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이론

제1장 위험관리와 보험제도

제1절 위험과 그 유사개념 17
Ⅰ. 위험 17
1. 위험의 개념 17
2. 위험과 불확실성(uncertainty) 17
Ⅱ. 위험과 유사한 개념들 18
1. 손인(Peril) 18
2. 위태(Hazard, 위험상황) 18
3. 손해(Loss) 20
Ⅲ. 위험의 분류 20
1. 객관적 위험과 주관적 위험 20
2. 순수위험과 투기적 위험 21
3. 재무적 위험과 비재무적 위험 22
4. 동태적 위험과 정태적 위험 22
5. 근원적 위험과 특정 위험 23
6. 보험대상위험과 보험비대상위험 23
Ⅳ. 순수위험의 유형 23
1. 개인에 대한 순수위험 23
2. 인적위험 24
3. 재산위험 24
4. 배상책임위험 26

제2절 위험관리 27
Ⅰ. 개요 27
1. 위험관리의 정의 27
2. 위험관리의 목표 27
3. 위험관리와 보험관리 28
Ⅱ. 위험관리의 절차 28
1. 서론 28
2. 위험관리목적의 결정 29
3. 위험의 확인 29
4. 위험의 측정 30
5. 최선의 위험관리방법의 선택 32
6. 위험관리프로그램의 수행 38
7. 위험관리프로그램의 평가 및 재검토 38
Ⅲ. 위험관리이론 39
1. 의의 39
2. 도미노이론 39
3. 에너지방출이론 39
4. 엔지니어링법과 인간공학법 39
5. 정리 40
Ⅳ. 전사적리스크관리 41

제3절 보험일반 42
Ⅰ. 보험의 정의와 기본 특성 42
1. 보험의 정의 42
2. 보험의 기본적인 특성 43
Ⅱ. 보험가능위험의 이상적 요건 45
1. 의의 45
2. 다수 동질적 위험 45
3. 우연한 손해 46
4. 한정적 손해 46
5. 대재난 손해가 아닐 것 47
6. 계산 가능한 손해 확률 47
7.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한 보험료 47
Ⅲ. 보험과 구별되는 제도 48
1. 저축 48
2. 자가보험 48
3. 공제 49
4. 상호부금?계 50
5. 도박?복권 50
6. 보증 51
7. 금융파생상품 51
Ⅳ. 보험의 기능과 폐단 52
1. 보험의 순기능 52
2. 보험의 역기능 53
3. 보험의 폐단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 53

제4절 대체위험전가(ART) 54
Ⅰ. 개요 54
1. 정의 54
2. 대체위험전가의 등장 배경 54
3. 대체위험전가의 특성 55
Ⅱ. 대체위험전가의 유형 55
1. 대재해채권(Cat bond) 55
2. 한정리스크계약(Finite Risk Contracts) 58
3. 캡티브(Captive) 59
4. 복수종목보험계약(Multi-line Insurance Policies) 61
5. 복수트리거보험계약(Multi-trigger Policies) 62
6. 보험파생상품(Insurance Derivatives) 63
7. 조건부 자본(Contigent Capital) 63
8. 생명보험 전매(Life Settlement) 64

● 예상문제 65

제2장 보험계약과 보험보상

제1절 보험계약 91
Ⅰ. 보험계약과 보험계약의 특성 91
1. 보험계약의 의의 91
2. 보험계약의 특성 91
Ⅱ. 보험계약의 일반적 성립요건 94
1. 계약 성립의 일반적 요건 94
2. 청약과 승낙(offer nad acceptance) 94
3. 교환되는 가치의 존재(consideration) 95
4. 계약당사자의 법적 능력(competent parties) 95
5. 계약의 합법성(legal purpose) 96
Ⅲ. 보험계약의 법적 원칙 96
1. 실손보상 원칙 96
2. 피보험이익 원칙 97
3. 보험자대위 99
4. 최대선의 원칙 101
5. 보험증권 해석 원칙 103
Ⅳ. 보험계약의 요소 106
1. 기본요소 106
2. 계약의 선언(declaration, 기재부분) 106
3. 보상조항(insuring agreement, 담보합의) 106
4. 면책조항(exclusions) 107
5. 조건(conditions) 및 특약(endorsements or riders) 110
Ⅴ. 보험계약의 변동 111
1. 주요용어 111
2. 무효 사유 113
3. 취소 사유 114
4. 보험계약의 당연소멸 사유 114
5. 보험계약자에 의한 보험계약의 해지 115
6. 보험자에 의한 보험계약의 해지 116

제2절 보험 보상 조항 118
Ⅰ. 보험자의 보상한도 118
1. 의의 118
2. 존재이유 118
3. 재산보험의 보상한도 119
4. 책임보험의 보상한도 121
Ⅱ. 소손해공제(deductible) 122
1. 의의 122
2. 목적 122
3. 소손해공제의 종류 123
Ⅲ. 공동보험(coinsurance) 126
1. 의 의 126
2. 공동보험조항의 지급보험금 산출 127
3. 공동보험조항의 목적 127
4. 공동보험조항의 문제점 128
5. 요구부보율 변동 효과 129
6. 소손해공제와 공동보험의 병용 130
Ⅳ. 타보험조항(other insurance provision) 130
1. 의의 130
2. 활용 131
3. 타보험조항의 목적 131
4. 타보험조항의 종류 131
Ⅴ. 동위계약과 이위계약 134
1. 의의 134
2. 손해보상방식 134

● 예상문제 136

제3장 배상책임과 책임보험

제1절 배상책임 일반이론 151
Ⅰ. 배상책임위험 151
1. 의의 151
2. 배상책임위험의 본질 151
Ⅱ. 과실책임의 원칙 155
1. 과실책임의 요건 155
2. 과실책임에 대한 항변 157
3. 과실책임의 수정법리 159
4.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161
Ⅲ. 민법상 배상책임 163
1.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비교 163
2. 채무불이행의 공통요건 164
3. 채무불이행의 유형과 보험 담보 165
4. 일반불법행위 166
5. 제조물책임법 173

제2절 책임보험 175
Ⅰ. 책임보험 일반 175
1. 의의 175
2. 책임보험의 성질 175
3. 책임보험의 기능 176
4. 피보험이익과 보험가액 176
5. 보험사고 177
6. 사고발생기준증권과 배상청구기준증권 178
7. 책임보험의 손해보상책임 범위 180
Ⅱ. 직접청구권 180
1. 의의 180
2. 직접청구권의 인정 근거 181
3.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181
Ⅲ. 포괄배상책임보험(umbrella liability insurance) 182
1. 의의 182
2. 특징 182
3. 활용 183
Ⅳ. 단일책임주의와 교차책임주의 183

제3절 재보험 184
Ⅰ. 출재보험사의 보유한도 결정 184
1. 의의 184
2. 위험물건별(per risk) 보유 결정 184
3. 사고당(per event) 보유 결정 185
Ⅱ. 재보험의 의의와 기능 185
1. 의의 185
2. 재보험의 법적 성격 185
3. 재보험의 목적과 기능 186
Ⅲ. 재보험의 분류 188
1. 임의재보험과 특약재보험 188
2. 비례적 재보험과 비비례적 재보험 190

● 예상문제 193

제4장 손해보험 일반이론

제1절 특수한 손해보험 209
Ⅰ. 간접손실보험 209
1. 의의 209
2. 간접손실보험의 분류 209
3. 시간요소담보 209
4. 비시간요소담보 210
5. 사업중단보험 211
Ⅱ. 날씨보험 212
1. 날씨위험과 날씨보험 212
2. 날씨보험의 현황 213
3. 날씨위험 인수 부진 사유 213
4. 전통적 날씨보험과 지수형 날씨보험의 특징 214
5. 컨틴전시보험(contingency insurance) 215
Ⅲ. 예정보험 216
1. 의의 216
2. 성질 및 효용 216
3. 선박미확정의 적하예정보험 216

제2절 기타 사항 218
Ⅰ. 입증책임 218
1. 의의 218
2. 입증책임의 분배 218
3. 손해보험계약에서의 입증책임의 분배 218
Ⅱ. 금반언 219
1. 의의 219
2. 종류 219
3. 보험에서 금반언 원칙의 적용 220
4. 포기(waive)와의 비교 220
Ⅲ. 사고처리협조조항 221
1. 의의 221
2. 실무상 운영 221
Ⅳ. 신구교환공제 222
1. 의의 222
2. 보험에서의 적용 222

● 예상문제 224

제5장 보험경영일반

제1절 보험료와 보험요율 231
Ⅰ. 보험요율과 보험료의 구성 231
1. 보험가격의 특성 231
2. 보험요율과 보험료 231
3. 보험료의 구성 232
Ⅱ. 보험요율 산정 234
1. 보험요율 산정의 원칙 234
2. 보험요율 산정 방식 236

제2절 경영효율 241
Ⅰ. 손해율 241
1. 손해율의 개념 241
2. 손해율의 종류 241
Ⅱ. 합산비율과 종합경영비율 245
1. 합산비율 245
2. 종합경영비율 246
Ⅲ. 기타 경영효율 246
1. 보험료증가율 246
2. 사업비율 247
3. 자산운용의 경영효율 248

제3절 보험계약준비금 249
Ⅰ. 의 의 249
Ⅱ. 책임준비금 249
1. 손해보험 책임준비금 구성 249
2. 지급준비금 249
3. 미경과보험료적립금 252
4. 기타 책임준비금 253
5. 재보험의 책임준비금 계상 254
Ⅲ. 비상위험준비금 254
1. 개념 254
2. 성격 254
3. 적립기준 255

제4절 지급여력과 RBC제도 256
Ⅰ. 지급여력 제도 256
1. 지급능력과 지급여력 256
2. 지급여력제도 256
3. 지급여력 규제 방식 257

Ⅱ. RBC제도 258
1. RBC제도의 구조 258
2. RBC 요구자본 산출 258
3. RBC제도 도입의 효과 259

제5절 정보비대칭과 언더라이팅 261
Ⅰ. 정보비대칭 261
1. 정보비대칭의 정의와 원인 261
2. 역선택 261
3. 도덕적 위험 263
4. 손해사정을 통한 정보비대칭 문제의 해결 264
Ⅱ. 언더라이팅 264
1. 의의 264
2. 목적 264
3. 언더라이팅의 기본원칙 265
4. 언더라이팅 수행 과정 265
5. 언더라이팅 주기 268
6. 언더라이팅과 마케팅 269

제6절 보험마케팅과 보험사기 271
Ⅰ. 보험마케팅 271
1. 개요 271
2. 보험소비자의 특성 271
3. 보험상품의 특성 272
4. 보험상품 공급자의 특성 272
5. 보험판매채널의 특성 273
Ⅱ. 보험사기 273
1. 의의 273
2. 보험사기의 종류 274
3. 보험사기가 만연하게 된 이유 274
4. 보험사기의 영향 275
5.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 손해사정 시 고려사항 277

● 예상문제 278

제6장 손해사정사와 손해사정

제1절 손해사정 관련 법규 297

Ⅰ. 손해사정사 고용 및 선임 297
1. 보험회사의 고용 및 선임 297
2. 보험계약자 등의 선임 297
Ⅱ. 손해사정사업 영위 298
1. 손해사정사 구분 298
2. 손해사정사의 업무 299
3. 손해사정사의 의무 299
4. 손해사정업 영업기준 301
5. 보조인 303
6. 보험회사의 의무 304

제2절 손해사정 일반 절차 307
Ⅰ. 손해사정업무 307
1. 의의 307
2. 검정(survey) 307
3. 정산(adjustment) 307
Ⅱ. 손해사정의 일반적 절차 308
1. 절차 개요 308
2. 손실내용 및 계약내용 조사 단계 308
3. 보험사고 현장 조사 단계 309
4. 손해액 평가 단계 309
5. 보험금 지급 협의 단계 309
6. 보험금 지급 단계 310
7. 대위(구상) 및 회수 단계 310

● 예상문제 311

손해사정이론(2차) 기출계산문제 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