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찰간부 민법총칙 : 사례

01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14
02 실효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18
03 태아의 권리능력★★★★★ 21
03-2 태아의 권리능력★★ 25
04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29
05 제한능력자의 속임수와 상대방 보호★★ 33
05-2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금반언의 원칙★★★ 39
06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 상대방보호★ 43
07 부재자의 재산관리 48
08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 52
09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56
10 법률에 의한 대표권 제한★★★ 58
11 정관에 의한 대표권의 제한★★★★ 63
11-2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정관에 의한 대표권의 제한★★★ 68
12 대표권남용,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73
13 종중 ★ 77
14 금반언의 적용한계, 유동적 무효, 강행규정★★ 80
15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불법원인급여 83
16 부동산의 이중매매★★ 87
17 불공정한 법률행위 92
18 쌍방 공통하는 지번의 착오·오표시무해의 원칙★★ 96
19 통정허위표시☆ 99
20 법률행위의 해석, 착오, 금반언원칙☆ 102
21 동기의 착오★★★ 107
22 내용의 착오를 이용한 경우, 유발되거나 제공된 동기의 착오★★ 111
23 당사자 쌍방의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 ★★★ 117
23-2 당사자 쌍방의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 122
24 동기의 착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126
25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합★ 132
26 비진의표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37
27 대리행위의 하자, 제3자의 사기 등★★★ 141
28 행위능력, 수권행위의 유·무인성★★★★ 145
29 공동대리,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151
30 타인 명의를 사용한 법률행위★★★ 155
30-2 타인 명의를 사용한 법률행위, 대리권 남용★★★ 160
31 복대리, 제129조의 표현대리★★★ 164
31-2 복대리, 제129조·제126조의 표현대리, 일부무효법리(심화)★★ 167
31-3 복대리, 제129조·제126조의 표현대리, 일부무효법리(심화)★★ 172
32 사자(使者)의 행위와 표현대리☆ 177
33 일상가사대리권★★★★ 182
34 무권대리★ 188
35 무권대리행위의 효과와 상속★★ 193
36 무권대리 및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 198
37 토지거래허가제도 - 유동적 무효★★ 205
38 제104조와 무효행위의 전환, 무상행위★★ 208
39 일부취소, 동기의 착오★★ 213
40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응소★★★★ 217
41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시효이익포기★★★ 220
42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시효이익의 포기, 소멸시효 완성 후 일부변제의 효과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