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제1장 보험제도

제1절 보험의 개념 3
Ⅰ. 서 언 3
1. 법 3
2. 보험거래와 보험법 4
Ⅱ. 위험과 보험 5
1. 위험(Risk) 5
2. 보험 대상 위험 6
3. 보험의 일반적 정의와 주요 개념 7
4. 보험과 구별되는 제도 10
5. 보험의 기능과 폐단 13

제2절 보험의 분류 15
Ⅰ. 공보험과 사보험 15
1. 의 의 15
2. 공보험과 사보험의 특징 15
Ⅱ. 사보험의 분류 17
1. 상법전의 분류 17
2. 보험목적에 따른 분류 17
3. 보험금 지급방식에 따른 분류 17
4. 보험대상의 수에 따른 분류 18
5. 보험계약자 특성에 따른 분류 19
6. 보험계약자의 접근성에 따른 분류 19
7. 가입 강제 여부에 따른 분류 20
8. 저축기능 포함 여부에 따른 분류 20
9. 기타 분류 20

제3절 보험계약법의 특성 22
Ⅰ. 보험법의 의의 22
1. 보험공법과 보험사법 22
2. 협의의 보험법 22
Ⅱ. 보험계약법의 특성 23
1. 기술성 23
2. 단체성 23
3. 사회성ㆍ공공성 24
4. 윤리성ㆍ선의성 24
5. 상대적 강행법규성 25
Ⅲ. 보험계약법의 법원 및 적용범위 26
1. 의 의 26
2. 보험계약법의 법원 27
3. 보험계약법의 적용 범위 28

제4절 보통보험약관(보험약관) 30
Ⅰ. 의 의 30
1. 보험약관의 개념 30
2. 보험약관의 필요성 30
3. 보험약관의 유형 30
4. 보험약관의 내용 31
Ⅱ. 보험약관의 구속력 32
1. 의 의 32
2. 약관의 구속력에 대한 학설 32
Ⅲ. 보험약관 설명의무 35
1. 총 설 35
2. 설명의무의 내용 35
3. 의무위반의 효과 41
Ⅳ. 보험약관에 대한 규제 44
1. 규제 필요성 44
2. 입법적 규제 44
3. 행정적 규제 46
4. 사법적 규제 47
5. 약관에 대한 내용통제 47
Ⅴ. 보험약관의 해석 원칙 47
1. 개 관 47
2. 약관규제법상 기본원칙 48
3. 보충원칙 49

● 예상문제 및 기출문제 51

제2장 보험계약

제1절 보험계약의 성질 73
Ⅰ. 보험계약의 개념 73
1. 서 언 73
2. 보험계약 개념에 대한 학설 74
3. 상법 규정 75
Ⅱ.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76
1. 불요식 낙성계약 76
2. 유상ㆍ쌍무계약 77
3. 사행계약성 78
4. 최대선의계약성 79
5. 부합계약성 79
6. 계속계약성 79
7. 상행위성 80
8. 독립계약성 81

제2절 보험계약의 요소 82
Ⅰ. 보험계약관계자 82
1. 보험계약의 당사자 82
2. 보험계약 관련자 83
3. 보험자의 보조자 84
Ⅱ. 보험의 목적 86
Ⅲ. 보험사고 87
1. 의 의 87
2. 보험사고를 정하는 방법 88
3. 요 건 88
Ⅳ. 보험료와 보험금액 90
1. 보험료 90
2. 보험금액 92
Ⅴ. 보험기간과 보험료기간 92
1. 보험기간 92
2. 보험계약기간 93
3. 보험료기간 94

제3절 보험계약의 체결 96
Ⅰ. 보험계약의 성립 96
1. 계약의 성립 96
2. 낙부통지의무와 승낙의제제도 97
Ⅱ. 승낙 전 보험보호제도 97
1. 개요 및 취지 97
2. 성립요건 98
Ⅲ. 소급보험 100
1. 의의와 취지 100
2. 소급보험의 효과 100
3. 승낙전 보험보호제도와 소급보험 101
Ⅳ.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 101
Ⅴ. 고지의무 102
1. 개 요 102
2. 고지의무의 당사자 103
3. 고지의무의 내용 104
4. 고지사항 105
5. 고지의무 위반의 요건 108
6.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110
7. 고지의무 위반과 민법상 착오ㆍ사기와의 관계 115

제4절 보험자의 의무 118
Ⅰ. 보험증권교부의무 118
1. 개 요 118
2. 보험증권 118
3. 보험증권의 법적 성질 118
4. 보험증권 기재사항 121
5. 보험증권에 관한 이의 신청 121
6. 보험증권의 멸실ㆍ훼손과 재교부 122
Ⅱ. 보험금지급의무 122
1. 의 의 122
2. 보험금지급책임의 발생요건 122
3. 보험금의 지급 123
4. 소멸시효 125
5. 보험금 지급 후 보험관계 존속 여부 127
6. 보험금청구권상실조항(=사기적 보험금청구조항) 127
7. 보험자의 면책사유 128
Ⅲ. 보험료반환의무 135
1. 의 의 135
2. 반환사유 135
3. 반환의 상대방 136
4. 소멸시효 137

제5절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ㆍ보험수익자의 의무 138
Ⅰ. 보험료지급의무 138
1. 서 언 138
2. 보험료의 지급과 책임 138
3. 보험료의 지급수단 140
4. 보험료지급의무 해태의 효과 143
5. 실효약관의 효력 145
6. 해지예고부최고약관 146
Ⅱ. 위험변경ㆍ증가의 통지의무 146
1. 의 의 146
2. 법적 성질 147
3. 발생요건 147
4. 입증책임 148
5. 통지의 이행 148
6. 통지의무 위반의 효과 149
7. 통지의무 이행의 효과 151
Ⅲ. 위험유지의무 151
1. 의 의 151
2. 법적 성질 152
3. 발생요건 152
4. 의무 위반의 효과 152
5. 위험의 현저한 증가 153
Ⅳ. 보험사고발생 통지의무 154
1. 의 의 154
2. 법적 성질 154
3. 통지의무의 당사자 155
4. 통지의 시기와 방법 155
5. 통지의무 위반의 효과 155

제6절 보험계약관계의 변동 156
Ⅰ. 보험계약의 무효와 취소 156
1. 무효 사유 156
2. 취소 사유 157
Ⅱ. 보험계약의 변경 158
1. 당사자 합의에 의한 경우 158
2. 위험 변동에 의한 경우 158
Ⅲ. 보험계약의 소멸 159
1. 당연소멸 159
2. 당사자 의사에 의한 소멸 160
Ⅳ. 보험계약의 부활 161
1. 총 설 161
2. 보험계약 부활의 요건 162
3. 보험계약 부활의 효과 163

제7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165
Ⅰ. 총 설 165
1. 의 의 165
2. 담보권 설정과의 구별 165
3. 효 용 166
4. 법적 성질 166
Ⅱ.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요건 167
1. 타인을 위한다는 의사표시 167
2. 타인 특정의 불필요 167
3. 위임 요건의 배제 168
4. 화재보험의 특칙 168
Ⅲ.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효과 168
1. 보험계약자의 권리와 의무 168
2. 타인의 권리와 의무 169

● 예상문제 및 기출문제 171

제3장 손해보험통칙

제1절 손해보험계약 227
Ⅰ. 손해보험계약의 의의 및 특징 227
1. 의 의 227
2. 특 징 227
3. 손해담보계약과의 차이 228
Ⅱ. 손해보험의 종류 229

제2절 피보험이익 230
Ⅰ. 의 의 230
1. 손해보험계약의 요소 230
2. 피보험이익의 정의 230
3. 피보험이익의 지위 231
Ⅱ. 피보험이익의 요건 232
1. 적법한 이익 232
2. 경제적인 이익 233
3. 확정성 있는 이익 233
Ⅲ. 피보험이익의 기능 234
1. 보험계약의 유효성 판정 234
2. 보험자의 책임범위 결정 234
3. 도박보험ㆍ초과보험 등의 방지 234
4. 인위적 사고의 방지 234
5. 보험계약의 동일성을 구별하는 표준 235
6. 일부보험의 보상액 조정 235

제3절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236
Ⅰ. 보험가액 236
1. 의 의 236
2. 보험가액의 평가 236
3. 기평가보험 236
4. 미평가보험 237
Ⅱ. 보험금액 238
Ⅲ.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의 관계 239
Ⅳ. 초과보험 239
1. 의 의 239
2. 초과보험의 요건 240
3. 초과보험의 효과 240
Ⅴ. 중복보험 241
1. 의 의 241
2. 중복보험의 요건 242
3. 중복보험의 효과 243
4. 타보험 가입 통지의무 246
5. 책임보험에의 준용 247
Ⅵ. 일부보험 248
1. 의 의 248
2. 요 건 248
3. 일부보험의 효과 248

제4절 손해보상의무와 손해방지의무 250
Ⅰ. 손해보상의무 250
1. 의 의 250
2. 발생요건 250
3. 보험자의 면책사유 251
4. 손해액의 산정 252
5. 손해보상의 방법과 범위 252
6. 보험금의 지급 시기 253
7. 담보권자의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물상대위 여부 253
Ⅱ. 손해방지의무 254
1. 의 의 254
2. 손해방지의무의 내용 255
3. 의무위반의 효과 257
4. 손해방지비용의 부담 257

제5절 보험자대위 259
Ⅰ. 총 설 259
1. 의 의 259
2. 근 거 259
3. 보험자대위의 법적 성질 260
Ⅱ. 잔존물대위 260
1. 의 의 260
2. 잔존물대위의 요건 261
3. 잔존물대위의 효과 261
Ⅲ. 청구권대위 262
1. 의 의 262
2. 요 건 263
3.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의 효과 266
4. 대위권 행사의 제한 269
5. 대위에 의해 취득한 권리의 소멸시효 270
6. 재보험자의 대위 271

제6절 손해보험계약의 변경ㆍ소멸 272
Ⅰ. 피보험이익의 소멸 272
Ⅱ. 보험목적의 양도 272
1. 개 관 272
2. 보험목적의 양도의 요건 273
3. 보험목적의 양도 효과 274
4. 적용범위와 예외 275
5. 보험자에 대한 통지 275

● 예상문제 및 기출문제 278

제4장 손해보험각칙

제1절 화재보험 317
Ⅰ. 화재보험계약 317
Ⅱ. 화재보험계약의 내용 317
1. 보험사고 317
2. 보험의 목적 318
3. 피보험이익 318
4. 화재보험증권 319
5. 화재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 319
Ⅲ. 집합보험 321
1. 의 의 321
2. 집합보험의 특칙 321
3. 해지권 제한 322
4. 총괄보험의 특칙 322

제2절 운송보험 324
Ⅰ. 의 의 324
Ⅱ. 운송보험계약의 요소 324
1. 보험의 목적 324
2. 보험사고 324
3. 피보험이익 325
4. 보험가액 325
5. 보험기간 325
6. 운송보험증권 326
Ⅲ. 운송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 326
1. 손해보상책임 326
2. 운송보험자의 면책사유 326

제3절 해상보험 328
Ⅰ. 의의 및 성질 328
1. 의 의 328
2. 해상보험의 성질 328
Ⅱ. 해상보험의 종류 330
1. 보험목적에 의한 분류 330
2. 보험기간에 의한 분류 332
3. 보험계약의 확정 여부에 의한 분류 332
4. 선박미확정의 적하예정보험 333
Ⅲ. 해상보험계약의 요소 334
1. 보험의 목적 334
2. 보험사고 334
3. 보험기간 335
4. 보험가액 335
5. 해상보험증권 336
Ⅳ. 해상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 337
1. 보상하는 손해 337
2. 해상보험자의 손해보상범위 338
Ⅴ. 사정변경에 의한 보험관계의 변경ㆍ소멸 342
1. 항해의 변경 342
2. 이로 343
3. 발항 또는 항해의 지연 343
4. 선박의 변경 343
5. 선박의 양도 등 344
6. 선장의 변경 344
Ⅵ. 보험위부 345
1. 의의 및 성질 345
2. 보험위부의 원인 345
3. 위부권 행사 347
4. 보험위부의 효과 348
제4절 책임보험 351
Ⅰ. 총 설 351
1. 의 의 351
2. 책임보험의 성질 351
3. 불법행위법의 변천과 책임보험의 발전 352
4. 책임보험의 종류 352
5. 책임보험의 기능 353
Ⅱ. 책임보험계약의 요소 354
1. 보험의 목적 354
2. 피보험이익과 보험가액 355
3. 보험사고 356
4.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 358
Ⅲ. 책임보험계약의 효과 359
1. 손해보상의무 359
2. 방어의무 361
3. 책임보험의 피보험자 의무 364
Ⅳ. 직접청구권 366
1. 의 의 366
2. 직접청구권의 인정 근거 366
3.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367
4. 직접청구권의 행사 368
5. 직접청구권과 다른 청구권의 관계 369
6. 보험자의 항변권 372
7. 소멸시효 374
Ⅴ. 영업책임보험 374
1. 의 의 374
2. 보험목적의 확대 375
Ⅵ. 보관자책임보험 375
1. 의 의 375
2. 보험의 목적과 사고 375
3. 보관자책임보험의 효과 376
Ⅶ. 재 보 험 376
1. 의 의 376
2. 재보험의 기능 377
3. 재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378
4. 재보험의 종류 379
5. 재보험의 법률관계 380
제5절 자동차보험 383
Ⅰ. 의 의 383
Ⅱ.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목 383
1. 대인배상책임 383
2. 대물배상책임 383
3. 자기차량손해 383
4. 자기신체사고 384
5.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384
Ⅲ. 상법상 주요 규정 384
1. 자동차보험증권 384
2. 자동차의 양도 384
Ⅳ.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운행자 책임 386
1. 입법목적 386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책임 386
Ⅴ. 약관상 주요 면책사유 389
1. 무면허운전 389
2. 음주운전 390
3. 유상운송 면책 391
4. 산업재해 면책 392
5. 가족관계 면책 392
제6절 보증보험 394
Ⅰ. 총 설 394
1. 의 의 394
2. 보증보험의 기능 394
3. 보증보험의 법적 성질 395
Ⅱ. 보증보험의 법률관계 396
1. 보험계약관계자 397
2. 보험의 목적 397
3. 보험기간 397
4. 보증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 397
5. 보증보험계약의 해지와 실효 401

● 예상문제 및 기출문제 403

제5장 인보험

제1절 통 칙 451
Ⅰ. 인보험계약의 의의 451
Ⅱ. 인보험계약의 특성 452
1. 인보험증권 452
2. 인보험과 보험자대위 453

제2절 생명보험 454
Ⅰ. 총 설 454
1. 생명보험계약 454
2. 생명보험의 종류 454
Ⅱ. 타인의 생명보험 456
1. 의 의 456
2. 타인의 생명보험의 제한 457
3. 피보험자의 동의 458
Ⅲ.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465
1. 의 의 465
2. 보험수익자의 권리 465
3. 보험수익자의 의무 466
4.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지정ㆍ변경 466
5. 보험수익자와 상속 469
6. 생명보험계약의 청약철회제도 470
Ⅳ. 생명보험자의 의무 470
1. 보험금지급의무 470
2. 보험료적립금반환의무 472
3. 약관대출의무 473
4. 보험계약자배당의무 475

제3절 상해보험 476
Ⅰ. 총 설 476
1. 의 의 476
2. 상해보험의 성질 476
Ⅱ. 상해보험의 요소 477
1. 피보험자 477
2. 보험사고 477
Ⅲ. 상해보험계약에 대한 특칙 483
1. 상해보험증권 483
2.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 483
3. 면책사유 484
4. 중복보험 규정의 준용 485
5.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의 준용 486

● 예상문제 및 기출문제 487

35회(2012년) 기출문제 509
[부록] 상법 제4편 보험 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