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e 핵심 암기장 : 행정법

1장. 행정법통론&행정작용법
1절. 행정법통론
2절. 행정작용법-행정입법
3절. 행정작용법-행정행위
4절.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2장. 행정절차·정보공개·의무이행확보
1절. 행정절차
2절. 정보공개
3절. 의무이행확보

3장. 행정상 손해전보
1절. 국가배상청구
2절. 손실보상청구
3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보완

4장. 행정쟁송
1절. 행정심판
2절. 행정소송①-무명항고소송
3절. 행정소송②-취소소송
4절. 행정소송③-무효확인소송
5절. 행정소송④-부작위위법확인소송
6절. 행정소송⑤-당사자소송

5장. 행정법 각론
1절. 행정기관
2절. 지방자치법
3절. 공무원법
4절. 경찰행정법
5절. 급부행정법
6절. 공용부담법
7절. 토지행정법
8절. 환경행정법
9절. 조세행정법

<코어 핵심 암기장>의 특징

1…군더더기가 많은 다른 암기장과는 달리, 사례형 시험 합격에 필요한 내용을 답안지에 그대로 옮겨 쓸 수 있게 하였습니다.
2…견해 대립의 부분은 종래의 학/판/검의 형식으로 목차를 나누지 않고, 하나의 목차 안에서 서술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설, 판례, 검토에서 내용의 중복을 피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참고로, ‘판례도 이와 같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실제 시험에서 시간이 없으시면 그대로 쓰시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실 경우에는 결론을 간단하게 요약하여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3…각 과목의 2차 강의내용을 충분히 포함하였습니다. 다만, 편저자의 입장에서 핵심이 아니지만 사례풀이에 도움이 되거나 사례형 문제로써 출제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글씨 포인트를 작게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강약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4…각 과목의 최신판례까지 정리를 하였습니다.
5…변호사시험의 경우 판례를 중심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6…본 암기장은 여백을 충분히 만들어 놓았습니다. 중간중간에 추가하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여백에 추가하여 단권화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