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1장 개관
1관 행정소송의 의의
2관 행정소송제도의 유형
1. 대륙법계 국가(행정국가형)
2. 영미법계 국가(사법국가형)
3. 우리나라의 경우
3관 행정소송의 종류
4관 행정소송의 한계
1. 사법의 본질에 기한 한계
2. 권력분립의 원리에서 오는 한계

제2장 항고소송 8
1절 항고소송의 종류
2절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등
1관 개설
1. 의의
2. 성질
3.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
2관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1. 원고적격 또는 법률상 이익
2.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
3. 피고적격
4. 소송참가
3관 취소소송의 대상
1. 개설
2. 처분의 의미
3. 재결
4관 제소기간
1. 90일과 1년의 관계
2.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3.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5관 전심절차－행정심판과 취소소송과의 관계
1. 원칙－임의적 전치주의
2. 예외－필요적 전치주의
6관 재판의 관할
1. 심급관할
2. 사물관할
3. 토지관할
4.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
5.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3절 취소소송과 가구제(假救濟)
1관 가구제의 의의
2관 집행정지
1. 집행부정지의 원칙
2. 예외적인 집행정지
3관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4절 취소소송의 심리
1관 심리의 내용
1. 요건심리
2. 본안심리
2관 심리의 범위
1.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과 그 예외(직권탐지주의의 가미)
2. 법률문제와 사실문제
3. 재량문제
4. 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
3관 심리의 원칙
4관 입증책임(증명책임)
1. 의의
2. 견해의 대립
3.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른 입증책임의 분배
5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 의의
2. 허용여부
3. 허용한계
6관 위법판단의 기준시점
7관 소의 변경
1. 의의
2. 소의 종류의 변경
3.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5절 취소소송의 판결
1관 판결의 종류
1. 각하판결
2. 기각판결
3. 인용판결
4. 사정판결
2관 판결의 효력
1. 불가변력(자박력)
2. 불가쟁력
3. 기판력
4. 형성력
5. 기속력
3관 간접강제
1. 의의
2. 내용－배상명령
3. 적용범위
4관 취소소송의 불복
1. 항소와 상고－판결에 대한 상소
2. 항고.재항고.즉시항고－결정.명령에 대한 상소
5관 재심청구
1. 의의
2. 제3자의 재심청구
6절 무효등확인소송
1관 의의
2관 적용법규
3관 소송요건
1. 재판관할
2. 원고적격
3. 피고적격
4. 소송의 대상
5. 확인의 소의 보충성－별도의 '확인의 이익'이 요구되는지 여부
6. 행정심판전치의 문제
7. 제소기간
4관 심리
1. 입증책임의 분배
2. 위법판단의 기준시
5관 판결
1. 판결의 종류
2. 판결의 효력
3. 간접강제 문제
7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관 의의 및 성질
2관 적용법규
3관 소송요건
1. 재판관할
2. 원고적격(및 권리보호의 필요)
3. 피고적격
4. 소송참가
5. 소송의 대상
6. 소송의 제기
7. 소의 이익
4관 집행정지
5관 소송의 심리
1. 심리의 범위
2. 입증책임의 분배
3. 위법판단의 기준시
4. 소의 변경
6관 판결
1. 판결의 종류
2. 판결의 효력

제3장 당사자소송
1관 의의
1. 개념
2. 구별개념
2관 실질적 당사자소송
1.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2. 기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3관 형식적 당사자소송
1. 의의
2. 실정법상의 예
4관 당사자소송의 소송요건 등
1. 당사자
2. 재판관할
3. 제소기간
4. 행정심판전치
5관 가처분
6관 심리
7관 당사자소송의 판결 등
1. 판결의 효력
2. 가집행
8관 소의 변경 및 관련청구의 이송.병합 등
1. 소의 변경
2. 관련청구의 이송.병합 등

제4장 객관적 소송
1관 의의
2관 종류
1. 민중소송
2. 기관소송

제5장 연도별 기출문제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연도별 기출문제 해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