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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가공인 행정사 계약법

2014 국가공인 행정사 계약법

이규호, 김하연 (지은이)
에듀한올(한올에듀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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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가공인 행정사 계약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2014 국가공인 행정사 계약법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기타 수험서/자격증 > 공인행정사
· ISBN : 9788998636722
· 쪽수 : 416쪽
· 출판일 : 2013-11-30

책 소개

본 교재는 기본이론 및 법조문과 사례·판례를 문제로 연결 유기적·입체적·종합적으로 정리하였으며 2013년도 기출문제 및 답안을 포함하여 효율적인 논술형 약술형 학습이 되도록하였다.

목차

제1장 계약총론
[제1절] 계약일반
01 계 약

[제2절] 계약의 성립
01 서론
02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
03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체결(제532조)
04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제533조)

[제3절] 계약의 효력
01 계약의 효력발생요건
02 쌍무계약의 효력
03 제3자를 위한 계약

[제4절] 계약의 해제·해지
01 계약의 해제
02 계약의 해지

제2장 계약각론
[제1절] 증여
01 의의
02 법적성질
03 증여의 효력
04 특수한 증여

[제2절] 매매
01 의 의
02 매매의 성립
03 매매의 효력
04 환 매
05 재매매의 예약
06 특수한 매매 : 할부 매매(소유권유보부매매, 대금분할지급매매)

[제3절] 교환
01 의의 및 성질
02 교환의 성립과 효력

[제4절] 소비대차
01 의의
02 성질
03 성립
04 효력
05 종료
06 준소비대차(準消費貸借)

[제5절] 사용대차
01 의의
02 다른계약과 비교
03 성질
04 성립요건
05 효력
06 종료

[제6절] 임대차
01 임대차
02 임대차의 성립
03 임대차의 존속기간
04 임대차의 효력
05 임대차의 소멸
06 강행규정(제652조)
07 특수한 임대차
08 주택임대차(주택임대차보호법)
09 상가임대차(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7절] 고용
01 의의
02 성질 및 특징
03 성립
04 효력
05 종료

[제8절] 도급
01 도급의 의의와 법적 성질
02 도급의 효력
03 수급인의 담보책임

[제9절] 현상광고
01 의의
02 법적성질
03 성립
04 효과(효력)
05 우수현상광고
06 관련판례

[제10절] 위임·임치·조합
01 위임(委任)
02 임치(任置)

[제11절] 종신정기금(終身定期金)

[제12절] 화해(和解)

부록 1. 계약법 조문
부록 2. 계약법 기출문제 및 해설
부록 3. 민법 개정
부록 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부록 5.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부록 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저자소개

이규호 (지은이)    정보 더보기
법학박사(숭실대) 건국대, 경원대, 강원대, 가천대, 숭실대, 서울시공무원교육원 등 외래교수 역임 한국형사법학회, 공법학회, 의료법학회 회원, 한국법학회 이사 역임 (현) 충북 영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및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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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연 (지은이)    정보 더보기
■ 주요경력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박사 수료 - 부동산법정교육센터 주임교수 - 신한대 부동산최고과정 주임교수 - 숭실대 대학원 겸임교수 - 단국대 경영대학원 강사 - 동국대 행정대학원 강사 - 명지대 부동산경영학과 겸임교수 -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특임교수 - 서울시청, 강남구청, 경기도청 연수교육 강사 - 하우패스 노무사, 감평사, 손해사정사 교수 - EBS 공인중개사 교수 - EBS 명품 감정평가사 교수 - 고시스쿨 대한고시 교수 - 새롬행정고시 주택관리사 교수 -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한국행정사학회 이사 ■ 주요저서 - 법학개론(범론사) - 생활과 법(한올출판사) - 부동산공시법(박문각) - 감정평가사 민법(형설출판사) - 민법 및 민사특별법(형설출판사) - EBS민법(부동산연구원) - EBS민법(하우패스) - 민법(범론사) - 계약법(범론사) - 민법(대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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