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호 기본 형사소송법

제0편 형사소송법 입문
1. 형사소송법 전체 개관 3
2. 경정승진시험 단문답안작성 샘플 15
3. 단문 기출문제 일람표 18
제1편 형사소송법 서론
제1장 형사소송의 이념
01 실체진실주의 23
02 적정절차의 원칙 27
03 신속한 재판의 원칙 32

제2장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36
제2편 형사소송의 주체 및 소송관계인
제1장 피고인
04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리 42
05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46
06 피고인과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의 비교 50
07 피고인의 특정 53
08 성명모용 58
09 무죄추정의 원칙 62
10 진술거부권 66
11 진술거부권의 효과 72
12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75

제2장 변호인
13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 80
14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84
15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89
16 변호인의 기록 열람·등사권 94
17 증거개시제도 98
18 국선변호인 102

제3장 법원과 검사
19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108

제4장 증 인
20 범죄피해자의 소송법상 지위 116
※공판정에서 피해자의 자유로운 진술을 보장하기 위한 재판절차상 제도 122
21 증인의 권리와 의무 125
22 증언거부권 132
23 진술거부권과 증언거부권의 비교 136
24 증인적격 140
25 증인과 참고인의 비교 144
26 증인과 감정인의 비교 148

제5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27 소송행위의 추완 153
제3편 수 사
제1장 수사의 기본개념
28 수사의 의의와 한계 160
29 수사의 조건 166
30 친고죄 고소 전 수사 172
31 함정수사 176
32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179
제2장 수사의 개시
33 수사의 단서 186
34 불심검문 190
35 소지품검사 196
※고소 중요내용 199
36 고소 불가분의 원칙 206
37 고소취소의 효과 210
38 고소의 포기 214
39 고소와 고발의 이동 217

제3장 임의수사
40 임의수사의 본질과 한계 222
41 감 청 226
42 수사상 임의동행 233
43 피의자신문 237
※피의자신문을 위한 강제구인의 허용여부 243
44 피의자·참고인 진술의 영상녹화 244
45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248

제4장 강제수사
제1절 체포와 구속
46 영장주의 256
47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260
48 긴급체포 266
49 현행범인 체포 273
※체포·구속 관련문제(사례) 279
50 구속된 피의자의 수사절차상 방어권 284
51 구속영장의 성질과 효력 288
52 이중구속 292
53 별건구속 296
54 인신구속과 인권보장제도 300
55 피의자 체포·구속과정에서의 인권보장 304
56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영장실질심사제도) 308
57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312
58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제도(피의자 보석제도) 317
59 보 석 323
60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329
61 위법수사의 구제제도 333
제2절 압수와 수색
※압수·수색의 요건 338
62 압수와 수색의 절차 339
63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347
64 대물적 강제처분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357
65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365
66 긴급체포 후 압수·수색·검증 369
67 압수물의 환부와 가환부 373
68 수사상 압수물의 환부 379
제3절 검증과 감정
※수사상 검증 384
69 신체검사 385
70 강제채혈 389
71 강제채뇨 393
72 수사상 감정유치 397

제5장 수사상 증거보전
73 수사상 증거보전 403
74 수사상 증인신문 407
75 수사상 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의 비교 411

제6장 수사의 종결
※수사의 종결 417
76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권 421

제7장 공소제기 후 수사
77 공소제기 후 강제수사 429
78 공소제기 후 임의수사 433

제4편 공소제기
제1장 공소와 공소권이론
79 공소권남용 441

제2장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80 기소독점주의 446
81 기소편의주의 449
82 재정신청 452

제3장 공소제기의 방식
83 공소장일본주의 458
84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463

제4장 공소시효
85 공소시효 467
제5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475

제2장 공소장 변경
※공소장변경 476

제3장 공판정에서의 심리
제4장 공판절차의 특칙
86 간이공판절차 481

제6편 증 거
제1장 증거법 총론
※증거의 의의와 종류 488
87 증거의 수집 492
88 증거재판주의 495
89 엄격한 증명 500
※거증책임 504
90 거증책임의 전환 509
91 자유심증주의 513

제2장 자백배제법칙
92 자백배제법칙 520
※자백배제법칙(단문정리용) 528
93 약속에 의한 자백 531

제3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9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536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중요논점 정리(사례) 542
95 독수과실이론 546

제4장 전문법칙
96 전문법칙 553
※전문법칙의 예외 인정요건 559
97 법원·법관 면전조서 560
98 피의자신문조서 564
99 진술조서 570
100 진술서 575
101 수사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 581
102 실황조사서 586
103 감정서 591
104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 595
105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603
106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608
107 조사자증언 614
108 진술의 임의성 618
109 사진의 증거능력 622
110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627
111 컴퓨터디스크에 저장된 문자정보의 증거능력 632
112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637

제5장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113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642
114 증거동의의 본질과 대상 648
115 증거동의의 법적 성질과 효력 652

제6장 탄핵증거
116 탄핵증거 656

제7장 공판조서의 증명력
117 공판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663
118 공판조서의 증명력 667

제8장 자백보강법칙
119 자백보강법칙 672
120 공범자 자백의 증명력 678
121 공범자 자백의 증거능력 681
제7편 재 판
※재 판 687

제8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 소
※상 소 691

제2장 비상구제절차
※비상구제절차 692
※특별절차 692

제장 특별절차
122 약식절차 693
123 즉결심판절차 697
부 록
01. 경정승진시험 기출문제 703
02. 경찰간부후보생선발시험 기출문제 725

판례색인 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