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알고리즘 통합 정리된 민법

민법총칙
제1장 민법서론
제1절 민법의 의의
Ⅰ.형식적 의의의 민법
Ⅱ.실질적 의의의 민법
제2절 민법의 법원(法源)
Ⅰ.법원의 의의
Ⅱ.성문민법
Ⅲ.불문민법
제3절 민법의 기본원리
제4절 민법의 해석
Ⅰ.민법의 해석
Ⅱ.민법에서의 법률용어
제5절 민법의 효력범위
제2장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제1절 법률관계
Ⅰ.법률관계
Ⅱ.권리와 의무
Ⅲ.사권의 분류
Ⅳ.권리의 경합과 충돌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Ⅰ.민법 제2조
Ⅱ.신의칙의 적용예 (신의칙의 파생원칙)
제3장 권리변동 일반론
제1절 권리변동 서설
Ⅰ.권리변동의 모습
Ⅱ.권리변동의 원인 (법률행위와 법률요건, 법률사실)
제2절 법률행위
제1관 법률행위의 기초이론
Ⅰ.법률행위의 의의
Ⅱ.법률행위의 구성요소로서의 의사표시
Ⅲ.법률행위의 요건
제2관 법률행위의 종류
Ⅰ.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Ⅱ.그 밖의 법률행위
제3관 법률행위의 해석
Ⅰ.총 설
Ⅱ.해석의 방법
Ⅲ.해석의 표준
제4장 권리의 주체
제1절 권리주체 총설
Ⅰ.권리주체
Ⅱ.민법상의 능력
제2절 자연인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
Ⅰ.권리능력의 시기(始期)
Ⅱ.외국인의 권리능력
Ⅲ.권리능력의 종기
제2관 자연인의 행위능력
Ⅰ.행위능력 총설
Ⅱ.미성년자
Ⅲ.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Ⅳ.제한능력자의 상대방보호
제3관 주 소
제4관 부재와 실종
Ⅰ.총 설
Ⅱ.부재자의 재산관리
Ⅲ.실종선고
제3절 법 인
제1관 법인 서설
Ⅰ.법인의 개념 및 존재이유
Ⅱ.법인의 본질 (법인이론)
Ⅲ.법인의 종류
Ⅳ.법인이 설립되는 과정
제2관 법인의 설립
Ⅰ.총 설
Ⅱ.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Ⅲ.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제3관 법인의 주소와 등기
Ⅰ.법인의 주소
Ⅱ.법인의 등기
제4관 법인의 능력
Ⅰ.총 설
Ⅱ.법인의 권리능력
Ⅲ.법인의 행위능력
Ⅳ.법인의 불법행위능력
제5관 법인의 기관
Ⅰ.총 설
Ⅱ.이 사
Ⅲ.감사와 사원총회
제6관 정관의 변경
Ⅰ.정관변경의 의의
Ⅱ.사단법인의 정관변경
Ⅲ.재단법인의 정관변경
제7관 법인의 소멸
Ⅰ.총 설
Ⅱ.법인의 해산
Ⅲ.법인의 청산
제8관 법인의 감독과 벌칙
Ⅰ.법인의 감독
Ⅱ.법인의 벌칙
제9관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제5장 권리의 객체
Ⅰ.총 설
Ⅱ.동산과 부동산
Ⅲ.주물과 종물
Ⅳ.원물과 과실
제6장 법률행위의 효력발생
제1절 법률행위의 목적
Ⅰ.서 설
Ⅱ.목적의 확정성
Ⅲ.목적의 실현가능성
Ⅳ.목적의 적법성
Ⅴ.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제2절 의사와 표시의 일치
제1관 흠 있는 의사표시(비정상적 의사표시)
Ⅰ.총 설
Ⅱ.진의 아닌 의사표시
Ⅲ.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Ⅳ.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Ⅴ.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2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Ⅰ.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표백주의)
Ⅱ.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도달주의의 채택)
제3절 법률행위의 대리
제1관 대리법 서설
제2관 대리권
Ⅰ.대리권의 의의
Ⅱ.대리권의 발생원인
Ⅲ.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Ⅳ.대리권의 남용
Ⅴ.대리권의 소멸
제3관 대리행위(=대리인과 상대방사이의 관계)
제4관 대리의 효과(=본인과 상대방사이의 효과)
제5관 복대리
제6관 무권대리
Ⅰ.총 설
Ⅱ.표현대리
Ⅲ.협의의 무권대리
제4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Ⅰ.법률행위의 무효
Ⅱ.법률행위의 취소
제5절 법률행위의 부관
Ⅰ.총 설
Ⅱ.조 건
Ⅲ.기 한
제7장 기 간
Ⅰ.기간의 의의
Ⅱ.기간의 계산방법
제8장 소멸시효
Ⅰ.총 설
Ⅱ.소멸시효의 요건
Ⅲ.시효의 장애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Ⅳ.소멸시효의 효과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서론
Ⅰ.물권법의 의의
Ⅱ.물 권
Ⅲ.물권의 일반적 효력
제2장 물권의 변동
제1절 물권변동 총설
Ⅰ.총 설
Ⅱ.물권변동과 공시
Ⅲ.물권행위
제2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제1관 부동산등기
Ⅰ.등기의 의의
Ⅱ.등기공부
Ⅲ.등기의 종류
Ⅳ.등기의 절차와 등기한 권리의 순위
Ⅴ.등기청구권
Ⅵ.(본)등기의 효력
제2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Ⅰ.총 설
Ⅱ.등기를 요하는 물권변동의 범위
Ⅲ.부동산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의 등기의 유효요건
제3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 물권변동
제3절 동산물권의 변동
Ⅰ.권리자로부터의 취득
Ⅱ.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제4절 입목법과 명인방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Ⅰ.입목등기
Ⅱ.명인방법
제5절 물권의 소멸
제3장 기본물권
제1절 점유권
제1관 총 설
제2관 점 유
Ⅰ.점유의 개념
Ⅱ.점유의 모습
제3관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제4관 점유(권)의 효력
Ⅰ.총 설
Ⅱ.점유의 추정력
Ⅲ.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Ⅳ.점유의 보호
제5관 준 점 유
제2절 소유권
제1관 총 설
제2관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Ⅰ.토지소유권의 범위
Ⅱ.건물의 구분소유
Ⅲ.상린관계
제3관 소유권의 취득
Ⅰ.취득시효
Ⅱ.선점·습득·발견
Ⅲ.첨 부
제4관 공동소유
Ⅰ.총 설
Ⅱ.공 유
Ⅲ.합 유
Ⅳ.준공동소유
제6관 명의신탁
Ⅰ.총 설
Ⅱ.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
Ⅲ.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장 용익물권
제1절 지상권
Ⅰ.총 설
Ⅱ.지상권의 취득
Ⅲ.지상권의 존속기간
Ⅳ.지상권의 효력
Ⅴ.지상권의 소멸
Ⅵ.특수한 지상권
제2절 지역권
Ⅰ.총 설
Ⅱ.지역권의 취득
Ⅲ.지역권의 효력
Ⅴ.특수지역권
제3절 전세권
Ⅰ.총 설
Ⅱ.전세권의 취득
Ⅲ.전세권의 존속기간
Ⅳ.전세권의 효력
Ⅴ.전세권의 소멸
제5장 담보물권
제1절 담보물권 총설
Ⅰ.담보제도
Ⅱ.담보물권의 공통된 성질
Ⅲ.전형담보물권의 비교
제2절 유치권
제1관 총 설
Ⅰ.유치권의 의의
Ⅱ.유치권의 법적 성질
제2관 유치권의 성립요건
제3관 유치권의 효력
Ⅰ.유치권자의 권리
Ⅱ.유치권자의 의무(제324조)
제4관 유치권의 소멸
제3절 질 권
제1관 총 설
제2관 동산질권
Ⅰ.동산질권의 성립
Ⅱ.동산질권의 효력
제3관 권리질권
Ⅰ.총 설
Ⅱ.채권질권
제4절 저당권
제1관 총 설
제2관 저당권의 성립
Ⅰ.저당권설정계약
Ⅱ.저당권설정등기
Ⅲ.저당권의 객체와 피담보채권
제3관 저당권의 효력
Ⅰ.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Ⅱ.우선변제적 효력
Ⅲ.저당권과 용익관계
Ⅳ.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제4관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제5관 특수한 저당권
Ⅰ.근저당
Ⅱ.공동저당
Ⅲ.특별법에 의한 저당권
제5절 비전형담보물권
제1관 총 설
Ⅰ.비전형담보의 유형
Ⅱ.비전형담보에 대한 법적규제
제2관 가등기담보
Ⅰ.서 설
Ⅱ.설정과 이전
Ⅲ.효 력
Ⅳ.소 멸
제3관 양도담보
Ⅰ.총 설
Ⅱ.양도담보의 설정(=성립요건)
Ⅲ.양도담보의 효력
Ⅳ.양도담보의 소멸
채권총론
제1장 채권법 서론
제1절 채권법의 의의
제2절 채권관계의 의의
Ⅰ. 채권과 채권관계
Ⅱ. 급 부
Ⅲ. 채무구조론(=급부의무의 내용)
제2장 채권의 목적
Ⅰ. 특정물채권
Ⅱ. 종류채권(=불특정물채권)
Ⅲ. 선택채권
Ⅳ. 임의채권
Ⅴ. 금전채권
Ⅵ. 이자채권
제3장 채권의 효력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Ⅰ. 청구력 급부보유력강제력
Ⅱ. 강제력이 없는 채권
Ⅲ. 채무와 책임
제2절 채무불이행
제1관 채권의 장애
Ⅰ. 급부장애
Ⅱ. 채무불이행 총설
제2관 채무불이행의 유형
Ⅰ. 이행지체
Ⅱ. 이행불능
Ⅲ. 불완전이행
제3절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제1관 강제이행
Ⅰ.의 의
Ⅱ.강제이행의 방법
Ⅲ.강제이행과 손해배상
제2관 손해배상
Ⅰ. 손해배상법 서설
Ⅱ. 손 해
Ⅲ. 손해배상청구권
Ⅳ. 손해배상의 범위
Ⅳ. 손해배상액의 산정
Ⅴ. 손해배상액의 예정
Ⅵ. 손해배상자의 대위
제4절 채권자지체
Ⅰ. 의 의
Ⅱ. 요 건
Ⅲ. 효 과
Ⅲ. 채권자지체의 종료
제5절 책임재산의 보전
제1관 총설
제2관 채권자대위권
Ⅰ. 의 의
Ⅱ. 요 건
Ⅲ. 행 사
제3관 채권자취소권
Ⅰ. 의 의
Ⅱ. 요 건
Ⅲ.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Ⅳ. 행사의 효과
제4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채권양도
Ⅰ. 의 의
Ⅱ. 지명채권의 양도
Ⅲ. 증권적 채권의 양도
제2절 채무인수
Ⅰ. 면책적 채무인수의 의의
Ⅱ. 면책적 채무인수의 요건
Ⅲ.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과
Ⅳ. 면책적 채무인수와 구별해야 할 제도
제5장 채권의 소멸
제1절 변 제
Ⅰ. 의 의
Ⅱ. 변제의 제공
Ⅲ. 변제의 내용
Ⅳ. 변제의 충당
Ⅴ. 변제로 인한 대위(변제자대위 또는 대위변제)
제2절 대물변제
Ⅰ. 의 의
Ⅱ. 요 건
Ⅲ. 효 과
Ⅳ. 대물변제의 예약
제3절 공 탁
Ⅰ. 서 론
Ⅱ. 요 건
Ⅲ. 효 과
제4절 상계
Ⅰ. 의 의
Ⅱ. 요 건
Ⅲ. 효 과
제5절 그 밖의 채권소멸사유(경개, 면제, 혼동)
Ⅰ. 경 개
Ⅱ. 면 제
Ⅲ. 혼 동
제6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1절 총 설
제2절 분할채권관계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Ⅰ. 개 념
Ⅱ. 불가분채권
Ⅲ. 불가분채무
Ⅳ. 불가분채권관계의 분할채권관계로의 전환
제4절 연대채무
Ⅰ. 의의와 법적 성질
Ⅱ. 성 립
Ⅲ. 효 력
Ⅳ. 부진정연대채무
제5절 보증채무
Ⅰ. 의 의
Ⅱ. 보증채무의 성립
Ⅲ. 효 력
Ⅳ. 특수한 보증
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론
제1절 계약법 서설
Ⅰ. 계약자유의 원칙과 그 제한
Ⅱ. 계약의 종류
제2절 계약의 성립
Ⅰ. 계약성립의 여러 모습
Ⅱ.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Ⅲ. 기타의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Ⅳ. 보통거래약관과 계약의 성립
Ⅴ.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제3절 계약의 효력
Ⅰ. 서 설
Ⅱ. 동시이행의 항변권
Ⅲ. 위험부담
Ⅳ. 제3자를 위한 계약
제4절 계약의 해제해지
Ⅰ. 계약해제 서설
Ⅱ. 법정해제
Ⅲ. 약정해제
Ⅳ. 계약 해제와 구별되는 개념
Ⅴ. 계약의 해지
제2장 각종의 계약
제1절 증 여
Ⅰ. 증여의 의의와 법적 성질
Ⅱ. 증여의 효력
Ⅲ. 특수한 증여
제2절 매 매
Ⅰ. 매매의 의의
Ⅱ. 매매의 성립
Ⅲ. 매매의 효력
Ⅳ. 매도인의 담보책임
Ⅴ. 환매
Ⅵ. 소유권유보부 매매
제3절 교 환
제4절 소비대차
Ⅰ. 소비대차의 의의
Ⅱ. 소비대차의 성립
Ⅲ. 소비대차의 효력
Ⅳ. 대물반환의 예약
Ⅴ. 준소비대차
제5절 사용대차
제6절 임대차
Ⅰ. 임대차의 의의
Ⅱ. 임대차의 성립
Ⅲ. 임대차의 존속기간
Ⅳ. 임대차의 효력
Ⅴ.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Ⅵ. 보증금과 권리금
Ⅶ. 임대차의 종료
Ⅷ. 주택임대차보호법
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7절 고 용
Ⅰ. 고용의 의의
Ⅱ. 고용의 효력
Ⅲ. 고용의 종료
제8절 도 급
Ⅰ. 도급의 의의
Ⅱ. 도급의 효력
Ⅲ. 도급의 종료
제9절 현상광고
Ⅰ. 현상광고의 의의 및 법적 성질
Ⅱ. 현상광고의 성립요건
Ⅲ. 현상광고의 효과
Ⅳ. 우수현상광고
제10절 위 임
Ⅰ. 위임의 의의
Ⅱ. 위임의 효력
Ⅲ. 위임의 종료
제11절 임 치
Ⅰ. 임치의 의의
Ⅱ. 임치의 효력
Ⅲ. 임치의 종료
Ⅳ. 특수한 임치
제12절 조 합
Ⅰ. 조합의 의의
Ⅱ. 조합의 성립
Ⅲ. 조합의 사무집행
Ⅳ. 조합의 재산관계
Ⅴ.조합원의 변동
Ⅵ. 조합의 해산과 청산
제13절 종신정기금
제14절 화 해
제3장 법정채권 관계
제1절 사무관리
Ⅰ. 사무관리의 의의
Ⅱ.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Ⅲ. 사무관리의 효과
제2절 부당이득
Ⅰ. 총 설
Ⅱ. 부당이득반환의 요건
Ⅲ. 부당이득의 효과
Ⅳ.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금지되는 특례
Ⅴ. 다수 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제3절 불법행위
제1관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가해행위가 있을 것
Ⅱ. 가해행위가 위법할 것
Ⅲ.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을 것
Ⅳ. 가해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
Ⅴ.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제2관 특수한 불법행위
Ⅰ. 타인의 가해행위로 인한 책임
Ⅱ.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Ⅲ. 공동불법행위
Ⅳ. 이른바 현대형 불법행위
제3관 불법행위의 효과
Ⅰ. 손해배상의 방법
Ⅱ. 손해배상의 범위 및 그 산정
* 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