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작은 변사기 형법

총 론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
[사례 1]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제2문)[1-1] 3
[사례 2]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제2문)[1-2] 4
[사례 3]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제2문)[1-3] 6
[사례 4]법전협 2016(2)모의(제2문)[2-1] 7
❙구성요건적 고의 및 구성요건적 착오 7
[사례 5]법전협 2018(2)모의(제1문) ; 법전협 2015(2)모의(제1문)[유제1] 9
[사례 6]법전협 2020(1)모의(제1문)[2-3] 10
[사례 7]법전협 2020(3)모의(제1문)[2-4] 12
[사례 8]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제2문)[2-5] 14
[사례 9]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제1문)[2-6] 16
[사례 10]법전협 2023(3)모의(제2문)[2-7] 19
[사례 11]법전협 2020(3)모의(제2문)[2-8] 21
[사례 12]법전협 2022(3)모의(제2문)[유제1] 23
❙우연방위 등 23
[사례 13]법전협 2023(1)모의 (제1문)[3-2] 24
[사례 14]법전협 2019(3)모의(제1문)[4-2] 26
❙위법성조각사유 26
[사례 15]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제2문)[4-3] 28
[사례 16]법전협 2021(3)모의(제2문)[4-5] 30
[사례 17]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제1문)[4-7] 32
[사례 18]법전협 2023(2)모의(제2문)[4-9] 33
[사례 19]법전협 2020(2)모의(제2문)[5-1] 3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34
[사례 20]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제1문)[5-2] 36
[사례 21]법전협 2024(1)모의(제1문)[6-1] 38
[사례 22]법전협 2020(1)모의(제2문)[6-2] 40
❙금지착오 및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40
[사례 23]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제1문)[6-3] 41
[사례 24]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제1문)[6-4] 42
[사례 25]2012년 제54회 사법시험(제2문)[6-5] 44
[사례 26]2016년 제58회 사법시험(제1문)[7-2] 46
❙중지미수 46
[사례 27]법전협 2024(2)모의(제1문)[7-3] 48
[사례 28]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제1문)[7-4] 50
[사례 29]법전협 2021(2)모의(제1문)[7-5] 52
[사례 30]법전협 2023(1)모의(제1문)[8-2] 55
❙불능미수 55
[사례 31]법전협 2017(1)모의(제1문)[9-1] 58
❙예비 58
[사례 32]법전협 2016(1)모의(제2문)[9-2] 60
[사례 33]법전협 2022(1)모의(제1문)[9-3] 62
[사례 34]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제2문)[유제] 64
[사례 35]법전협 2017(3)모의(제2문)[10-2] 65
❙다수참가형태 일반론 65
[사례 36]법전협 2023(3)모의(제2문)[10-3] 67
[사례 37]법전협 2022(2)모의(제1문)[10-4] 69
[사례 38]법전협 2018(2)모의(제2문)[10-5] 70
[사례 39]법전협 2022(3)모의(제1문)[11-1] 72
❙간접정범 72
[사례 40]법전협 2018(3)모의(제2문)[11-2] 74
[사례 41]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제1문)[11-3] 76
[사례 42]법전협 2024(2)모의(제2문)[11-4] 77
[사례 43]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제1문)[12-1] 80
❙공동정범 80
[사례 44]법전협 2016(3)모의(제1문)[12-2] 82
[사례 45]법전협 2022(1)모의(제2문)[12-3] 84
[사례 46]법전협 2013(3)모의(제2문)[12-4] 85
[사례 47]법전협 2017(3)모의(제1문)[12-6] 88
[사례 48]법전협 2018(1)모의(제2문)[13-1] 89
❙교사범 및 방조범 89
[사례 49]법전협 2016(2)모의(제1문)[13-2] 92
[사례 50]법전협 2018(3)모의(제1문)[14-1] 94
❙정범ㆍ공범과 신분 94
[사례 51]법전협 2011(1)모의(제1문)[14-2] 95
[사례 52]법전협 2020(3)모의(제1문)[14-3] 96
[사례 53]법전협 2016(1)모의(제1문)[14-4] 98
[사례 54]2015년 제57회 사법시험(제2문의3)[14-5] 100
[사례 55]2016년 제58회 사법시험(제1문)[15-1] 102
❙과실범 102
[사례 56]2015년 제57회 사법시험(제1문)[유제1] 103
❙결과적 가중범 103
[사례 57]법전협 2024(2)모의(제1문)[16-2] 105
[사례 58]법전협 2023(2)모의(제2문)[16-3] 107
[사례 59]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제1문)[16-4] 110
[사례 60]법전협 2018(3)모의(제1문)[유제] 112
[사례 61]법전협 2018(3)모의(제1문)[16-5] 114
[사례 62]법전협 2023(1)모의(제2문)[16-6] 116
[사례 63]법전협 2015(3)모의(제2문)[17-1] 118
❙부작위범 118
[사례 64]법전협 2022(1)모의(제2문)[17-2] 119
[사례 65]법전협 2013(2)모의(제1문)[17-3] 121
[사례 66]법전협 2012(2)모의(제1문)[17-5] 123
[사례 67]법전협 2012(3)모의(제1문)[18-1] 126
❙죄수론 126
[사례 68]법전협 2020(3)모의(제2문)[18-2] 128
[사례 69]법전협 2022(3)모의(제2문)[18-3] 129
[사례 70]2015년 제57회 사법시험(제2문의2)[19-1] 131
❙형벌론 131
[사례 71]2016년 제58회 사법시험(제2문의2)[19-2] 132
[사례 72]2017년 제59회 사법시험(제2문의 2)[19-3] 133


각 론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37
[사례 73]법전협 2013(2)모의(제1문)[20-2] 137
[사례 74]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제1문)[20-3] 138
[사례 75]법전협 2016(1)모의(제2문)[20-4] 139
[사례 76]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제1문)[20-6] 141
[사례 77]법전협 2015(2)모의(제1문)[21-1] 142
[사례 78]법전협 2014(1)모의(제2문)[21-2] 143
[사례 79]법전협 2015(1)모의(제2문)[22-1] 144
❙강간과 추행의 죄 144
[사례 80]법전협 2019(3)모의(제2문)[22-2] 146
[사례 81]법무사 2021(문 1.)[22-3] 148
[사례 82]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제1문)[23-2] 150
❙명예에 관한 죄 150
[사례 83]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제2문)[23-3] 151
[사례 84]법전협 2024(1)모의(제2문)[유제] 153
[사례 85]법전협 2020(2)모의(제1문)[23-4] 155
[사례 86]법전협 2015(1)모의(제2문)[23-5] 157
[사례 87]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제2문)[24-1] 159
[사례 88]법전협 2017(1)모의(제2문)[24-2] 160
[사례 89]법무부 2011모의(제2문)[25-1] 163
[사례 90]법전협 2016(3)모의(제2문)[26-1] 165
❙절도의 죄 165
[사례 91]법전협 2018(3)모의(제2문)[26-2] 166
[사례 92]법전협 2016(3)모의(제2문)[26-3] 168
[사례 93]법전협 2014(3)모의(제1문)[26-4] 170
[사례 94]법전협 2021(1)모의(제2문)[26-5] 171
[사례 95]법전협 2021(2)모의(제2문)[26-7] 173
[사례 96]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제1문)[26-8] 175
[사례 97]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제1문)[26-10] 178
[사례 98]법전협 2021(3)모의(제1문) 182
[사례 99]법전협 2023(3)모의(제1문)[27-5] 184
❙강도의 죄 184
[사례 100]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제1문)[27-6] 186
[사례 101]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제2문)[27-7] 189
[사례 102]법전협 2021(1)모의(제1문); 유제 법전협 2015(2)모의(제1문)[27-8] 192
[사례 103]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제2문)[27-9] 195
[사례 104]법전협 2013(2)모의(제1문)[27-11] 198
[사례 105]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제1문)[28-1] 200
❙사기의 죄 200
[사례 106]법전협 2022(3)모의(제1문)[28-2] 201
[사례 107]법전협 2024(3)모의(제1문)[유제1] 204
[사례 108]법전협 2020(1)모의(제2문)[28-3] 207
[사례 109]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제2문][28-4] 209
[사례 110]법전협 2024(1)모의(제1문)[28-5] 210
[사례 111]법전협 2018(2)모의(제2문)[유제] 212
[사례 112]법전협 2015(2)모의(제2문)[28-6] 213
[사례 113]법전협 2021(2)모의(제2문)[28-7] 215
[사례 114]법전협 2017(2)모의(제2문)[28-8] 217
[사례 115]법전협 2020(2)모의(제2문)[28-9] 219
[사례 116]법전협 2012(3)모의(제2문)[28-10] 221
[사례 117]법전협 2019(3)모의(제1문)[28-13] 222
[사례 118]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제2문)[28-14] 224
[사례 119]법전협 2022(2)모의(제2문)[28-15] 227
[사례 120]법전협 2015(3)모의(제1문)[28-17] 229
[사례 121]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제2문)[28-16] 231
❙공갈의 죄 231
[사례 122]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제2문)[29-1] 233
[사례 123]법전협 2020(1)모의(제1문)[29-2] 234
[사례 124]법전협 2016(3)모의(제1문)[29-3] 236
[사례 125]법전협 2019(3)모의(제2문)[29-4] 237
[사례 126]법전협 2020(3)모의(제1문)[30-1] 239
❙횡령의 죄 239
[사례 127]2012년 제54회 사법시험(제2문)[30-2] 240
[사례 128]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제2문)[30-3] 242
[사례 129]법전협 2022(2)모의(제1문)[유제2] 244
[사례 130]법전협 2020(1)모의(제2문)[30-5] 246
[사례 131]법전협 2018(2)모의(제1문)[30-6] 247
[사례 132]법전협 2016(3)모의(제1문)[유제1] 249
[사례 133]법전협 2021(3)모의(제1문)[30-8] 251
[사례 134]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제2문)[30-9] 252
[사례 135]법전협 2014(3)모의(제1문)[30-10] 254
[사례 136]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제2문)[31-1] 255
❙배임의 죄 255
[사례 137]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제1문)[31-2] 257
[사례 138]법전협 2024(2)모의(제1문)[유제] 259
[사례 139]법전협 2014(1)모의(제1문)[31-3] 261
[사례 140]법전협 2023(2)모의(제2문)[31-4] 263
[사례 141]법전협 2013(2)모의(제2문)[31-5] 265
[사례 142]법전협 2024(1)모의(제2문)[31-6] 266
[사례 143]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제1문)[유제] 269
[사례 144]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제2문)[31-7] 271
[사례 145]법전협 2017(2)모의(제1문)[31-8] 272
[사례 146]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제1문)[31-9] 274
[사례 147]법전협 2012(2)모의(제2문)[31-10] 275
[사례 148]2011년 제53회 사법시험(제2문)[32-1] 279
❙기타 재산범죄 279
[사례 149]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제1문)[32-2] 280
[사례 150]법전협 2024(2)모의(제2문)[32-3] 282
[사례 151]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제1문)[32-4] 284
[사례 152]법전협 2024(3)모의(제2문)[32-5] 285
[사례 153]법전협 2022(1)모의(제2문)[32-6] 287
[사례 154]법전협 2020(2)모의(제1문)[32-7] 289
[사례 155]법전협 2018(2)모의(제2문)[33-1] 290
❙문서에 관한 죄 290
[사례 156]제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제2문)[33-2] 292
[사례 157]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제1문)[33-3] 294
[사례 158]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제2문)[33-5] 296
[사례 159]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제2문)[33-6] 298
[사례 160]법전협 2021(1)모의(제2문)[33-7] 299
[사례 161]법전협 2022(2)모의(제1문)[33-8] 302
[사례 162]법전협 2023(1)모의(제2문)[33-9] 304
[사례 163]법전협 2019(2)모의(제1문)[33-10] 306
[사례 164]2005년 제47회 사법시험(제2문)[33-11] 308
[사례 165]법전협 2023(3)모의(제2문)[33-12] 310
[사례 166]법전협 2016(2)모의(제1문)[33-13] 312
[사례 167]법전협 2019(2)모의(제2문)[34-1] 313
❙방화 및 도박에 관한 죄 313
[사례 168]법전협 2023(3)모의(제1문)[34-2] 316
[사례 169]2010년 제52회 사법시험(제2문)[34-3] 318
[사례 170]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제1문)[34-4] 320
[사례 171]2011년 제53회 사법시험(제2문)[35-1] 322
[사례 172]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제2문)[35-2] 324
[사례 173]법전협 2024(1)모의(제1문)[35-3] 326
[사례 174]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제1문)[35-4] 328
[사례 175]2016년 제58회 사법시험(제2문의1)[35-5] 330
[사례 176]법전협 2022(3)모의(제2문)[35-7] 333
[사례 177]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제1문)[35-8] 335
[사례 178]법전협 2024(1)모의(제1문)[유제2] 337
[사례 179]법전협 2016(3)모의(제2문)[36-2] 338
❙공무방해에 관한 죄 338
[사례 180]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제2문)[36-3] 340
[사례 181]법전협 2020(2)모의(제1문)[36-4] 342
[사례 182]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제2문)[37-1] 344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344
[사례 183]법전협 2015(2)모의(제2문)[유제1] 346
[사례 184]법전협 2018(3)모의(제1문)[유제2] 347
[사례 185]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제1문)[37-2] 348
[사례 186]법전협 2023(1)모의(제2문)[37-3] 349
[사례 187]법전협 2016(2)모의(제2문)[37-5] 351
[사례 188]법전협 2024(3)모의(제2문)[38-1] 353
[사례 189]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제1문)[38-1] 355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355
[사례 190]2008년 제50회 사법시험(제2문)[38-3] 357
[사례 191]법전협 2019(2)모의(제1문)[38-4] 359
[사례 192]법전협 2022(1)모의(제1문)[38-5] 361
[사례 193]법전협 2021(2)모의(제1문)[38-6] 363
[사례 194]2017년 제59회 사법시험(제1문)[38-8] 365
[사례 195]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제2문)[39-1] 368
❙무고의 죄 368
[사례 196]2014년 제56회 사법시험(제2문의2)[39-2] 370
[사례 197]법전협 2020(1)모의(제2문)[39-3] 371
[사례 198]법전협 2020(3)모의(제2문)[40-1] 372
❙도로교통법 및 특가법 372
[사례 199]법전협 2022(2)모의(제2문)[40-2] 374
[사례 200]법전협 2019(1)모의(제1문)[40-3] 376
[사례 201]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제1문)[40-4] 378
[사례 202]법전협 2021(3)모의(제2문)[40-5] 380
[사례 203]법전협 2017(3)모의(제2문)[40-6] 382
[사례 204]법전협 2013(3)모의(제1문)[40-8] 384
[사례 205]법전협 2012(3)모의(제2문)[유제] 386
[사례 206]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제1문)[41-1] 388
❙성폭력특별법 388
[사례 207]법전협 2023(2)모의(제1문)[41-3] 390
[사례 208]2013년 제55회 사법시험(제2문의1)[41-4] 393
[사례 209]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제1문)[41-5] 395
[사례 210]법전협 2021(1)모의(제1문)[41-7] 397
[사례 211]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제1문)[41-8] 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