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로이어스 형사소송법 사례형 집중

· 제목 : 2027 로이어스 형사소송법 사례형 집중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사소송법
· ISBN : 9791124153437
· 쪽수 : 475쪽
· 출판일 : 2026-04-15

제1부 진도별 (문제+해설)

제1편 서론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001 법원 - 제척사유 ① 6
002 법원 - 제척사유 ② 8
003 피고인 - 피고인 특정의 기준, 성명모용소송이 판명된 경우 검사와 법원의 조치 10
004 피고인 - 성명모용소송이 판명된 경우 검사의 조치, 모용자에 대한 조치 13
005 변호인 -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및 피의자심문 참여권 행사와 그 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 16
006 증거개시제도 -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불복, 헌법소원 여부 ① 18
007 증거개시제도 -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불복, 헌법소원 여부 ② 20
008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 의사표시의 하자와 소송행위의 무효 22

제3편 수사와 공소
009 수사의 의의와 구조 -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 자진출석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26
010 수사의 의의와 구조 -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 자진출석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친고죄의공소제기 후 고소의 추완 29
011 수사의 의의와 구조 - 내사와 수사 33
012 수사의 의의와 구조 - 친고죄의 고소권자, 고소능력, 고소취소 해당 여부 34
013 수사의 의의와 구조 - 합의서 제출의 효력, 친고죄의 고소취소, 조건부 고소취소 36
014 수사의 개시 - 불심검문의 적법성과 체포방법 38
015 수사의 개시 -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친족상도례 41
016 수사의 개시 -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43
017 수사의 개시 -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 축소사실의 인정과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46
018 임의수사 - 임의동행의 적법성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50
019 임의수사 - 구속영장의 효력을 이용한 구속 피의자 구인 52
020 임의수사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침해 및 권리구제수단 54
021 체포와 구속 - 긴급체포의 요건, 긴급체포현장에서의 압수 56
022 체포와 구속 - 긴급체포현장에서의 압수, 긴급체포 시 요급처분의 적용여부 59
023 체포와 구속 - 영장 없는 피의자 수색의 적법성,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63
024 체포와 구속 -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구속적부심에서 작성된 조서의 증거능력65
025 체포와 구속 -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68
026 체포와 구속 - 긴급체포, 영장 없는 압수, 당해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물건에 대한 압수 70
027 체포와 구속 - 구속적부심사제도,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73
028 체포와 구속 - 구속적부심사제도, 보증금 납입 없이 석방된 경우와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된 경우 검사의 항고 75
029 체포와 구속 -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불복 77
030 체포와 구속 - 명문의 규정 없는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구속집행정지 결정 적법 여부 78
031 압수?수색?검증 - 압수목록의 사후 작성?교부 79
032 압수?수색?검증 - 압수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권 81
033 압수?수색?검증 ? 정보저장매체의 압수, 영장의 집행방법,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82
034 압수수색검증 -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임의제출물 압수 85
035 압수?수색?검증 - 임의제출물 압수 87
036 압수?수색?검증 - 유류물의 압수와 임의제출물 압수, 당사자의 참여권 보장 89
037 압수?수색?검증 - 강제채뇨의 적법요건 91
038 압수?수색?검증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사건과 무관한 별개의 압수물의 증거능력
94
039 압수?수색?검증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영장 기재 없는 물건의 압수 97
040 압수?수색?검증 -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무관한별개의 압수물의 증거능력 99
041 압수?수색?검증 - 사건과 무관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임의제출물 압수의 임의성 102
042 압수?수색?검증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사건과 무관한 별개의 압수물의 증거능력,
임의제출물 압수의 임의성 104
043 압수?수색?검증 ?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 시 피의자 등의참여권 보장 ① 106
044 압수?수색?검증 -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 시 피의자 등의참여권 보장 ② 108
045 압수?수색?검증 - 임의제출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대상의 범위, 압수물과 범행의 연관관계 109
046 압수?수색?검증 -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의 적법성, 정보저장매체의 증거능력, 진술서에 대한 진정성립의 대체증명 111
047 수사상의 증거보전 - 증인신문의 청구, 증거보전의 청구 115
048 수사상의 증거보전 - 증인신문의 청구, 증거보전의 청구, 강제구인 117
049 수사의 종결 - 검사의 불기소처분,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 119
050 공소제기 후의 수사 -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강제수사, 비진술증거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121
05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증언번복진술조서의 증거능력 ① 124
05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증언번복진술조서의 증거능력 ② 126
05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사인의 위법수집증거, 문자정보의 전문증거 여부 128
054 공소의 제기 - 공소장 작성, 위법하게 작성된 공소장에 의한 공소제기의 효력 130
055 공소시효 - 공범에 대한 공소제기와 시효의 정지, 공소시효와 기간 132
056 공소시효 - 특수절도의 공소시효 완성일, 공소시효의 정지사유 134

제4편 공판
057 공판심리의 범위 - 검사의 공소장변경 요건, 공소사실의 동일성 ① 138
058 공판심리의 범위 - 검사의 공소장변경 요건, 공소사실의 동일성 ② 140
059 공판심리의 범위 -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① 142
060 공판심리의 범위 -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② 145
061 공판심리의 범위 -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기준 147
062 공판심리의 범위 -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 공소장변경의 한계, 법원의 공소장변경 허가가 의무인지 여부 149
063 공판심리의 범위 - 항소심에서의 공소장 변경, 공소사실의 동일성, 공소장변경요구의 의무성,불이익변경금지원칙 151
064 공판심리의 범위 - 포괄일죄의 추가기소와 법원의 조치 154
065 공판심리의 범위 - 추가기소와 공소장변경, 축소사실의 인정과 법원의 심판의무 156
066 공판심리의 범위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 공소장변경, 공소사실의 동일성, 불이익변경금지원칙 159
067 공판절차의 진행 - 공판기일 전의 절차, 서류송부요구 내지 변호인의 열람지정 거절 161
068 공판정의 심리 - 피고인의 불출석 재판의 유효요건, 공시송달 163
069 공판정의 심리 -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제1심 법원의 소송행위의 효력과항소심 법원의 조치 164
070 공판정의 심리 - 국민참여재판에서 위법한 통상절차회부결정, 소송절차의 하자에 대한 법원의조치 166
071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 증인신문?증거보전의 청구, 증언거부권 168
072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 반대신문권 배제, 차폐시설 설치,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① 171
073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 반대신문권 배제, 차폐시설 설치,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② 173
074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175
075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증언거부권의 불고지와 위증죄 177
076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진술의 증거능력,
증언거부권 ① 179
077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진술의 증거능력,
증언거부권 ② 182
078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 법원의 증거채부결정, 증거조사 미실시의 위법 여부 185
079 공판절차의 특칙 - 법원의 변론 재개 의무 여부 186
080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비밀녹음의 적법성, 진술녹음과 전문법칙의 예외 요건 188
08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사인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녹화영상에 대한 전문법칙 적용여부 191
08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사인에 의한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여부,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영장없는 압수, 녹음파일과 전문법칙의 적용여부 194
08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수사기관의 영장없는 범행장면 촬영 198
084 자백배제법칙 -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된 자백,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 200
085 전문법칙 - 전문법칙의 의의, 이론적 근거 203
086 전문법칙 - 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구별 204
087 전문법칙 -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변호인의견서, 수사보고서 206
088 전문법칙 - 피고인의 진술을 녹음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 208
089 전문법칙 -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 211
090 전문법칙 - 공소제기 후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공범에 대한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214
091 전문법칙 -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사경작성피신조서와 제314조 적용 가부 216
092 전문법칙 -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에 대한 사경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218
093 전문법칙 - 대화당사자 중 1인에 의한 비밀녹음의 증거능력, 사인의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능력,녹음한 내용이 전문증거가 되는지 여부, USB에 저장된 파일이 복사본인 경우 증거능력 인정방법220
094 전문법칙 -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진술조서의 신빙성 인정요건 223
095 전문법칙 - 사법경찰관 작성의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225
096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 실황조사와 수사상 검증 228
097 전문법칙 - 검증조서에 첨부된 사진 및 진술의 증거능력 230
098 전문법칙 - 조사자 증언제도, 탄핵증거 232
099 전문법칙 - 사진촬영의 적법요건,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234
100 전문법칙 -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범행재연사진의 증거능력, 감정의뢰회보의 증거능력 236
101 전문법칙 -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검증조서에 첨부된 참여자의 진술 및 범행재연사진의 증거능력238
102 전문법칙 -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비진술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원본이 아닌 복사본이 제출된경우 증거능력 인정요건 ① 240
103 전문법칙 -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비진술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원본이 아닌 복사본이 제출된경우 증거능력 인정요건 ② 243
104 전문법칙 -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비진술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원본이 아닌 복사본이 제출된경우 증거능력 인정요건 ③ 246
105 전문법칙 -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의 예외요건 249
106 전문법칙 - 변호사 작성 형사조정조서의 증거능력 251
107 전문법칙 - 유서의 증거능력,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 253
108 전문법칙 -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255
109 전문법칙 -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① 257
110 전문법칙 -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② 259
111 전문법칙 -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③ 261
112 전문법칙 - 사법경찰관 작성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증언거부권 행사가 동법 제314조의‘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64
113 전문법칙 -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266
114 전문법칙 - 전문법칙의 예외요건, 공범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제316조제1항, 제2항) ① 268
115 전문법칙 - 전문법칙의 예외요건, 공범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제316조제1항, 제2항) ② 270
116 전문법칙 - 전문법칙의 예외요건, 공범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의 증거능력(316조제1항, 제2항) ③ 271
117 전문법칙 -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전문법칙의 예외요건 273
118 탄핵증거 - 위법수집 증거의 탄핵증거 사용 가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275
119 자백과 보강증거 -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의 필요성 277
120 공판조서의 증거능력 - 다른 사건의 공판조서 279
121 공판조서의 증거능력 - 다른 사건의 공판조서, 사본의 증거능력 281
122 종국재판 - 심신미약(임의적 감경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283
123 재판의 효력 - 포괄일죄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 ① 286
124 재판의 효력 - 포괄일죄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 ② 288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125 상소 일반 - 상소의 이익, 형식재판에 대한 상소 292
126 상소 일반 - 일부상소의 의의 및 허용범위, 상소심의 파기 및 심판범위 295
127 상소 일반 - 일부상소의 적법요건,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심판범위, 경합범의 일부상소 297
128 상소 일반 - 상소심의 심판범위, 양형부당과 항소심의 직권판단 300
129 상소 일반 - 경함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조치 301
130 상소 일반 - 피고인의 동의 없는 변호인의 항소취하 303
131 상소 일반 - 경함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조치, 파기판결의 구속력, 파기환송심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304
132 상소 일반 - 죄수의 판단이 다른 경우의 일부상소 307
133 상소 일반 - 일부상소의 적법요건,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심판범위, 경합범의 일부상소, 파기판결의 구속력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309
134 상소 일반 - 항소심 판결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312
135 상소 일반 - 항소심 병합사건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314
136 항소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 316
137 항소 - 상소의 이익이 없는 재판에 대한 법원의 조치, 변호인선임에 의한 항소이유서 추완 인정여부 317
138 항소 - 변호인선임신고에 의한 항소이유서 추완 인정 여부 320
139 항소 - 항소심에서 1심의 사실판단을 재평가하기 위한 요건 322
140 상고 - 비약적 상고의 효력 및 제한 323
141 상고 - 상고심의 심판범위 325
142 재심 - 공범에 대한 모순판결의 재심사유 인정여부 326
143 비상상고 - 비상상고의 이유, 비상상고에 의한 판결 328
144 즉결심판 - 경찰서장의 통고처분과 즉결심판, 공소제기,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 330

제2부 회차별 (문제+목차)

제1편 변호사시험
● 2026년도 시행 제15회 변호사시험 336
● 2025년도 시행 제14회 변호사시험 343
● 2024년도 시행 제13회 변호사시험 349
● 2023년도 시행 제12회 변호사시험 356
● 2022년도 시행 제11회 변호사시험 363
●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370
●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377
● 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383
● 2018년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389
●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395

제2편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2025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04
● 2025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10
● 2025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16
● 2024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22
● 2024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28
● 2024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34
● 2023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40
● 2023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46
● 2023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52
● 2022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57
● 2022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64
● 2022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71