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Union 민법 진도별 기출문제 Value+

제1편 민법 총칙

제1장 │ 민법 서론 / 10
제1절 ┃민법의 의의 / 10
제2절 ┃민법의 법원 / 10

제2장 │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 11
제1절 ┃법률관계 / 11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 11

제3장 │ 권리의 주체 / 14
제1절 ┃자연인 / 14
-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ㆍ행위능력 / 14
- 제2관 부재와 실종 / 17
제2절 ┃법인 / 22
- 제1관 권리능력 없는 사단 / 22
- 제2관 법인의 설립 / 24
- 제3관 법인의 능력 / 27
- 제4관 법인의 기관 / 29
- 제5관 법인의 소멸 / 29
- 제6관 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 29

제4장 │ 권리의 객체 / 30

제5장 │ 권리의 변동 / 32
제1절 ┃법률행위 / 32
- 제1관 법률행위의 종류 / 32
- 제2관 법률행위의 목적 / 32
Ⅰ. 목적의 적법성 / 32
Ⅱ.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34
- 제3관 법률행위의 해석 / 35
제2절 ┃의사표시 / 36
- 제1관 진의 아닌 의사표시 / 36
- 제2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36
- 제3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37
- 제4관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39
제3절 ┃법률행위의 대리 / 44
- 제1관 대리권 일반 / 44
- 제2관 복대리 / 45
- 제3관 표현대리 / 45
- 제4관 협의의 무권대리 / 47
제4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 53
- 제1관 법률행위의 무효 / 53
- 제2관 법률행위의 취소 / 56
제5절 ┃법률행위의 부관 (조건과 기한) / 59

제 6 장 │ 기간 / 61

제 7 장 │ 소멸시효 / 62
제1절 ┃총설 / 62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 64
제3절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 64
제4절 ┃소멸시효의 효과 / 71

제2편 물권법

제1장 │ 물권법 서론 / 74

제2장 │ 물권의 변동 / 75
제1절 ┃물권변동 총설 / 75
제2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 75
- 제1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 75
Ⅰ. 실체적 유효요건 / 75
Ⅱ. 중간생략등기 / 75
Ⅲ. 무효등기의 유용 / 76
- 제2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 / 77
- 제3관 부동산 등기 / 80
Ⅰ. 부동산등기 총설 / 80
Ⅱ. 등기청구권 / 82
Ⅲ. 등기의 추정력/ 83
Ⅳ. 가등기 / 88
제3절 ┃동산물권의 변동 / 89
- 제1관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 89
- 제2관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 89
제4절 ┃명인방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 89
제5절 ┃물권의 소멸 / 90

제3장 기본물권 / 92
제1절 ┃점유권 / 92
- 제1관 점유 / 92
- 제2관 점유권의 득실 / 93
- 제3관 점유권의 효력 / 93
제2절 ┃소유권 / 97
- 제1관 소유권의 내용과 범위 / 97
Ⅰ. 토지소유권의 범위 / 97
Ⅱ. 상린관계 / 97
Ⅲ. 건물의 구분소유 / 98
Ⅳ.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99
- 제2관 소유권의 취득 / 100
Ⅰ. 취득시효 / 100
Ⅱ. 첨부ㆍ선점ㆍ습득ㆍ발견 / 104
- 제3관 소유권의 물권적 청구권 / 105
- 제4관 공동소유 / 105
Ⅰ. 공유 / 105
Ⅱ. 합유 / 109
Ⅲ. 총유 / 109
- 제5관 명의신탁 / 112

제4장 용익물권 / 119
제1절 ┃지상권 / 119
Ⅰ. 지상권 일반 / 119
Ⅱ.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 123
제2절 ┃지역권 / 124
제3절 ┃전세권 / 124

제5장 담보물권 / 129
제1절 ┃유치권 / 129
제2절 ┃질권 / 129
제3절 ┃저당권 / 129
- 제1관 저당권의 범위와 효력 / 129
- 제2관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 133
- 제3관 특수한 저당권 / 135
Ⅰ. 공동저당 / 135
Ⅱ. 근저당 / 136
제4절 ┃비전형담보물권 / 144
- 제1관 가등기담보 / 144
- 제2관 양도담보 / 149

제3편 채권총론

제1장 채권의 목적과 종류 / 152

제2장 │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 156
제1절 ┃이행지체 / 156
제2절 ┃이행불능 / 159
제3절 ┃불완전이행 / 163
제4절 ┃채무불이행의 효과 / 163
- 제1관 강제이행 / 163
- 제2관 손해배상 / 163
Ⅰ. 손해배상의 범위 / 163
Ⅱ. 손해배상액의 예정 / 165
제5절 ┃채권자지체 / 169

제3장 │ 책임재산의 보전 / 170
제1절 ┃채권자대위권 / 170
제2절 ┃채권자취소권 / 176

제4장 │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 183
제1절 ┃분할채무 / 183
제2절 ┃불가분채무 / 183
제3절 ┃연대채무 / 183
- 제1관 연대채무 / 183
- 제2관 부진정연대채무 / 185
제4절 ┃보증채무 / 188

제5장 │ 채권양도와 채무 인수 / 193
제1절 ┃채권양도 / 193
제2절 ┃채무인수 / 199

제6장 │ 채권의 소멸 / 203
제1절 ┃변제 / 203
- 제1관 변제자 / 203
- 제2관 변제의 제공 / 203
- 제3관 변제의 충당 / 204
- 제4관 변제자 대위 / 207
제2절 ┃상계 / 211
제3절 ┃그 외 채권의 소멸사유 (대물변제ㆍ공탁ㆍ경개ㆍ면제ㆍ혼동) / 214

제4편 채권각론

제1장 │ 계약총론 / 218
제1절 ┃계약자유의 원칙과 제한 / 218
제2절 ┃계약의 성립 / 220
제3절 ┃계약의 효력 / 222
- 제1관 동시이행의 항변권 / 222
- 제2관 위험부담 /228
- 제3관 제3자를 위한 계약 /231
제4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 235

제2장 │ 계약각론 / 244
제1절 ┃증여 / 244
제2절 ┃매매 / 246
- 제1관 매매의 성립 / 246
- 제2관 매매의 효력 / 247
- 제3관 담보책임 / 248
제3절 ┃임대차 / 253
- 제1관 민법상 임대차 / 253
- 제2관 주택임대차보호법 / 254
- 제3관 상가임대차보호법 / 264
제4절 ┃도급 / 265
제5절 ┃조합 / 272
제6절 ┃그 외의 전형계약들 / 275

제3장 │ 사무관리 / 276

제4장 │ 부당이득 / 277
제1절 ┃부당이득반환의 요건과 반환범위 / 277
제2절 ┃부당이득의 특례 / 284
- 제1관 비채변제 / 284
- 제2관 불법원인급여 / 284

제5장 │ 불법행위 / 286
제1절 ┃일반불법행위 / 286
제2절 ┃특수한 불법행위 / 288
- 제1관 책임무능력자 감독자의 책임 / 288
- 제2관 사용자책임 / 288
- 제3관 공동불법행위 / 290
- 제4관 공작물 책임 / 294
- 제5관 현대형 불법행위 / 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