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 실천

머리말

제1부 | 사회복지법제 총론

제1장 법 일반
Ⅰ. 법의 정의
Ⅱ. 법의 목적
Ⅲ. 법의 효력
Ⅳ. 법의 해석과 적용
Ⅴ. 법의 제재
Ⅵ. 법률관계: 권리와 의무

제2장 사회복지법의 의의
Ⅰ. 사회복지법의 개념
Ⅱ. 사회복지법의 유사 법규
Ⅲ. 사회복지법의 내용적 형식과 입법절차

제3장 사회복지법의 체계
Ⅰ. 사회복지법의 연원
Ⅱ. 사회복지법 체계 일반
Ⅲ. 사회복지법의 위계
Ⅳ. 사회복지법 상호 간의 관계

제4장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 특징
Ⅰ. 외국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정
Ⅱ.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정

제5장 사회복지법의 기본원리 및 규범적 특성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보장
Ⅱ. 평등권 보장
Ⅲ. 자유권 보장
Ⅳ. 생존권 보장
Ⅴ. 청구권 보장
Ⅵ. 참정권 보장
Ⅶ. 국민의 기본의무 이행
Ⅷ. 복지국가주의

제6장 사회복지의 권리성
Ⅰ. 인권과 사회복지
Ⅱ. 복지권
Ⅲ. 영역별 사회복지의 권리성
Ⅳ. 권리구제

제7장 사회복지 주체에 대한 법적 검토
Ⅰ. 공적 사회복지 주체
Ⅱ. 민간 사회복지 주체
Ⅲ. 법인의 능력
Ⅳ. 법인의 기관·주소·정관변경·법인소멸·법인감독
Ⅴ. 사회복지법인

제8장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책임·의무
Ⅰ. 사회복지사의 의의 및 자격관리
Ⅱ.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Ⅲ. 사회복지사의 권한과 책임
Ⅳ. 사회복지사의 법적 의무

제9장 국제법과 사회복지
Ⅰ. 사회복지법의 국제화, 국제기구 및 선언
Ⅱ. 국제기구의 사회복지규약
Ⅲ. 국가 간 사회보장협정

제10장 사회복지와 자치법규-조례 및 규칙
Ⅰ. 자치법규(조례, 규칙)
Ⅱ.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Ⅲ.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및 국가의 지도·감독

제2부 | 사회복지법제 각론

제11장 대한민국헌법
Ⅰ. 헌법의 의의
Ⅱ. 대한민국헌법과 사회복지

제12장 사회복지기본법
Ⅰ. 사회보장기본법
Ⅱ. 사회복지사업법
Ⅲ.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장 사회보험법
Ⅰ. 국민연금법
Ⅱ. 국민건강보험법
Ⅲ. 고용보험법
Ⅳ. 산업재해보상보험법
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장 공공부조법
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Ⅱ. 의료급여법
Ⅲ. 긴급복지지원법

제15장 사회서비스법
Ⅰ. 노인복지법
Ⅱ. 아동복지법
Ⅲ. 장애인복지법
Ⅳ. 영유아보육법
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Ⅵ.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Ⅶ. 한부모가족지원법
Ⅷ. 청소년복지 지원법
Ⅸ.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6장 사회복지법 판례
Ⅰ. 판례의 의의
Ⅱ. 사회보험법 관련 판례
Ⅲ. 공공부조법 관련 판례
Ⅳ. 사회서비스법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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