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주관식 경찰행정법 기본서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 정 2
제1절 행정의 의의 2
제2절 통치행위 2
제2장 행정법 9
제1절 행정법의 의의 9
제2절 법치행정의 원칙 10
제3절 행정법의 법원 16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37
제1절 의의 37
제2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37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42
제4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45
제5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49
제6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53
제7절 특별권력관계 66
제8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71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82
제1절 서설 82
제2절 법규명령 84
제3절 행정규칙 96
제4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100
제2장 행정행위 106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106
제2절 일반처분 110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114
제4절 행정행위의 내용 126
제6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요건 149
제7절 행정행위의 효력 151
제8절 행정행위의 하자 162
제9절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178
제10절 행정행위의 철회 184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189
제1절 확약 189
제2절 행정계획 193
제3절 공법상 계약 202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 206
제5절 행정지도 210
제6절 행정의 자동결정 216

제3편 행정절차, 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220
제1절 서설 220
제2절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 221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240
제2장 행정정보공개 244
제1절 서설 244
제2절 정보공개청구권 244

제4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서 설 262
제2장 행정상 강제 263
제1절 개관 263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264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278
제4절 행정조사 283
제3장 행정벌 290
제1절 서설 290
제2절 행정형벌 291
제3절 행정질서벌 295
제4절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비교 299
제4장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302
제1절 과징금 302
제2절 공급거부 306
제3절 위반사실의 공표 308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법의 개관 314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315
제1절 서설 315
제2절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317
제3절 차량사고와 국가배상 338
제4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342
제5절 배상책임자 349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354
제4장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363
제1절 수용유사침해이론 363
제2절 수용적 침해이론 366
제3절 희생보상청구권 368
제4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371
제5장 행정심판 375
제1절 서설 375
제2절 의무이행심판 377
제3절 재처분의무 불이행시 실효성확보수단 383
제4절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383
제6장 행정소송 391
제1절 서설 391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392
제3절 취소소송 398
제1관 서설 398
제2관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398
제3관 취소소송의 가구제 423
제4관 취소소송의 심리 429
제5관 취소소송의 판결 433
제6관 제6관 판결의 효력 437
제4절 무효등확인소송 447
제5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53
제6절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구제방법 459

제6편 경찰행정법
제1장 경찰의 개념 466
제2장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468
제1절 경찰권발동의 근거 468
제2절 경찰권발동의 한계 471
제3절 경찰책임의 원칙 474
제3장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권의 발동 483
제1절 개설 483
제2절 불심검문 483
제3절 무기사용 488

부록 경찰행정법 기출현황
01 경감승진시험 496
02 경찰간부시험 498
03 해경간부시험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