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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법
· ISBN : 9788997821006
· 쪽수 : 436쪽
· 출판일 : 2012-06-14
책 소개
목차
제1부 형법총론
제1편 서 론
제1장 죄형법정주의(5)
1. 법률주의(성문법주의,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5
2. 소급금지의 원칙 6
3. 명확성의 원칙 9
4.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12
5. 적정성의 원칙 39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46)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46
제2절 형법의 장소적ㆍ인적 적용범위 52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57)
제1절 범죄의 의의 및 종류 57
제2절 범죄의 처벌조건과 소추조건 57
제3절 행위론 및 행위주체 58
제2장 고의의 작위범(65)
제1절 구성요건론 65
제1관 서 설 65
제2관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65
제3관 범죄의 다수참가형태(공범론) 65
제1항 다수참가형태의 일반이론 65
제2항 간접정범 68
제3항 공동정범 70
제4항 교사범 76
제5항 방조범 78
제6항 정범·공범과 신분 78
제4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81
제5관 구성요건적 고의 및 착오 83
제6관 미수범 86
제1항 미수범의 일반이론 86
제2항 미수범의 일반적 요건 88
제3항 중지미수 93
제4항 불능미수 93
제5항 예비죄 94
제2절 위법성 95
제1관 위법성의 일반이론 95
제2관 정당방위 95
제3관 긴급피난 98
제4관 자구행위 99
제5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99
제6관 정당행위 100
제3절 책임론 110
제1관 책임의 일반이론 110
제2관 책임능력 110
제3관 위법성의 인식 112
제4관 금지착오 112
제5관 기대가능성 116
제3장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118)
제1절 과실범론 118
제2절 결과적 가중범 123
제4장 부작위범 125
제3편 죄수론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128
제2절 일죄 128
제3절 수죄 128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130
제2절 일죄 130
1. 법조경합 130
2. 포괄일죄 135
제3절 수죄 145
1. 상상적 경합 145
2. 경합범 148
제4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의의 및 종류 159
제2절 형의 양정 165
제3절 누범 170
제4절 유예제도 173
1. 집행유예 173
2. 선고유예 177
제5절 형의 집행 178
제6절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178
제7절 보안처분론 179
제2부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184)
제1절 살인의 죄 184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84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187
제4절 낙태의 죄 191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191
제2장 자유에 대한 죄(193)
제1절 협박의 죄 193
제2절 강요의 죄 195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197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198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199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205)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205
1. 명예훼손죄 205
2. 사자명예훼손죄 215
3.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215
4. 모욕죄 216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18
1. 신용훼손죄 218
2. 업무방해죄 219
3. 입찰방해죄 228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230)
제1절 비밀침해의 죄 230
제2절 주거침입의 죄 231
제5장 재산에 대한 죄(237)
제1절 절도의 죄 237
제2절 강도의 죄 243
제3절 사기의 죄 246
1. 사기죄 246
2. 컴퓨터사용사기죄 262
3. 부당이득죄 263
4. 삼각사기의 특수형태 : 소송사기 264
5. 삼각사기의 특수형태 : 신용카드사기 266
제4절 공갈의 죄 268
제5절 횡령의 죄 270
제6절 배임의 죄 291
1. 배임죄 291
2. 배임수재죄 322
제7절 장물에 관한 죄 328
제8절 손괴의 죄 331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32
1. 권리행사방해죄 332
2. 강제집행면탈죄 334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341)
1. 범죄단체조직죄 341
2. 방화죄 341
3. 교통방해죄 342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345)
1. 문서에 관한 죄 345
2. 통화에 관한 죄 363
3. 유가증권에 관한 죄 363
4. 인장에 관한 죄 365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366)
제4장 사회도덕에 대한 죄(366)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366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370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372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375)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376)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76
1. 직무유기의 죄 376
2. 직권남용죄 378
3. 뇌물죄 381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393
1. 공무집행방해죄 394
2. 위계공무집행방해죄 399
3. 특수한 공무방해에 관한 죄 404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07
제4절 위증의 증거인멸의 죄 409
제5절 무고죄 415
*판례색인 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