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성기호 기본 경찰행정법

제0편 경찰행정법 입문
01. 행정법 전체 개관도 26
02. 행정법과 경찰행정법 28
03. 행정법관계의 기본적 유형 29
04. 경감승진시험 단문답안작성 샘플 30
05. 경찰간부시험 단문답안작성 샘플 33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법의 의의
제2장 통치행위
01 통치행위 43

제3장 법치행정의 원칙
02 법치행정의 원칙 54
03 법률유보의 원칙 58

제4장 행정법의 법원
04 행정법의 일반원칙-비평자신부 65
05 비례의 원칙 68
06 자기구속의 원칙 72
07 신뢰보호의 원칙 76
08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83

제5장 행정법관계
09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89
10 행정사법 94
11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97
12 공무수탁사인 100
13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106
제6장 개인적 공권
14 개인적 공권 113
15 행정개입청구권 117
16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21

제7장 사인의 공법행위
17 사인의 공법행위 127
18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131
19 행정절차법상 신고와 신청의 구별 136
제2편 행정행위
제1장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수성
20 행정행위의 개념 145
21 일반처분 149
22 행정행위의 특수성 153

제2장 행정행위의 종류
23 행정행위의 분류 159
2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162
25 재량행위의 한계와 통제 167
26 판단여지 171
27 판단여지 사례 답안공식 175
28 복효적 행정행위 177
29 명령적 행정행위 180
30 하 명 185
31 허 가 189
32 예외적 승인 193
33 형성적 행정행위 197
34 특 허 201
35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05
제3장 행정행위의 부관
36 부관 중요내용 211
37 부관의 종류와 한계 217
38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222
39 부 담 227

제4장 행정행위의 요건
제5장 행정행위의 효력
40 행정행위의 공정력 중요내용 239
41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245
42 선결문제 사례 답안공식 249
43 행정행위의 존속력 252

제6장 행정행위의 하자
44 무효와 취소의 구별 257
45 하자의 승계 261
46 하자의 승계 사례 답안공식 264
47 하자의 치유 266
48 하자의 전환 271

제7장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실효
49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277
50 행정행위의 철회 282
51 행정행위의 철회 사례 답안공식 287
제3편 행정청의 기타 행위형식
제1장 단계적 행정결정
52 단계적 행정결정 295
53 확 약 300

제2장 행정계획
54 행정계획 307

제3장 행정의 자동결정
55 행정의 자동결정 317

제4장 공법상 계약
56 공법상 계약 323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57 행정상 사실행위 329
58 행정지도 332

제6장 행정입법
59 법규명령 341
60 법규명령의 한계와 통제 345
61 행정규칙 349
62 행정규칙의 법적성질과 효력 353
63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356
64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사례 답안공식 360
65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적 행정규칙) 362
제4편 행정절차 및 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66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 369
67 행정행위의 절차상 하자 376
68 이유제시 382
69 청 문 387
70 공청회 393

제2장 정보공개
71 정보공개청구권 399
제5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직접적 수단
72 행정상 강제집행 413
73 행정대집행 417
74 행정상 강제징수 423
75 직접강제 426
76 이행강제금 430
77 즉시강제 433

제2장 간접적 수단
78 행정벌 439
79 행정질서벌 443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80 행정의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449
81 공급거부 453
82 행정상 공표 456
83 과징금 459
제4장 행정조사
84 행정조사 465
85 행정조사의 한계와 권리구제 469
제6편 손해전보제도
제1장 국가배상
86 국가배상 사례 답안공식 479
87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481
88 국가배상법 제2조 요건 484
89 법령해석의 하자와 공무원의 과실 492
90 국가배상책임의 본질(법적성질) 495
91 가해공무원 개인에 대한 선택적 청구 가능성 496
92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498
93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금지 501
94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506
95 국가배상법 제5조 요건 509
96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 513
9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사례 답안공식 517

제2장 손실보상
98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523
99 손실보상 사례 답안공식 528

제3장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100 수용적 침해이론 533
101 수용유사 침해이론 536
102 희생보상이론 539
103 결과제거청구권 543
제7편 행정쟁송제도
제1장 행정소송
104 행정소송의 한계 552
105 소송요건(대원소 피기전) 개관 557
106 취소소송 적법요건 사례 답안공식 560
107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561
108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566
109 원고적격 570
110 협의의 소익 576
111 피고적격 581
11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587
113 행정소송상 가구제 592
114 사정판결 598
115 취소판결의 기속력 602
116 간접강제 606
117 무효등 확인소송 610
118 부작위위법확인소송 613
119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구제수단 618
120 무명항고소송 622
121 당사자소송의 종류와 소송요건 625

제2장 행정심판
122 의무이행심판 633
123 행정심판법상 재처분의무 실효성 확보수단 639
124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643
제8편 경찰행정법 각론
제1장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125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653
126 일반적 수권조항 658
127 경찰책임의 원칙 661
128 제3자 경찰책임 666
129 제3자 경찰책임 사례 답안공식 670

제2장 경찰관직무집행법
130 불심검문 675
131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680
132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무기사용 684
133 총기사용의 적법여부 사례 답안공식 691
부 록
01. 행정법 사례 문제 유형 695
02. 경감승진시험 행정법 기출문제 701
03. 경찰간부후보생선발시험 행정법 기출문제 719
04. 해양경찰간부후보생선발시험 행정법 기출문제 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