 위임, 내부위임, 대리 208
110∙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210
111∙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법적지위 211
112∙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기관위임사무 213
113∙조례제정권의 한계 215
114∙조례안에 대한 통제 218
115∙시정명령 및 취소․정지권 220
116∙직무이행명령 223
117∙승인유보 225
118∙공무원관계의 발생 225
119∙공무원관계의 변경 227
120∙공무원관계의 소멸 229
121∙공무원관계의 내용 229
122∙경찰권 발동의 근거 233
123∙경찰권 발동의 한계 234
124∙공물의 성립과 소멸 237
125∙공물의 법률적 특색 238
126∙공물의 사용관계 240
127∙영조물이용관계 및 공기업이용관계 242
128∙특허기업의 특허 243
129∙보조금 243
130∙공용부담－공용수용 245
131∙환매권과 공익사업의 변환 247
132∙공용환지와 공용환권 249
133∙토지거래허가 252
134∙공시지가 253
135∙환경영향평가 255
136∙위법한 조세부과에 대한 구제 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