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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ONE-Q 헌법 1.2

2020 ONE-Q 헌법 1.2 (이론편.실전편)

(경찰승진시험 대비)

목진우 (지은이)
프라임에듀북
5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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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ONE-Q 헌법 1.2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2020 ONE-Q 헌법 1.2 (이론편.실전편) (경찰승진시험 대비)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경찰승진
· ISBN : 9788998329846
· 쪽수 : 1608쪽
· 출판일 : 2019-04-30

책 소개

전체적인 편제는 기존 경정승진시험에 출제된 기출문제 순서로 구성하였고, 본 교재의 대부분(90% 이상)은 경정승진시험 및 타 국가시험 내지 자격증시험의 기출지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도표를 최대한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였다.

목차

제1편 총 강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 및 특성 14
-의의(개념 및 발전사적 측면에서의 정의), 특성(사실적 특성 및 규범적 특성)
제2절 헌법의 분류 및 대한민국 헌법상 관습헌법 인정 여부 17
-헌법典 수록 여부에 따른 분류 및 기타 방법에 따른 분류, 성문헌법국가인 대한민국 헌법상 불문헌법인 관습헌법의 인정 여부
제3절 헌법관의 기본내용 22
제4절 헌법의 해석 및 합헌적 법률해석 23
-헌법의 해석(문언을 기초로 통일성·조화원칙 등 가미), 합헌적 법률해석
제5절 헌법의 제정 및 제정권력 29
-헌법제정 및 제정권력의 의의, 주권과의 관계, 헌법제정·개정규정의 구분 가능성
제6절 헌법의 개정 31
-의의·필요성·유의사항 및 주체, 구별개념, 절차, 한계, 위헌적 개정을 다투는 방법
제7절 헌법의 수호 36
-의의, 저항권, 방어적 민주주의, 국가긴급권
제2장 대한민국 헌법 총설
제1절 헌정사 45
제2절 헌법의 인적 적용범위 50
-국가의 구성요소, 국적, 재외국민의 보호
제3절 헌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59
-영토, 영해, 북한·북한주민 관련 판례 정리
제4절 헌법의 기본원리;헌법전문 62
제5절 헌법의 기본원리;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 64
제6절 헌법의 기본원리;법치국가원리 71
-의의, 발현형태, 구체적 내용(법률유보원칙 내지 명확성 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법률우위원칙, 신뢰보호원칙, 비례원칙, 자기책임원칙)
제7절 헌법의 기본원리;사회국가원리 및 헌법상 경제질서 79
제8절 헌법의 기본원리;문화국가원리, 국제평화 및 평화통일주의 85
-문화국가원리, 국제평화·평화통일주의(평화통일 지향, 침략전쟁 부인, 국제법 존중)
제3장 제도보장
제1절 제도보장 일반 90
제2절 정당제도 92
-개념·기능과 지위·법적성격·특권 및 의무, 설립, 당내 민주주의, 위헌정당해산, 등록취소
제3절 선거제도 107
-의의 및 범위, 기본원칙(보통·평등·직접·비밀), 구체적 내용(선거구와 의원정수, 공직선거법의 규율, 선거운동)
제4절 공무원제도 131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 및 국민에 대한 책임, 직업공무원제도의 의의·공무원의 범위·구체적 내용·공무담임권
제5절 지방자치제도 139
-의의 및 지방자치법의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권능, 주민의 권리와 의무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의 본질, 제도보장과의 관계, 분류 및 이중성 152
-헌법관에 따른 기본권의 본질, 제도적 보장과 기본권 보장, 기본권 분류, 기본권의 이중성
제2절 기본권의 주체 154
-자연인(원칙·태아·초기배아·사자·외국인), 법인 기타 단체(원칙·국가기관·공법인)
제3절 기본권의 효력 158
-대국가적 효력(권력적·비권력적 국가작용), 대사인적 효력(등장배경·미국·독일·한국)
제4절 기본권 보호의무 161
-의의, 헌법적 근거, 내용(수범자·보호의무이행에 대한 헌법재판소 통제 등)
제5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65
-기본권 경합(의의·특별관계·기타), 기본권 충돌(의의·이익형량·규범조화)
제6절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침해와 구제 168
-보호영역, 제한유형(일반/개별 헌법유보·일반/개별 법률유보·내재적 한계이론),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의 한계(목적·형식·방법·내용), 특별권력관계, 국가기관·사인에 의한 침해와 구제, 국가인권위원회

제2장 기본권 각론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181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법적성격·자기결정권·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사적자치원칙 등), 일반적 행동의 자유(범위 및 보호영역 등), 인격권(명예권·성명권 등)
제2절 평등권 195
-의의, 내용, 평등원칙 위배의 판단기준(심사과정·자의금지·비례원칙), 헌법상 평등권의 구현과 제한,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
제3절 신체의 자유 211
-일반론, 적법절차원칙(의의·적용범위·위배여부),
-진술거부권(진술의 의미·적용범위)
-영장주의(의의·적용범위·사전영장주의·일반영장금지·영장주의 예외)
-변호인 조력권(의의·주체·변호인선임권·접견교통권·열람등사권 등)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의의·법적성격·주체), 자백의 증거능력·증명력 제한
-죄형법정주의(법률주의·소급효금지원칙·명확성원칙·유추해석금지원칙·적정성원칙)
-일사부재리원칙(처벌·이중의 의미), 연좌제 금지
제4절 거주·이전의 자유 253
제5절 주거의 자유 255
제6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56
-의의, 내용(사생활의 비밀 및 사생활의 자유·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언론·출판의 자유와의 관계)
제7절 통신의 자유 270
-의의, 내용, 제한(미결수용자·수형자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제8절 양심의 자유 276
-의의(개념 및 보호범위), 주체, 내용(양심형성·실현), 제한(양심의 자유의 특성 등)
제9절 종교의 자유 289
-의의(개념·보호범위·국교부인·정교분리), 내용(신앙의 자유·종교적 집회 및 결사 등)
제10절 언론 및 출판의 자유 293
-의의, 내용(보호범위·알권리), 제한(검열제 금지·타인의 명예나 권리 등 침해금지)
제11절 집회 및 결사의 자유 307
-의의(보호범위·요건), 내용, 제한(허가제 금지·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등)
제12절 학문과 예술의 자유 324
-의의, 주체(대학·교수·교수회), 내용(진리탐구·교수·대학의 자율성), 제한
제13절 재산권 327
-의의(개념 및 보호범위·공법상 권리), 내용(사회적 연관성·경계 및 분리이론), 제한(헌법 제37조 제2항 및 공용수용·사용·제한)
제14절 직업의 자유 339
-의의(개념 및 보호범위), 내용(직업결정·수행의 자유, 공무담임권과의 관계), 제한(단계이론·유의사항)
제15절 선거권:자세한 내용은 선거제도 참조 357
제16절 공무담임권:자세한 내용은 공무원제도 참조 357
제17절 청원권 358
-청원사항, 청원방법과 절차, 청원의 효과 등
제18절 재판청구권 361
-의의(개념·기능), 내용(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법률·재판, 무죄추정원칙,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등), 제한(비상계엄, 군사법원 등)
-내용(형사보상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청구기간의 제한·정당한 보상의 의미)
제19절 형사보상청구권 371
-내용(형사보상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청구기간의 제한·정당한 보상의 의미)
제20절 국가배상청구권 375
제21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80
-취지 및 그 운영,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83
-사회적 기본권 일반, 내용(사회권 외 재산권적 성질 겸유), 제한(헌법재판소의 최소보호조치 심사기준·폭 넓은 입법형성권)
제23절 교육을 받을 권리 391
-교사의 수업권과의 관계, 내용(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의무교육·교육제도보장·학부모의 자녀교육권)
제24절 근로의 권리 399
-주체(외국인·노동조합), 내용(근로기준법정주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근로3권), 제한(공무원·방위산업체 근로자)
제25절 환경권 등 409
제26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 등 413
-의의(보호되는 혼인의 범위·가족생활의 범위·자녀양육권), 내용(혼인생활의 자유·가족생활의 자유·혼인과 가족제도의 보장)
제27절 국민의 의무 418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 일반
제1절 서 론 424
-오랜 군주제의 경험, 국민들의 정치참여 및 대의제 등장, 국민의 정치참여와 권력분립, 권력분립과 정부형태
제2절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426
-대의제 원리(기관구성권과 정책결정권의 분리·현대적 변형), 권력분립 원리(개념·정당국가화 경향), 정부형태(정부형태별 주요요소 등)
제2장 국 회
제1절 국회의 구성·조직·운영·의사절차 431
-국회의 구성(양원제와 단원제·우리나라), 국회의 조직(의장과 부의장·위원회), 국회의 운영(정기회·임시회), 의사절차(다수결·의사공개·일사부재의·회기계속)
제2절 국회의 입법권과 재정권 448
-입법권(법률 제정에 관한 권한·법률의 제정절차·조약의 체결비준 및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처분적 법률 등)
-재정권(예산심의 및 확정권·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
제3절 국회의 국정통제권 462
-국정감사 및 조사권, 국무총리 등 해임건의권, 탄핵소추권(대상자·사유·절차·전직 대통령 간 쟁점 비교), 사전동의·사후승인권 등
제4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 475
-선출(국회구성권·권한과 권리), 정당제 국가에서의 지위, 특권(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 국회의 자율권
제3장 대통령
제1절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의무 및 국가원수로서의 권한 482
-헌법상 지위, 헌법상 의무(헌법수호·성실한 직책수행의무), 국가긴급권, 국민투표 부의권, 조약 체결비준권, 국군통수권
제2절 행정에 관한 권한 489
제3절 입법에 관한 권한 490
-법률안 거부권, 행정입법권(법률유보·포괄위임금지·법률우위원칙)
제4절 사법에 관한 권한(사면권) 및 대통령의 특권 499
-사면권(내용·절차적 요건), 특권(불소추특권)
제4장 기타 행정부
제1절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 등 502
제2절 감사원 508
-헌법상 지위, 구성 및 운영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및 기타 국가기관 511
제5장 법 원
제1절 조직과 운영 515
-법원의 조직, 법원의 운영(심급제도)
제2절 법원의 권한 및 사법권의 독립 520
-법원의 권한(사법권, 명령·규칙심사권), 사법군 독립(법관의 신분상·재판상 독립)
제6장 헌법재판소
제1절 의의, 구성, 조직 및 일반심판절차 527
-의의, 구성 및 조직, 일반심판절차(재판부·심판청구 취하·일사부재리원칙·가처분·재심, 결정의 기속력)
제2절 위헌법률심판 535
-요건(법원의 제청·심판대상으로서의 법률·재판의 전제성), 심사기준, 변형결정
-위헌결정의 효력(기속력의 범위, 소급효의 문제)
제3절 헌법소원심판 54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요건(실체적 요건·형식적 요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요건(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기본권 주체성·자기관련성·침해의 현재성·침해의 직접성·보충성 원칙·권리보호이익 등), 인용결정의 효력
제4절 권한쟁의심판 573
-당사자능력,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 권한 침해, 기속력의 범위
제5절 탄핵심판 580
제6절 정당해산심판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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