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ic 답안 작성용 행정쟁송법 기출사례연습

제1편 공인노무사 기출사례

magic 01 제21회 공인노무사 기출(2012)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사건, 1문」 10
magic 02 제21회 공인노무사 기출(2012) 「지방노동위원회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절차, 3문」 23
magic 03 제20회 공인노무사 기출(2011) 「관련법령에 의한 어업면허 축소사건, 1문」 29
magic 04 제20회 공인노무사 기출(2011) 「안락여중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사건, 2문」 39
magic 05 제19회 공인노무사 기출(2010) 「거부처분 취소판결 이후, 재거부 경우의 수, 1문」 45

제2편 행정고시 기출사례

magic 06 제55회 행정고시 기출(2011, 일행) 「수학능력시험성적 공개거부 사건, 1문」 56
magic 07 제55회 행정고시 기출(2011, 일행)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 징계사건, 2문」 66
magic 08 제55회 행정고시 기출(2011, 일행) 「K국립도서관 지하 구내식당 사용허가 취소사건, 3문」 73
magic 09 제55회 행정고시 기출(2011, 재경) 「체육진흥공단 자연환경개선계획 취소사건, 1문」 79
magic 10 제55회 행정고시 기출(2011, 재경) 「개명 많은 한자이름 출생신고 수리거부 사건, 2문」 86
magic 11 제54회 행정고시 기출(2010, 일행) 「건축조례 개정에 따른 건축허가 재거부 사건, 1문」 94
magic 12 제54회 행정고시 기출(2010, 일행) 「살모넬라병에 감염된 쇠고기 수거폐기 사건, 2문」 102
magic 13 제54회 행정고시 기출(2010, 재경) 「한약사가 한약 임의조제 한 사건, 1문」 109
magic 14 제54회 행정고시 기출(2010, 재경) 「임산물채취업자의 원자력발전소 건설반대 사건, 3문」 118
magic 15 제53회 행정고시 기출(2009, 일행) 「인장 등 위조한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사건, 1문」 127
magic 16 제53회 행정고시 기출(2009, 일행) 「학교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정보공개 사건, 2문」 134
magic 17 제53회 행정고시 기출(2009, 재경) 「동일노선에 대한 시외버스 운송사업면허 사건, 1문」 139
magic 18 제53회 행정고시 기출(2009, 재경) 「정기인사로 인한 건축허가절차 지연사건, 2문」 149
magic 19 제53회 행정고시 기출(2009, 재경) 「지방의원 제명의결과 임기만료 사건, 3문」 154
magic 20 제52회 행정고시 기출(2008, 재경) 「인근주민 반대와 LPG 충전사업허가 거부사건, 1문」 161
magic 21 제42회 행정고시 기출(1998, 공통) 「면허정지 기간 중 운전과 운전면허취소 사건, 1문」 168

제3편 사법시험 기출사례

magic 22 제54회 사법시험 기출(2012) 「이주대책 실시를 위한 주택특별분양 거부사건, 1문」 172
magic 23 제53회 사법시험 기출(2011) 「개발제한구역 액화석유가스충전소 건축허가 사건, 1문」 186
magic 24 제53회 사법시험 기출(2011) 「지나치게 짧은 도로점용허가 기간제한 사건, 2문의1」 197
magic 25 제53회 사법시험 기출(2011) 「결격사유 있는 자에 대한 퇴직발령통지 사건, 2문의2」 203
magic 26 제52회 사법시험 기출(2010)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수용과 보상금증액 사건, 1문」 208
magic 27 제51회 사법시험 기출(2009) 「등산객 휴게광장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사건, 1문」 214
magic 28 제51회 사법시험 기출(2009) 「해임처분의 3개월 정직처분 변경명령재결 사건, 2문의1」 220
magic 29 제49회 사법시험 기출(2007) 「청소년 유흥접객원 고용과 영업허가취소 사건, 2문의1」 228
magic 30 제48회 사법시험 기출(2006)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선정 사건, 1문」 235
magic 31 제44회 사법시험 기출(2002) 「인근주민의 일조권 침해하는 건물 건축허가 사건, 1문」 241

제4편 입법고시 기출사례

magic 32 제27회 입법고시 기출(2011) 「대기오염 배출허용기준 초과와 개선명령발동 사건, 2문」 254
magic 33 제26회 입법고시 기출(2010) 「직장가입자에게 지역가입자 보험료를부과한 사건, 1문」 267
magic 34 제22회 입법고시 기출(2006) 「주변영향지역 밖 거주주민의 취소소송 사건, 1문」 276
magic 35 제21회 입법고시 기출(2005) 「전용주거지역 변경과 상가건물 건축제한 사건, 1문」 282
magic 36 제19회 입법고시 기출(2003) 「제1종 전용주거지역 내 유흥주점 건축허가 사건, 1문」 290

주요 요점(머리글) :
주관식 시험을 준비하면서, 가장 좋은 서브는 바로 자기 답안이다. 답안작성 훈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행정쟁송법 사례문제를 대비하면서 ① 처음에는 시간안배와 분량조절을 위해 손으로 직접 답안을 작성하여 훈련을 진행할 것을 권한다. ② 다음에는 예시답안과 비교하여 자체 평가를 진행한 후에 반드시 워드로 타이핑을 쳐서 현재 자신의 실력에서의 최고의 2번째 답안을 작성하여 파일로 보관하기 바란다(객관식도 주관식도 마찬가지로 같은 문제를 두 번 이상 풀지 않으면 틀린 것은 또 틀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2차 답안을 시험 전까지 매시기 계속적으로 수정함으로써, 꾸준히 답안의 완성도를 높여가기 바란다(이러한 수정과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타이핑을 권한다). 그리고 시험 전까지 자신의 답안 Pool을 20~30개 상당으로 준비하시기 바란다.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해 간다면, 짧은 호흡으로 하나하나의 사례마다 꼼꼼히 매듭을 지어 학습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자신이 지금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인지 매순간 엄습해 오는 불안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만의 가장 확실한 무기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준비한 답안 Pool은 일년이라는 시간동안 지속적인 수정과정을 통해 마련한 것이고, 또한 자신의 논리와 문장으로 작성된 답안이기에, 시험 직전에는 하나의 답안을 1~5분 내에 속독이 가능하게 되고, 시험 전날 1~5회독을 할 수 있다. 자신의 답안 Pool은 자신에게 행정쟁송법의 전부가 된다. 그 안에는 이미 지난 일년 동안의 자신의 고뇌와 노력이 모두 배어 있다. 자신의 서브는 시험 당일에도 1회독을 할 수 있다. 이제 여러분은 그 날의 승부사가 되어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