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기출 지문 중심 헌법 기본

제1편 총 강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 및 특성 12
-의의, 사실적 특성, 규범적 특성
제2절 헌법의 개념과 분류 13
-헌법의 존재형식에 따른 개념, 헌법의 분류, 불문헌법으로서 관습헌법
제3절 헌법관의 기본내용 15
제4절 헌법의 해석 16
-헌법해석의 방법, 합헌적 법률해석
제5절 헌법의 제정 21
-헌법재정권력의 의의, 주권과의 관계, 헌법재정규정과 개정규정의 구분
제6절 헌법의 개정 22
-의의 및 주체, 필요성 및 구별개념, 절차, 한계, 위헌적인 헌법개정을 다투는 방법
제7절 헌법의 수호 28
-의의, 저항권, 국기긴급권, 방어적 민주주의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제1절 헌정사 38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43
-국가의 구성요소, 국적, 재외국민의 보호, 영토
제3절 헌법의 기본원리 50
-헌법 전문,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 법치국가원리, 사회국가원리, 문화국가원리, 국제평화 및 평화통일주의
제3장 제도보장
제1절 제도보장 일반 74
제2절 정당제도 75
-개념과 지위, 설립, 당내 민주주의, 위헌정당해산, 등록취소
제3절 선거제도 86
-기본원칙, 제도의 내용(선거구와 의원정수, 선거기간과 선거일, 후보자추천, 선거운동, 당선인의 결정, 선거에 관한 쟁송)
제4절 공무원 제도 102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 현행 헌법과 공무원 제도
제5절 지방자치제도 107
-종류 및 성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권능, 주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의 관여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의 성격 116
-헌법관에 따른 본질, 제도적 보장과 기본권 보장, 기본권 분류
제2절 기본권 주체 117
-자연인, 법인 기타 단체
제3절 기본권의 효력 123
-대국가적 효력, 대사인적 효력
제4절 기본권 보호의무 126
-의의, 헌법적 근거, 발생요건, 내용
제5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29
-기본권 경합, 기본권 충돌
재6절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132
-보호영역, 제한의 유형,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의 한계,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 제한
제7절 기본권 침해와 구제 144
-국가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사인에 의한 침해와 구제, 국가인권위원회
제2장 기본권 각론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148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 인격권
제2절 평등권 160
-의미, 내용, 평등원칙 위배의 판단기준, 헌법상 평등권의 구현과 제한,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
제3절 신체의 자유 174
-일반론, 적법절차원칙, 진술거부권, 영장주의, 변호인 조력권,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자백의 증거능력·증명력 제한, 죄형법정주의, 일사부재리원칙, 연좌제 금지
제4절 ~ 제26절 (의의, 내용, 제한) 212~318
-거주·이전의 자유,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재산권, 직업의 자유, 선거권, 공무담임권, 청원권, 재판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교육기본권, 근로기본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환경권, 혼인·가족생활의 보호 등
제27절 국민의 의무 321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 일반
제1절 서 론 326
-오랜 군주제, 국민들의 정치참여 및 대의제 등장, 정치참여와 권력분립, 권력분립과 정부형태
제2절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327
-대의제 원리, 권력분립 원리, 정부형태
제2장 국 회
제1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333
-국회의 구성, 국회의 조직
제2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339
-국회의 운영, 국회의 의사절차(다수결 원칙, 의사공개의 원칙, 일사부재의 원칙, 회기계속의 원칙)
제3절 국회의 입법권과 재정권 345
-입법권(법률 제정에 관한 권한, 법률의 제정절차, 조약의 체결비준 및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재정권(예산심의 및 확정권,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
제4절 국회의 국정통제권 350
-국정감사 및 조사권, 국무총리 등 해임건의권, 탄핵소추권, 사전동의·사후승인권 등
제5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 360
-선출, 정당제 국가에서의 지위, 특권(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 국회의 자율권
제3장 대통령
제1절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의무 365
제2절 국가원수로서의 권한 369
-국가긴급권, 국민투표 부의권, 조약의 체결비준권, 국군통수권
제3절 행정에 관한 권한 372
제4절 입법에 관한 권한(법률안 거부권, 행정입법권) 373
제5절 사법에 관한 권한(사면권) 380
제6절 대통령의 특권(형사상 불소추 특권) 383
제4장 기타 행정부
제1절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 등 385
제2절 감사원 391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393
제4절 기 타 395
제5장 법 원
제1절 조직과 운영 396
제2절 법원의 권한 397
-사법권, 명령·규칙심사권
제3절 사법권의 독립 404
-의의, 법관의 독립
제6장 헌법재판소
제1절 의의, 구성 및 조직 408
제2절 일반심판절차 410
-재판부, 심판청구 취하, 일사부재리원칙, 가처분, 재심, 결정의 기속력
제3절 위헌법률심판 415
-요건, 심판대상의 축소 확장 변경, 심사기준, 위헌결정의 효력, 변형결정
제4절 헌법소원심판 42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5절 권한쟁의심판 441
제6절 탄핵심판 448
제7절 정당해산심판 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