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Rainbow 핵심 OX 민사소송법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소송 3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과 개념 3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와의 관계 3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5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5
Ⅰ 민사소송의 4대이상 5
Ⅱ 민사소송과 신의칙 5
제5절 민사소송절차의 분류 7
제2장 민사소송법 8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8
제2절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8
제3절 민사소송법의 적용범위 9
제4절 개정민사소송법의 주요내용 9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13
제1절 민사재판권 13
Ⅰ 재판권일반 13
Ⅱ 민사재판권의 범위 13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16
Ⅰ 민사법원의 종류 16
Ⅱ 법원의 구성 16
Ⅲ 기타의 사법기관 16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16
Ⅰ 법관의 제척 16
Ⅱ 법관의 기피 18
Ⅲ 법관의 회피 20
Ⅳ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20
제4절 관 할 20
Ⅰ 총 설 20
Ⅱ 직분관할 21
Ⅲ 사물관할 21
Ⅳ 토지관할 24
Ⅴ 지정관할 27
Ⅵ 합의관할 27
Ⅶ 변론관할 30
Ⅷ 관할권의 조사 31
Ⅸ 소송의 이송 32
제2장 당사자 35
제1절 총 설 35
제2절 당사자의 확정 35
Ⅰ 서 설 35
Ⅱ 당사자확정의 기준 35
Ⅲ 당사자확정 후 당사자의 표시를 바로잡는 방법 35
Ⅳ 성명모용소송 38
Ⅴ 법인격부인론 39
Ⅵ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39
제3절 당사자의 자격 41
제1관 당사자능력 41
Ⅰ 서 설 41
Ⅱ 당사자능력자 41
Ⅲ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43
제2관 당사자적격 44
Ⅰ 서 설 44
Ⅱ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45
Ⅲ 당사자적격 흠결의 효과 51
제3관 소송능력 51
Ⅰ 서 설 51
Ⅱ 소송능력의 기준 52
Ⅲ 소송능력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53
제4관 변론능력 55
Ⅰ 서 설 55
Ⅱ 변론능력이 없는 자 55
Ⅲ 변론능력 흠결의 효과 56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57
제1관 총 설 57
Ⅰ 소송상 대리인의 의의 57
Ⅱ 대리인의 구분 57
제2관 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57
Ⅰ 법정대리인의 종류 57
Ⅱ 임의대리인의 종류 58
제3관 소송상대리인의 권한 59
Ⅰ 법정대리인의 권한 59
Ⅱ 임의대리인의 권한 60
제4관 소송상대리인의 지위 62
Ⅰ 법정대리인의 지위 62
Ⅱ 임의대리인의 지위 63
제5관 대리권의 소멸 63
Ⅰ 법정대리권의 소멸 63
Ⅱ 임의대리권의 소멸 64
제6관 무권대리인 64
Ⅰ 의 의 64
Ⅱ 소송상 취급 64
Ⅲ 쌍방대리의 금지 67
Ⅳ 표현대리의 법리 적용여부 67
Ⅴ 비변호사의 대리행위에 대한 취급 67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71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71
Ⅰ 서 설 71
Ⅱ 소의 종류 71
제2절 소송요건 74
제1관 총 설 74
Ⅰ 소송요건의 의의 74
Ⅱ 소송요건의 종류 74
Ⅲ 소송요건의 모습 74
Ⅳ 소송요건의 조사 74
Ⅴ 소송요건의 조사결과 75
제2관 소의 이익 75
Ⅰ 서 설 75
Ⅱ 권리보호의 자격(공통적인 소의 이익) 75
Ⅲ 권리보호의 이익 내지 필요 76
Ⅳ 소송상의 취급 85
제3절 소송물 85
Ⅰ 서 설 85
Ⅱ 소송물에 관한 견해 85
Ⅲ 判例의 입장 85
Ⅳ 각종의 소에 있어서의 소송물의 특정 86
제4절 소의 제기 90
Ⅰ 서 설 90
Ⅱ 소제기의 방식 90
Ⅲ 소장의 기재사항 90
제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90
Ⅰ 재판장의 소장심사 90
Ⅱ 소장부본의 송달 및 답변서제출의무의 고지 92
Ⅲ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 92
Ⅳ 바로 제1회 변론기일의 지정 93
제6절 소송구조 93
제7절 소제기의 효과 93
제1관 소송계속 93
제2관 중복 소제기의 금지 93
Ⅰ 서 설 93
Ⅱ 중복제소에 해당요건 94
Ⅲ 효 과 99
제3관 실체법상의 효과 100
제8절 소제기의 특수한 방식 - 배상명령신청 102
제2장 변 론 103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103
제2절 審理에 관한 제원칙 104
제1관 공개심리주의 104
제2관 쌍방심리주의 104
제3관 구술심리주의 104
제4관 직접심리주의 105
제5관 처분권주의 106
Ⅰ 서 설 106
Ⅱ 절차의 개시 106
Ⅲ 심판의 대상과 범위 106
Ⅳ 절차의 종결 110
Ⅴ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111
제6관 변론주의 111
Ⅰ 서 설 111
Ⅱ 변론주의의 내용 111
Ⅲ 변론주의의 한계 117
Ⅳ 변론주의의 보완·수정 117
Ⅴ 변론주의의 예외(제한) 117
Ⅵ 석명권 118
제7관 적시제출주의 121
Ⅰ 서 설 121
Ⅱ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122
Ⅲ 적시제출주의의 예외 123
제8관 집중심리주의 124
제9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124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124
제1관 준비서면 124
제2관 변론준비절차 125
제4절 변론의 내용 125
Ⅰ 변론에서의 당사자의 소송행위 125
Ⅱ 소송행위 일반 129
제5절 변론의 실시 131
Ⅰ 변론의 경과 131
Ⅱ 변론의 정리－변론의 제한·분리·병합 131
Ⅲ 변론의 재개 131
Ⅳ 변론의 일체성 132
Ⅴ 변론조서 132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 당사자의 결석 132
Ⅰ 총 설 132
Ⅱ 기일의 해태의 요건 132
Ⅲ 양쪽 당사자의 불출석에 따른 효과(취하간주) 133
Ⅳ 한쪽 당사자의 불출석에 따른 효과(진술간주, 자백간주 등) 134
제7절 기일·기간 및 송달 135
제1관 기 일 135
Ⅰ 의 의 135
Ⅱ 기일의 지정 135
Ⅲ 기일지정신청 135
Ⅳ 기일의 변경 135
Ⅴ 기일의 통지와 실시 136
제2관 기 간 137
제3관 송 달 140
Ⅰ 서 설 140
Ⅱ 송달기관 140
Ⅲ 송달서류 140
Ⅳ 송달받을 사람 141
Ⅴ 송달일시와 장소 142
Ⅵ 송달실시의 방법 143
Ⅶ 송달의 하자 147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148
Ⅰ 총 설 148
Ⅱ 소송절차의 중단 148
Ⅲ 소송절차의 중지 151
Ⅳ 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152
Ⅴ 관련문제 152
제3장 증 거 154
제1절 총 설 154
제2절 증명의 대상 154
Ⅰ 사 실 154
Ⅱ 경험법칙 154
Ⅲ 법 규 155
제3절 불요증사실 155
Ⅰ 서 설 155
Ⅱ 재판상 자백 155
Ⅲ 자백간주 159
Ⅳ 현저한 사실 159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160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160
Ⅰ 증거신청 160
Ⅱ 증거의 채부 결정 160
Ⅲ 직권증거조사 162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162
Ⅰ 증거조사의 원칙 162
Ⅱ 증인신문 163
Ⅲ 감 정 167
Ⅳ 서 증 168
Ⅴ 검 증 174
Ⅵ 당사자신문 174
Ⅶ 그 밖의 증거조사 175
Ⅷ 조사·송부의 촉탁 176
Ⅸ 증거보전 177
제5절 자유심증주의 178
Ⅰ 서 설 178
Ⅱ 증거원인 178
Ⅲ 자유심증의 내용 178
Ⅳ 사실인정의 위법과 상고 178
Ⅴ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178
제6절 증명책임 179
Ⅰ 서 설 179
Ⅱ 증명책임의 분배 179
Ⅲ 현대형 소송에서의 증거의 구조적 편재 극복방안 182
Ⅳ 증명책임의 전환 182
Ⅴ 증명책임의 완화 182
Ⅵ 주장책임 184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 187
Ⅰ 소송종료사유 187
Ⅱ 소송종료선언 187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189
제1절 소의 취하 189
Ⅰ 서 설 189
Ⅱ 소취하의 요건 189
Ⅲ 소취하의 효과 191
Ⅳ 소의 취하간주 193
Ⅴ 소취하의 효력에 관한 다툼(하자를 다투는 방법) 193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193
Ⅰ 서 설 193
Ⅱ 요 건 193
Ⅲ 절 차 194
Ⅳ 효 과 194
제3절 재판상 화해 195
Ⅰ 서 설 195
Ⅱ 소송상 화해 195
Ⅲ 제소전 화해 197
Ⅳ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보는 경우 198
Ⅴ 화해권고결정 199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201
제1절 총 설 201
제2절 판 결 202
제1관 판결의 종류 202
제2관 판결의 성립 202
제3관 판결의 효력 204
Ⅰ 기속력 204
Ⅱ 형식적 확정력 205
Ⅲ 기판력 일반 205
Ⅳ 기판력의 범위 207
Ⅴ 기판력의 후소에 대한 작용 215
Ⅵ 기판력이 작용하는 경우 후소에 대한 법원의 조치 219
Ⅶ 기타 판결의 효력 219
제4관 판결의 하자 220
Ⅰ 판결의 부존재(비판결) 220
Ⅱ 당연무효의 판결 220
Ⅲ 판결의 편취(사위판결) 220

제5편 병합 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 225
제1절 소의 객관적 병합 225
Ⅰ 서 설 225
Ⅱ 병합요건 225
Ⅲ 병합의 모습 226
Ⅳ 병합청구의 심리 227
Ⅴ 종국판결 228
제2절 청구의 변경 231
Ⅰ 총 설 231
Ⅱ 청구변경의 형식 231
Ⅲ 청구변경의 모습 232
Ⅳ 청구변경의 요건 233
Ⅴ 청구변경의 절차 234
제3절 중간확인의 소 234
제4절 반 소 235
Ⅰ 서 설 235
Ⅱ 반소의 모습 235
Ⅲ 반소의 요건 236
Ⅳ 반소의 제기 237
Ⅴ 반소에 대한 심판 237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238
제1절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 238
제1항 총 설 238
Ⅰ 서 설 238
Ⅱ 발생원인과 소멸원인 238
제2항 공동소송의 요건 238
Ⅰ 주관적 요건 : 항변사항 238
Ⅱ 객관적 요건 : 직권조사사항 238
제3항 공동소송의 유형 238
Ⅰ 통상공동소송(단순공동소송) 238
Ⅱ 필수적 공동소송(합일확정공동소송) 242
제4항 특수한 형태의 공동소송 251
Ⅰ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예비적·선택적 병합) 251
Ⅱ 추가적 공동소송(주관적·추가적 병합) 253
제2절 선정당사자 253
Ⅰ 서 설 253
Ⅱ 요 건 254
Ⅲ 선정의 성질 및 방법 254
Ⅳ 선정의 효과 255
Ⅴ 선정당사자의 자격흠결의 효과 256
제3절 소송참가 257
제1항 총 설 257
제2항 (단순)보조참가 257
Ⅰ 서 설 257
Ⅱ 보조참가 요건 257
Ⅲ 참가절차 257
Ⅳ 보조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258
Ⅴ 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참가적 효력) 259
제3항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260
Ⅰ 의 의 260
Ⅱ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성립되는 경우 260
Ⅲ 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260
Ⅳ 참가인에 미치는 판결의 효력 260
제4항 소송고지 261
Ⅰ 서 설 261
Ⅱ 소송고지의 요건 261
Ⅲ 소송고지의 방식 261
Ⅳ 소송고지의 효과 261
제5항 독립당사자참가 262
Ⅰ 서 설 262
Ⅱ 구 조 262
Ⅲ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 262
Ⅳ 참가신청 264
Ⅴ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심판 265
Ⅳ 3면소송의 붕괴(2면소송으로의 환원) 265
제6항 공동소송참가 266
Ⅰ 의 의 266
Ⅱ 요 건 266
Ⅲ 참가절차와 효과 268
제4절 당사자의 변경 269
제1항 총 설 269
제2항 임의적 당사자변경 269
제3항 소송승계 270
Ⅰ 서 설 270
Ⅱ 당연승계 271
Ⅲ 소송물의 양도(특정승계) 271

제6편 상소심절차
Ⅰ 상소의 의의 275
Ⅱ 상소의 자유 275
Ⅲ 상소의 종류 275
Ⅳ 상소요건 275
Ⅴ 상소의 효력 277
제2장 항 소 279
제1절 총 설 279
제2절 항소의 제기 279
Ⅰ 항소제기의 방식 279
Ⅱ 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279
Ⅲ 항소제기의 효력 279
Ⅳ 항소의 취하 279
Ⅴ 부대항소 280
제3절 항소심의 심리 281
Ⅰ 항소의 적법성의 심리 281
Ⅱ 본안심리 281
제4절 항소심의 종국판결 281
제3장 상 고 284
제4장 항 고 287

제7편 재심 및 간이소송절차

제8편 종국판결에 부수되는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