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제3과목 : 관광법규

제1편 총론

학습 전 체크 포인트
제1장 관광법규의 기본 개념
제1절 관광법의 의의

제2편 관광기본법

학습 전 체크 포인트
제1조 목적
제2조 정부의 시책
제3조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제4조 연차보고
제5조 법제상의 조치
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제7조 외국 관광객의 유치
제8조 관광 여건의 조성
제9조 관광자원의 보호등
제10조 관광사업의 지도육성
제11조 관광 종사자의 자질 향상
제12조 관광지의 지정 및 개발
제13조 국민관광의 발전
제14조 관광진흥개발기금
제15조 삭제
제16조 국가관광전략회의
부칙

제3편 관광진흥법

학습 전 체크 포인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장 관광사업
제1절 통칙
제3조 관광사업의 종류
제4조 등록
제5조 허가와 신고
제6조 지정
제7조 결격사유
제8조 관광사업의 양수 등
제9조 보험 가입 등
제10조 관광표지의 부착 등
제11조 관광시설의 타인 경영 및 처분과 위탁 경영
제2절 여행업
제12조 기획여행의 실시
제12조의 2 의료관광 활성화
제13조 국외여행 인솔자
제14조 여행계약 등
제3절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등
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
제16조 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허가 의제 등
제17조 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제18조 등록 시의 신고?허가 의제 등
제18조의 2 관광숙박업자의 준수 사항
제19조 관광숙박업 등의 등급
제19조의 2 삭제
제20조 분양 및 회원 모집
제20조의 2 야영장업자의 준수 사항
제4절 카지노업
제21조 허가 요건 등
제21조의 2 허가의 공고 등
제22조 결격사유
제23조 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
제24조 조건부 영업허가
제25조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 등
제26조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와 영업 방법 등
제27조 지도와 명령
제28조 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 사항
제29조 카지노영업소 이용자의 준수 사항
제30조 기금 납부
제5절 유원시설업
제31조 조건부 영업허가
제32조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제33조 안전성검사 등
제33조의 2 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제34조 영업질서 유지 등
제6절 영업에 대한 지도와 감독
제35조 등록취소 등
제36조 폐쇄조치 등
제37조 과징금의 부과
제7절 관광종사원
제38조 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제39조 교육
제40조 자격취소 등
제3장 관광사업자 단체
제41조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설립
제42조 정관
제43조 업무
제44조 민법의 준용
제45조 지역별 업종별 관광협회
제46조 협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4장 관광의 진흥과 홍보
제47조 관광정보 활용 등
제47조의2 관광통계
제47조의3 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
제47조의4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제47조의5 여행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제47조의6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47조의7 관광산업 진흥 사업
제48조 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제48조의2 지역축제 등
제48조의3 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제48조의4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 등
제48조의5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제48조의6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 운영
제48조의7 삭제
제48조의8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제48조의9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제48조의10 한국관광 품질인증
제48조의11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취소
제5장 관광지 등의 개발
제1절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제49조 관광개발기본계획 등
제50조 기본계획
제51조 권역계획
제52조 관광지의 지정 등
제53조 조사?측량 실시
제54조 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55조 조성계획의 시행
제56조 관광지 지정등의 실효 및 취소 등
제57조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제57조의2 관광단지의 전기시설 설치
제58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58조의2 준공검사
제58조의3 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59조 관광지등의 처분
제6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61조 수용 및 사용
제62조 삭제
제63조 선수금
제64조 이용자 분담금 및 원인자 부담금
제65조 강제징수
제66조 이주대책
제67조 입장료 등의 징수 및 사용
제68조 삭제
제69조 관광지등의 관리
제2절 관광특구
제70조 관광특구의 지정
제71조 관광특구의 진흥계획
제72조 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제73조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등
제74조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제6장 보칙
제75조 삭제
제76조 재정지원
제77조 청문
제78조 보고 · 검사
제79조 수수료
제80조 권한의 위임.위탁 등
제7장 벌칙
제81조 벌칙
제82조 벌칙
제83조 벌칙
제84조 벌칙
제85조 양벌규정
제86조 과태료

제4편 관광진흥개발기금법

학습 전 체크 포인트
제1조 목적
제2조 기금의 설치 및 재원
제3조 기금의 관리
제4조 기금의 회계연도
제5조 기금의 용도
제6조 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제7조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등
제8조 기금의 수입과 지출
제9조 기금의 회계 기관
제10조 기금 계정의 설치
제11조 목적 외의 사용 금지 등
제12조 납부금 부과ㆍ징수 업무의 위탁
제1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편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학습 전 체크 포인트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의 책무
제4조 삭제
제5조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지정 및 설치
제6조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 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
제8조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
제9조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운영 촉진 등
제10조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등
제11조 국제협력의 촉진
제12조 전자국제회의 기반의 확충
제13조 국제회의 정보의 유통 촉진
제14조 국제회의도시의 지정 등
제15조 국제회의도시의 지원
제15조의2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 등
제15조의3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 등
제15조의4 부담금의 감면 등
제16조 재정 지원
제1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8조 권한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