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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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행정절차론 (CASE / 논술형 / 약술형)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직군별 문제집 > 행정직
· ISBN : 9788997651962
· 쪽수 : 336쪽
· 출판일 : 2013-08-13

책 소개

행정절차론에서는 사례형태의 문제는 출제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논술형문제가 행정절차법에서 출제될 확률이 높은데, 논술형 답안을 쓰기 위해 몇 가지 사례를 다루고 나서 논술형 답안을 쓴다면 전체를 균형 있게 아우르는 답안을 서술할 수 있다.

제1편. 행정절차법 8

제2절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 11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43

문제│

CASE1 50

논술형1 56

논술형2 59

논술형3 63

약술형1 68

약술형2 72

약술형3 75

논술형4 78

약술형4 86

약술형5 89

약술형6 92

약술형7 97

제2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16

문제│

CASE2 139

약술형8 146

약술형9 150

제3편. 개인정보보호법 162

제4편. 행정조사기본법 218

문제│

CASE3 227

약술형10 231

약술형11 235

제5편. 행정규제기본법 248

제6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62

문제│

약술형12 271

약술형13 274

약술형14 280

약술형15 283

제7편. 주민등록법 298

제8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