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민법

제1장 민법 서론
1편 민법의 의의
Ⅰ. 실질적 의미의 민법
Ⅱ. 형식적 의미의 민법
Ⅲ. 실질적 의미의 민법과 형식적 의미의 민법의 관계
2편 민법의 법원
Ⅰ. 법원의 의의
Ⅱ. 성문법원
Ⅲ. 불문법원
3편 민법의 기본원리
Ⅰ. 근대 민법의 기본원리
Ⅱ. 민법의 기본원리의 수정
4편 민법의 적용 및 해석
Ⅰ. 민법의 적용
Ⅱ. 민법의 해석
5편 민법의 효력범위
Ⅰ. 시간적 효력범위
Ⅱ. 인적.장소적 효력범위

제2장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1편 법률관계
Ⅰ. 법률관계
Ⅱ. 권리와 의무
Ⅲ. 권리의 분류
Ⅳ. 권리의 행사
Ⅴ. 권리의 보호
2편 신의성실의 원칙
Ⅰ. 서설
Ⅱ. 사정변경의 원칙
Ⅲ. 실효의 원칙
Ⅳ. 모순행위금지의 원칙(금반언의 원칙)
Ⅴ.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제3장 권리의 주체
1편 총설
2편 자연인
Ⅰ. 권리능력
Ⅱ. 행위능력
Ⅲ. 주소
Ⅳ. 부재와 실종
3편 법인
Ⅰ 서설
Ⅱ. 법인의 설립
Ⅲ. 법인의 능력
Ⅳ. 법인의 기관
Ⅴ. 법인의 소멸
Ⅵ. 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제4장 권리의 객체
Ⅰ 총설
Ⅱ. 부동산과 동산
Ⅲ. 주물과 종물
Ⅳ. 원물과 과실

제5장 권리의 변동
1편 권리변동 서설
Ⅰ. 총설
Ⅱ. 권리변동의 원인
2편 법률행위
Ⅰ. 총설
Ⅱ. 법률행위의 종류
Ⅲ. 법률행위의 목적
Ⅳ. 법률행위의 해석
3편 의사표시
Ⅰ. 총설
Ⅱ. 진의 아닌 의사표시
Ⅲ. 통정허위표시
Ⅳ.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Ⅴ. 하자 있는 의사표시
Ⅵ.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4편 법률행위의 대리
Ⅰ. 대리법 서설
Ⅱ. 대리권
Ⅲ. 대리행위
Ⅳ. 대리의 효과
Ⅴ. 복대리
Ⅵ. 무권대리
5편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Ⅰ. 총설
Ⅱ. 법률행위의 무효
Ⅲ. 법률행위의 취소
6편 법률행위의 부관
Ⅰ. 조건
Ⅱ. 기한
7편 기간
Ⅰ. 의의
Ⅱ. 기간의 계산방법
8편 소멸시효
Ⅰ. 시효법 총설
Ⅱ. 소멸시효의 요건
Ⅲ. 소멸시효의 중단 및 정지
Ⅳ. 소멸시효의 효과

제6장 2014년도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